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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지급 제외 여부를 직전 연도의 농업직불금 수령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3월 1...

전남 해남군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07명, 723ha 규모로, 지급 총액은 5억 2,74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20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홍성군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

해남군은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재난 대응 7,756억 원, 산림자원 관리 7,755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309억 원, 산림복지 2,872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 특...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