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 소유자 임의벌채 완화’ 최다 지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1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관계자들이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4~2025년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제시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 중 ‘비영리 및 자가소비 목적으로 연간 10㎥까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방안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와 ‘보전국유림 내 양봉 허용’ 등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교육생들은 ‘임목 과밀 산림을 정부가 계획적으로 벌채 후 재조림해야 한다’거나 ‘산지 보존이 우선이므로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담당자는 “국민과 함께 건강한 숲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산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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