(국감)산촌 거주자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고령화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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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6 15:01
우리나라 산촌지역 거주자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고령자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도시(12.3%), 농촌(21.1%)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2016년 7만명이던 귀산촌 인구는 2018년 6만1000명, 2019년에는 5만7000명으로 줄었다.
산촌은 109개 시‧군, 466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중 감소율이 큰 하위 10%의 읍‧면은 전남, 경북, 경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산촌 정책은 지역의 산림조합이 임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특화된 기술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정책을 위해 시‧군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분화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촌과 어촌을 관리하듯 산림청은 귀산촌 업무를 포함한 산촌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산촌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의 최적지인 만큼, 산림청이 산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귀산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