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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가재산 활용도 높인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5.16 22:47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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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5월 중순부터 실시하여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은 관할구역인 전남·북, 서부경남 지역 내 공용, 공공용 등 14개 용도 511건으로, 면적은 여의도면적의 약 7배인 5,700ha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으로 대부지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성 있게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초 대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부료 미납지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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