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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도 임야매수사업 계획 안내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3.04 20:11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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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및 국토보존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산림청 사유림매수사업의 일부를 위탁 받아 임야매수 사업을 실행한다.

금년도에는 충청북도, 전라남ㆍ북도, 경상남도 서부지역을 매수대상지로 정하고 임야 1,387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임야는 국립공원 등에 연접되어 있거나 산림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산림과 임야를 담보로 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림 또는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이나 20ha이상의 산림 등이다.

매수방법은 산림 소유자로부터 매도승낙서를 접수받아 매수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감정평가기관(2개)에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감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사전에 산림소유자와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고를 보조받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매수한 산림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휴양․보건 등을 위한 산림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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