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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 경영 활성화, 현장에서 답 찾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전국 사유림 소유자 평균 소유규모 1.9ha('22 전국산주현황)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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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선도 산림경영단지 보물산 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운영개선을 위해 전국 13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며, 선정 시 지역 산림조합 등 전문 경영인에 의해 10년간 임도(林道), 조림(造林)･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 '24년 기준 29개 단지 운영(국유림 5, 민유림 24) / '18년 이후 매년 컨설팅 추진 중 이번 컨설팅은 각 단지별 운영 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전체 29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컨설팅 유형은 시범사업 1개소, 심층 2개소, 맞춤형 5개소, 성과지속 5개소 등이다. 최종 컨설팅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저비용‧고효율 산림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의령군 응봉산 선도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우수한 산림경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탄탄한 경제임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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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빙기 대비 임도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도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보수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심고-가꾸고-수확-다시 심기)을 위한 필수시설로, 최근에는 산림휴양 및 레포츠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임도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709명의 임도관리단 인력과 600여 대 장비를 활용하여 임도 노면과 배수로 및 낙석 피해 우려지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km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km 중 최근 3년간 신설된 임도, 유지‧관리 사업지, 민가 주변 임도 등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노면과 사면 및 구조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되어야 한다” 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및 보수를 통해 임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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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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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산림청, 임도 개방해 성묘객 불편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이다. 다만, 폭설·결빙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매우 필요한 산림경영기반 시설이다” 라며, “임도를 이용할 때는 현지 기상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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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신년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임업 르 네상스시대의 원년을 맞 이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 이하여 임업직불제 시행 후 첫해로서 임업인 50년 숙원사업을 통하여 임업인도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숲경영체험림 사업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전문임업인의 소득사업으로 정착되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업인 여러분! 우리 는 남성현 산림 청장의 시대에 누구도 이루지 못 했던 규제개선을 통하여 많은 산림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임업인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세계산림 엑스포 및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임업인들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도 새롭게 성황을 이룬 한해였으며  “산림 100년 비전선포”, “대한민국 100대 명 품숲”과 “걷기좋은 명 품숲길 50선 선정” 등은 우리 임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희망 을 주는 2023년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임업을 임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결탁하여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전략시키는 일부 몰 지각한 환경론자들 때문에 각종 재난재해에서 발생되는 산불 및 산사태의 원인을 임업 및 임업인으로 몰 아가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임업인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2024년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책 마 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되는 기후위기는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재난재해의 가장큰 원인이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각종 난개발과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원인임에도 불구 하고 우리 임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을 잘 가꾸고 경제림 을 조성하고 순환경영 을 통하여 산림 을 이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 고 봅니다.   사랑하는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여러분! 저는 지난 6년간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직과 4년간의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직을 연임하면 서 산림 청과 함께 임업인과 임업단체의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두 단체장직을 내려 놓고 한사람의 임업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당선인과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당선인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 며  임업발전과 임업인 권익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 니다. 또한 두분께서 추진하는 모 든일에 임업인 모 두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임업후계자 여러분 그리 고 임업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해도 “산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임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바탕위에서 돈 되는 임업이 되고 임업인이 잘 사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임업인 모 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최 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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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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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림자원 순환경영,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앞 왼쪽 첫번째)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0(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가리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목재수확 시스템을 살펴보고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목재수확 현장에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석하여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 점검     특히, 임업기계장비의 민간 보급을 확대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비 운영사례를 구축하고 확산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우리나라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한국형 작업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산림집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가 목재를 수확해 임도변에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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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가을철 산불대비 산불진화임도 현장 점검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소규모 취수장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도는 산림자원순환경영과 신속한 산불진화에 필요한 필수기반시설"이라며, "임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산림재해 대응은 물론 지역관광 자원 활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소규모 취수장의 물을 이용해 물을 분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앞 왼쪽 첫번째)이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소규모 취수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소규모 취수장과 배수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16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산불진화임도를 찾아 소규모 취수장의 물을 이용해 산불진화차량이 물을 분사하는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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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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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여름 장마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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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산림으로 ’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0일(월),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인 3,000만톤 흡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본 종합계획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순환경영을 실현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➋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나무심기 등을 적극 추진한다.  ➌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 및 전환 부문 감축에 기여하고, ➍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한다.   ➎국제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로 해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등 국외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➏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통계 검증체계, 소통 플랫폼 등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감축수단으로, 본 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이행 점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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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여름철 산림재난 대비 임도 시설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계속되는 호우와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추진했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 내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며, 최근에는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산림관리 기반 시설로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임도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매년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추진하는 임도 신설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배수관 설치 등 물 관리 공사 추진사항 ▲집중호우 시 중장비 및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흙 운반 쌓기 장소 배수로 설치 및 비닐덮기 상태 ▲임도 사업지 주변 비탈면 녹화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다. 산림청 심상택 국장은 “임도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국민과 산주에게는 힐링과 산림소득에 기여하고 산림재난에도 강한 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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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산불 대응에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산림자원을 가치 있게 가꾸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생산하고, 산불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도(산림도로)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산림청은 산림산업 경쟁력과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5차 전국임도 기본계획(′21~′30)｣을 수립하여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진화가 지연될 경우 대형산불로 확대되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임도는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인력과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내 대형산불이 발생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임도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연료의 연속성이 높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붙임2). 또한, 산불의 피해 규모와 임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1.55m2씩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한 핀란드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 개설로 진화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해 산불 피해면적을 0.4ha/건으로 감소시켰다. 미국과 일본 역시 임도를 활용한 산불관리전략을 수립해 산불 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도를 통한 산불특수진화차량 투입(2023년 합천 산불)     한편, 산림의 경영 측면에서는 임도의 확충으로 이용가능 산림면적은 약 5~8배 증가하며, 임도밀도가 10m/ha에서 20m/ha로 높아지면 기계화 목재생산을 통해 집재비의 약 35~47%가 절감되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붙임5).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단기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의 피해 우려 또한 증가하는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시설을 위해 신속한 구조적 안정과 관리 기술 개발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진성 박사는 “산불의 효율적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의 시설기준, 산불과의 상호 관계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임도의 다양한 가치를 구명하고, 환경친화적 임도 시설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 적용될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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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4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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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단양관리소, 산림사업 안전사고 제로화 다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월 27일(월)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산림사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사업 무재해 결의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양･제천지역 국유림 40천ha 중 축구장 면적의 약 1,600배에 달하는 1,158ha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자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건강한 목재수확을 통한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사업 현장은 넓고 경사지며 장비 소음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하고, 신속한 사고 확인과 응급조치ㆍ응급이송 등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금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르네상스 실현의 첫해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실현을 위해 산림사업장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28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월 3일(금) 충남 서천군 및 공주시 관할구역 내 임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임도 사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임도 사업은 3∼5월 중 시공하여 9∼11월 중 종료 예정 2022년 말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국유림(129,954ha)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722km이며, 올해 48.5km의 임도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면 중부청 관내 임도밀도는 ha당 5.5m에서 ha당 5.9m로 늘어나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임도신설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도 확충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임도의 자연친화적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도(산불진화임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07

• 중부지방산림청, 제30대 이광호 청장 취임

  이광호 제30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13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복지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과 현장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시대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해 경제임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환경임업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생명․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중부권역 현장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임업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13

• 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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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