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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4.11.28 10:00
  • 조회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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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단체, 기업 등 규제혁신 수혜자 대상 정책고객망 운영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다자녀 기준 완화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면적 확대 △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등이 추진되었다.


한편, 함양국유림관리소는 10월 합천 황매산 및 11월 거창 창포원에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객, 임업인 등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등을 한 바 있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 구축을 통하여 산림 및 임업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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