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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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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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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관리강화해 친환경적 복구 추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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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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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와 드론 활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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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5.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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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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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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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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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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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리소, 우리 숲을 지켜요, 불법 행위 엄중처벌!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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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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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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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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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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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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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계곡, 하천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까지 현장...-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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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관리강화해 친환경적 복구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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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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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와 드론 활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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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여수시·순천시·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무단점유란 사용...-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5.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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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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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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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동서산업)에서 한국산림토석협회와 함께 석재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재산업의 진흥 및 채석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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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4년 4월 25일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입구에서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산림청 규제개혁 주요 사례에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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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리소, 우리 숲을 지켜요, 불법 행위 엄중처벌!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17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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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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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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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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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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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늘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1 10:5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7.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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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계곡, 하천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림 내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6.28 15:28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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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관리강화해 친환경적 복구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가 산림에서 채취되고 있다.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우 건설‧조경 등 관련산업과 연계돼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규모는 3.5조 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6.26 14:32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6.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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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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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와 드론 활용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A씨는...-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7 13:5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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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여수시·순천시·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무단점유란 사용허가·대부계약 등의 합법적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점유자들은 주로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5.22 11:29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5.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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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17:27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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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17:2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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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동서산업)에서 한국산림토석협회와 함께 석재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재산업의 진흥 및 채석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석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9 13:2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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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4년 4월 25일 북한산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입구에서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산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산림청 규제개혁 주요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5 15:05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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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리소, 우리 숲을 지켜요, 불법 행위 엄중처벌!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17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실시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위기·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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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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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16:33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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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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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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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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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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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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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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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