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최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현장실천계획 대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생활공감을 할 수 있는 산림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8.11.13일(목).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경제난 극복 대책회의와 산림규제 개혁단 회의를 함께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국유림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지난 5일 규제개혁단 위원 및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규제개혁 발굴과제 자체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완화 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산림청 규제개혁 협의회에 제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금까지 발굴한 13개의 산림행정 규제개혁 과제 중...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산림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8.10.13일(목).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규제 개혁단 회의를 개최한다. 규제개혁은 산림행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은 11월 3일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및 지역주민들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현장[산림복합경영단지(더덕,수액,송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3월에 구성된 협의체로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등 자방자치단체 및 산림조합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명이 모여 산림현장에서 산림사업 업무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

현 정부에 들어서 친시장적인 정책이 중시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져(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분야 규제는 지난 98년부터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왔지만 산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