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지급 제외 여부를 직전 연도의 농업직불금 수령 이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연도 농업직불금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3월 1...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산림재난 대응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육성, 국민 산림복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

앞으로는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업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하 임...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私有林)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평균산림률인 31~32%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산림자원 보유국임을 의미한다. 많은 국민은 이 드넓은 산림이 모두 국가 소유이거나 공공 소유인 국유림(國有林) 또는 공유림(共用林)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 산림의 약 67%가 개인이 소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