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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 이상→1㏊ 이상), 육림업(30/100㏊ 이상→10/50㏊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쳔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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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소나무재선충병, 과학적 방제와 집약적 관리로 피해 저감에 최선

  <사진> 방제전후(제주 방제전_2013.9)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집중 방제한다.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집중 방제로 올해는 87만 그루로 감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학적인 방제기술 도입과 집약적인 현장관리로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등에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실제로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재선충의 매개충이 2020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깨어났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빠른시간 안에 모든 소나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받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구역 등 중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나무가 절멸한 상태이다. 일본 교토대학의 후타이 카즈요시 교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10년안에 78%의 소나무가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르게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국민 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51%)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았다.   소나무·곰솔·잣나무 등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나무림은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목재, 조경수, 송이, 잣 등 임산물 생산액은 연간 2,539억 원에 달한다. 소나무는 국민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역사·휴양자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 내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수목을 벌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는 예찰, 진단 및 쇠약목 제거에 집중하고, 매개충 활동기인 여름에는 매개충을 포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감염목 파쇄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중 방제의 성과로 소나무가 절멸 위기에 있던 제주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충북 영동군, 대구 남구, 전남 곡성군, 경북 울진군은 재선충병이 재발생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성과는 적합한 방제기술과 꼼꼼한 방제작업,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관철될 수 있다. 실제로 방제예산이 집중 투입될 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확산할 때 집중방제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5년 이후에나 나타났다. 따라서, 재선충병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방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공중 예찰과 유전자 진단키트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진단키트는 종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진단 시간을 3일에서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드론으로 확인된 감염목은 영상분석으로 좌표값 취득하고, 감염목에 QR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검경부터 방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제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솎아베기 등 임업적 기술과 예방나무주사를 접목한 복합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제 현장의 사업품질을 높이기 위해 “책임방제구역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방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주마다 방제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갖는다. 관리자급 직원들을 지역담당관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방제전후(제주_방제후_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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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림청, 동티모르에 한국의 산림복원 성공사례 공유

    산림청 대표단(단장 남성현 청장)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국무총리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의 산림복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7회 국가 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졌다.   동티모르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와 39번째 양자 산림협력을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측은 고위급 양자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동티모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원의 성공과 양국 산림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식목일과 같은 동티모르 ‘국가 산림의 날’에 산림청 대표단을 초청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각) 동티모르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샤나나 구스망 국무총리는 남성현 청장과의 면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과업이며, 국토녹화에 성공한 한국을 배워 사업을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산림청의 기술 전수와 전문가 파견 등 협력을 요청하였다.    12일(현지시각) 마나투토주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는 동티모르 국무총리, 농축수산산림부장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과 동티모르 국민들이 참여해 동티모르의 국가상징인 백단향(白檀香) 나무를 심었다.   한편, 고위급 면담과 나무심기 행사에는 동티모르의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 동티모르 정부와 국민들이 국토녹화 성공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자연복원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 한국과 같이 산림이 국토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동티모르가 녹화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 공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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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신년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장  남성현   전국의 22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산림공직자와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산림행정과 산림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꾼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여 국민께 숲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업인과 청년들이 산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한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산림이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을 제정하고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재친화도시와 목조건축 등을 국가 정책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에 반려식물과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과 접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를 다각화하여 우리 숲을 국민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숲은 지역 발전과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글로벌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강화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 식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훼손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 생태축을 복원하여 산림의 건강성도 증진하였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를 최초로 파견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한편 우리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변화와 극한호우 등으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유난히 잦아, 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형 산불 대응전략’과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림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우리에게 나무가, 숲이, 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나무와 숲, 그리고 산은 소중한 삶터이자 쉼터, 일터입니다. 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숲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자산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을 제공하며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도 제공합니다.  매년 국민의 82%가 찾는 최고의 휴식, 힐링 공간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산림청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는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촉진하여 산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진 산림 기술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다음의 다섯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숲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산불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후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5월까지 유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국의 산불을 촘촘히 감시하고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 대응체계를 극한호우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 주변의 모든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산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농경지 등 산림 외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비경보 단계를 도입하고 대피소와 현장 안내 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여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현대화하여 고품질의 청정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을 갖고 계신 산주와 임업인들이 우리 산을 자유롭게 경영하여 소득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업직불제와 임산물 재해보험 등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유림 등을 활용하여 산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와 숲교육 등의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학교 운동장, 벽면 등으로 도시숲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정원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인문학을 가미하여 국민들을 위한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잘 적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이용하는 선진국형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등 공공부문에서의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뢰도 높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GBF)’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보호구역 외 산림도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산림경영·관리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빅데이터화를 촉진하고 산림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산림산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한 전용 위성도 개발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으로 산림을 3차원 가상공간으로 재현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의 빅데이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산림수계·경관지도 등 산림자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현안 대응을 위해 연구와 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는 민간에 이전하여 산림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기술협력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독일과 함께 개발도상국 산림복원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진과학기술을 토대로 양자간, 다자간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협력 국가를 발굴하고 협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기구의 산림협력과제 이행에 동참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민간이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EU 산림전용방지법’ 발효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산림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인류의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직자와 국민여러분! 산림행정은 산림과학 연구를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행정입니다. 전국의 산지, 산림·목재산업, 임업인,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방시대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미래관리행정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국토녹화 성공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산림 100년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의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산주, 임업인과 산림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해 우리 산을 임업인들께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께는 힐링과 문화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과 실사구시(實事求是)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산림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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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회담 열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양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99년 7월 체결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의 방한은 이에 대한 답방의 형태로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추진되었다.     회의에 앞서 베트남 방문단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 및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기술을 소개받고 데이터 기반 산림관리,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교류 확대를 협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양자 협력국”이라며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베트남 맹그로브 복원사업은 양국이 처음으로 이행하는 무상원조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농업농촌개발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레밍 호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양한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 산림청에 감사하며, ’99년 양자협력 체결 이후 우호를 기반으로 한 양국의 꾸준한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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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맹그로브산림·국외산림탄소·산불대응 등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의 지평 확대

  <사진> 산림청-유엔환경계획 약정서 체결식 기념사진(왼쪽 두번째부터 임상섭 차장-정희용 의원-잉거앤더슨 사무총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30(목)부터 12.12(화)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하였다. ‘단결. 행동. 실현(Unite. Act. Delive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산림청은 성공적인 복원 사례와 산불 대응체계를 전파하고, 산림탄소 국제감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ngrove Alliance for Climate)에 가입하고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에 대한 역할 확대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기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캐나다·호주·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산불관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통합산림위험관리 협력사업 확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산불협력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사진> 산림청-유엔환경계획 약정서 체결(임상섭 차장-잉거앤더슨 사무총장)      한편 라오스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은행 다자투자보증기구와 국내기업의 산림투자 확산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민간참여를 동반한 대규모 산림탄소 국제감축사업 추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더불어 오만·온두라스·콜롬비아와 양자산림협력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중동 지역으로까지 산림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및 국제임업·혼농임업 연구센터(CIFOR-ICRAF) 수장들과 지속가능한 목재시장 및 혼농임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이 가지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산림청은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산불·토지황폐화 등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산림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맹그로브 장관급 회의(박은식 산림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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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유엔환경계획과의 산림협력사업 본격화 및 국제기구 수장, 정부대표와 양자 면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두바이)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정희용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ICRAF) 최고경영자(CEO)와 각각 고위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두 기관과의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후속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과 ‘취약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과 잉거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약정서 체결을 통해 사업 대상 국가를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확정하고 이들 국가와 함께 산림복원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상섭 차장은 “유엔환경계획과 함께하는 취약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이 지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토녹화 경험과 유엔환경계획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의원과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루이스 에다가르도 솔리츠 로보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과 엘리안 유발리조로 국제임업연구센터 최고경영자와의 고위급 양자 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형 사업의 일환인 혼농임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23년부터 ’27년까지 온두라스의 황폐화된 산림복원과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희용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제적으로 혼농임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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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인도네시아 산림관리 지원 사업,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

  <사진> 룸핀양묘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 사업이 한국형 산림정책 전파,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3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 2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 (’22) 이탄지 복원 사업 (’23) 산림관리 및 이용 기술 지원 사업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양자산림협력 체결국(’87)으로, 2009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기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1년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자카르타에 설치하였으며, 양국간 정기적인 고위급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산림휴양, 산불방지, 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양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롬복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사업은 양묘, 산림휴양, 생태교육 분야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어 룸핀 양묘장, 롬복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센툴 생태교육모델숲을 조성 완료하였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산림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룸핀 양묘장을 방문하여 시찰하고 ‘열대림 복원을 위한 현대식 양묘장 발전계획(International Tropical Forestry Nursery & Research Center)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의 산림복원 기술보급 결과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의 정책개발로 이어지며 선진정책 전파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산림청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전파하는 산림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 추진하여 정상·공공외교를 뒷받침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센툴 생태교육모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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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한려해상국립공원 - 포스코엠텍과 손잡고 도서지역 반려해변 입양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에 따르면 「국립공원 반려해변」 에 참여 중인 기업 ‘포스코 엠텍(대표 이동렬)’이 지난 9월 6일 사천지구 해변을 추가 입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엠텍은 2021년 9월 국립공원의 가치증진과 상호 지속가능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부터 관음포갯벌을 입양하여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포스코엠텍은 기업 ESG경영활동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 마도, 신도, 저도 등 평소 진입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추가 입양해 지난 6일 자사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반려해변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해변환경 정화활동으로 약 300kg의 폐알루미늄캔을 수거하였고 수거된 폐알루미늄캔은 자원화 하여 모인 기금으로 다양한 사회공원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병부 해양자원과장은 “기업의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공원 반려해변』은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해양생태계보전 및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는 건강증진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해변 제도는 지역 기업 및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하여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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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려해상국립공원 - 포스코엠텍과 손잡고 도서지역 반려해변 입양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에 따르면 「국립공원 반려해변」 에 참여 중인 기업 ‘포스코 엠텍(대표 이동렬)’이 지난 9월 6일 사천지구 해변을 추가 입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엠텍은 2021년 9월 국립공원의 가치증진과 상호 지속가능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부터 관음포갯벌을 입양하여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포스코엠텍은 기업 ESG경영활동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 마도, 신도, 저도 등 평소 진입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추가 입양해 지난 6일 자사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반려해변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해변환경 정화활동으로 약 300kg의 폐알루미늄캔을 수거하였고 수거된 폐알루미늄캔은 자원화 하여 모인 기금으로 다양한 사회공원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병부 해양자원과장은 “기업의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립공원 반려해변』은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해양생태계보전 및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는 건강증진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해변 제도는 지역 기업 및 단체가 특정 해변을 입양하여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산림환경

  2023-09-08

• 한려해상!「주민자율관리사업」을 통한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여름성수기와 이번 장마철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주민자율관리사업*을 통해 민․관 합동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주민자율관리사업은 국립공원 내 어촌계 등 주민단체와 협약하여 주민이 도서 취약지역 해양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공단은 수거에 필요한 제․비용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스스로가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신수도 해변), 남해대교지구(관음포 갯벌), 상주․금산지구(원천해변)에서 올해 장마철 폭우로 급증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여름성수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청정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탐방객이 자주 찾는 해변지역과 해양쓰레기 수거․반출이 힘든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어촌계,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 약 120여명이 참여하여 약 2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쓰레기 중 어업쓰레기와 함께 장마로 인해 육지에서 떠내려온 해양쓰레기도 약 5톤으로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공원사무소는 전했다. 한려해상립공원사무소 김병부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강한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여름성수기와 태풍철에도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정한 공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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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공원구역 내 주요탐방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훼손 예방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휴가철 탐방객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성수기 기간(7.15. ~ 8.15.)이며, 남해 금산을 비롯한 공원 내 도서지역 및 기타 출입금지 지역(갯바위 생태휴식제 구간_모개도(경남 사천시))을 대상으로 자체단속팀 및 공원순찰선을 활용하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흡연, 취사,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 김병부 과장은 “금번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공원현장관리를 통해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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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한-베트남, 지속가능한 산림협력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일(금)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양해각서(MOU) 갱신 체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종자 보전·관리, △농림위성 활용 등을 의제로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산림청은 1999년 7월 20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맹그로브숲 복원, 황폐지 조림,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양자·다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양국 간 신뢰와 헌신을 토대로 이어온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라면서, “산림청은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응언 꾸억 찌 차관은 “베트남 산림의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여해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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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한-동티모르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동티모르 농수산부(장관 페드로 도스 레이스, Pedro dos Reis)는 4월 27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동티모르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복원, 기후 적응과 산림 분야 연구개발,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자원 기능 증진, 산림 재해 예방·대응, 휴양림 및 생태관광 등이다.  산림청은 198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19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5개국, 유럽 및 북미 2개국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동티모르는 한국의 39번째 양자 산림협력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고위급과 실무급 소통을 지속하였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제5주년 기념식(4.26)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농수산부 대표단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초청해 서명식을 하게 되었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월)에서 제안하여 ’18.4월 설립된 국제기구. (사무국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과 동티모르는 산림이 국토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림국가이기에 양국 산림이 인류에게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베푸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말하며, “양국 정부 간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와 기업이 참여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국제산림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페드로 도스 레이스 장관은 동티모르 독립 이후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통해 동티모르 발전에 기여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동티모르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명식을 마친 후, 동티모르 농수산부 대표단은 국립산림과학원 내 홍릉숲을 돌아보고 전시관을 관람하였다. 또한, 산림종자 연구·보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하였다.  동티모르와의 산림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기관장이 서명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동티모르 산림의 보전·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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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05-01

• 산림청-유엔환경계획(UNEP)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20일(목) 케냐 나이로비에서 산림청-유엔환경계획(UNEP) 간 산림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양 기관을 대표하여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엘리자베스 므레마(Elizabeth Mrema) 유엔환경계획 사무차장이 참석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유엔(UN)이 정한 지구의 3대 위기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의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산림보전 및 관리, 산림 복원, 역량강화, 산림 지식 및 전문가 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후속 사업인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올해부터 이행할 계획이다.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는 생물다양성이 높지만 취약한 산림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여 유엔 생태계복원 10년 계획 및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같은 국제사회 노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식에서 엘리자베스 므레마 사무차장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들은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산림생태계 보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산림청과 추진하는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가 지구위기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녹화 성공 경험 및 선진 산림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긴밀히 협력하여 양 기관의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4-21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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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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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 이하 사절단)은 2.27.(월)~3.3.(금)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27(월)～28.(화)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드가르 에스테체(Edgar Esteche) 농업연구원(IPTA)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Mario Adbo)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PIA)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글로리아 파레데스(Gloria Padres)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Ariel Simbron) 파라과리(Paraguari)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Christina Goralewski)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경제수 시범 조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라울 실베로(Raú́l Silvero)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1.(수)～2.(목)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하였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1.(수)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Cecilia Ló́pez Montaño)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Juan Castro)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IGAC)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목),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하였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국가기획처(DNP)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하여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금)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REDD+)*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GGGI 등)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Candida Daniels)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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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소백산생태탐방원-영주세계유산센터 MOU 체결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원장 주재우)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명소인 소백산국립공원과 세계유산(부석사, 소수서원)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자 영주세계유산센터(대표 김영탁)와 지난 2월 9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소백산생태탐방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바탕으로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2018년 5월 개원하였으며 지난해 약 2만여명(연인원)이 이용하였다.   영주세계유산센터는 영주에 소재한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켜나가기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만든 비영리단체이다. 소백산생태탐방원은 올해 개원 5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내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백산생태탐방원 관계자는 “우리 탐방원은 약 10분 거리에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있다”며 “자연환경분야 대표 명소인 국립공원과 역사문화 대표 명소인 세계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유산은 외국인 탐방객들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양자를 접목한 외국인 특화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해 3월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규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백산생태탐방원 주재우 원장은 “국립공원공단의 생태탐방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거점시설”이라며 “소백산생태탐방원 역시 영주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국민들께 다양한 자연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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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해외 산림협력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타지키스탄 싹사울 조림지 전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과 연계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9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     *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내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 날 행사에서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5개 국가의 양자 산림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산림협력센터와 사업단이 참여하여 그간의 산림협력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개한다.     * 5개 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타지키스탄 설명회에서 소개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 인도네시아의 잠비주 이탄지 복원 및 보전사업, △ 캄보디아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몽골의 산불피해지 복원, 산불 예방 및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 조성사업, △ 타지키스탄의 사막화방지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등이 있다. 베트남 맹그로브조림 사업   이날 설명회에는 산림협력센터 혹은 사업단과 기업들이 1대1 컨설팅을 통해 해외 사업 진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산림분야 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등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레드플러스(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설명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호텔 ICC에서 1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개최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4084)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minju@korea.kr)으로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에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기업설명회는 해외에서 산림협력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센터와 사업단의 사업설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사업 여건과 환경, 정부 간 협력 관계 등을 자세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은 해외 센터와 사업단과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맹그로브 숲 조성사업 같은 산림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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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