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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8.19 13:59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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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장관웅)는 국유림 대부지의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시정 또는 정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 완료하였다.

지난 4월부터 8월초까지 실시된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을 색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부지는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공정한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114건, 347ha로서, 공용, 공공용, 통신시설을 제외한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한 용도별 건수, 면적은 산양삼 또는 산채재배 등 28건 84ha, 기타 농경용 등으로 4건 1ha, 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지 32건 중 3건 면적 11ha에 대하여는 경고 및 미사용 임지에 대하여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29건 면적 74ha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시 국유림 불법훼손, 무단점유지 예방단속, 산지정화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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