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 불편 규제 해소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등을 개선하는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연 6회→연 12회)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자녀 3명→2명)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산림복지 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시·군·구 거주민) ▲보전국유림 내 꿀벌 사육 또는 벌꿀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 설치 허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등이 있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
- 산림환경
- 산림신문
- 산림환경신문
- 산림청
- 영월국유림관리소
- 지역주민
- 산림분야
- 규제혁신
- 대표사례
- 홍보
- 국민생활
- 규제완화
- 국유림대부료
- 분할납부
- 국립자연휴양림
- 다자녀기준완화
- 국·공립산림복지시설
- 이용료감면대상확대
- 보전국유림
- 벌꿀생산
- 간이시설설치허용
- 인구감소지역
- 산지전용기준완화
- 의견청취
- 국민편의증진
- 사회적문제해결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병한)는 7월 31일 양산시 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청소년... -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계곡 불법행위 예방 합동점검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는 울진군청 산림과와 함께 여름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곡 내 무단 시설 설치와 불법 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