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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05.13 15:41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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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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