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8.03 15:59
-
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12 11:18
-
산림청, 국민편익 증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08 13:5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27 17:23
-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4 08:57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13:55
-
산림청, 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0 17:05
-
산림청,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8 16:20
-
산림청,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 허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5.20 10:15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분야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로 해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18 16:47
-
산림청,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27 16:35
-
산림청,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1 17:08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시상식 개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0 22: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개인소유 보전산지에 숲 속 야영장 설치 허용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7 16:4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1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규제개...-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8.03 15:59
-
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이달부터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진다. 또한, 내 집과 농경지 주변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12 11:18
-
산림청, 국민편익 증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설치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08 13:5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27 17:23
-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4 08:57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13:55
-
산림청, 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허가...-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0 17:05
-
산림청,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2003.10.1.)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8 16:20
-
산림청,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무...-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5.20 10:15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분야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로 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산지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연장 및 이자율이 인하되어 앞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18 16:47
-
산림청,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방침이다. * 산지 표고: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27 16:35
-
산림청,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1 17:08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0 22: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개인소유 보전산지에 숲 속 야영장 설치 허용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산림에 대해 국민의 관심에 많아지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으나, 이전의 산림법령은 보존위주로 되어있어 산림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7 16:4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되며,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0.25 16:24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1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규제개선 후 1만㎡ 초과시 1천㎡당 2천원으로 수수료 부과단위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8.03 15:59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8.03 15:59
-
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이달부터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진다. 또한, 내 집과 농경지 주변에 해가림 등의 피해를 주는 나무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12 11:1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12 11:18
-
산림청, 국민편익 증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설치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한 벌채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로서 가능해지고,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08 13:5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08 13:5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특별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 20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2명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27 17:23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6.27 17:23
-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5월 개최된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4 08:57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4 08:57
-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7-8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13:5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1 13:55
-
산림청, 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을 확대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요존 국유...-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0 17:0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20 17:05
-
산림청,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표고 50%이상에 위치한 산지는 개발할 수 없어 산지관리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2003.10.1.)에 건축된 종교시설과 농가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8 16:2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8 16:20
-
산림청,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 허용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5.20 10:1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5.20 10:15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지분야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로 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산지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연장 및 이자율이 인하되어 앞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종전 1만㎡당 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만㎡ 초과 시 1천㎡당 2천 원으로 수수료 부과...-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18 16:47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5.18 16:47
-
산림청,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앞으로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방침이다. * 산지 표고: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국민불...-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27 16:3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27 16:35
-
산림청,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부담금에 반영했...-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1 17:0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1 17:08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을 가졌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관리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려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는 강원도청 이준희 씨가 제안...-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0 22:24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4.10 22:24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개인소유 보전산지에 숲 속 야영장 설치 허용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은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산림에 대해 국민의 관심에 많아지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있으나, 이전의 산림법령은 보존위주로 되어있어 산림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당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금년부터는 개인 임야에도 산림보호구역이라 할지라...-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7 16:46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7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