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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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해졌다.어릴적 기억을 되돌아 보면 동네 주변 산은 지금보다 황토색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마을 주변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나무가 있으면 누군가가 베어가서 땔감으로 사용하곤 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개발도상국이었던 60여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조림정책을 펼친 덕분에 전 국토가 산림으로 채워져 어디에 내놓아도 울창한 숲을 가진 자랑스런 나라가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질병까지 치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등 산림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산림청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맞추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 규제개혁 사례로 임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양삼 재배 여건개선, 임업직불금 서류 간소화, 외국인근로자고용 허용 등이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규제해소를 위해서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수십여건에 달한다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면적기준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거듭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것이다

 

한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때 국민은 더 큰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이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해결하고 소통해야 하겠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고쳐야겠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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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합리한 행정규제, 이제는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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