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하영제 의원,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노력.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1.05.20 12:26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11:33
-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2020.01.14 17:15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9.07.28 21:19
-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5.09 15:22
-
5월 1일,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 개최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5.02 09:5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한·중·일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제한 협력 강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7.18 13:46
-
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기후변화 협력 강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20 13:46
-
산림인증 법적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추진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07 10:28
-
산림청, “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8 16:25
-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본 궤도에 올라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1.24 16:07
-
산림청,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14 17:11
-
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 뉴스광장
2015.07.01 11:34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 산림환경
2015.06.25 09:32
-
하영제 의원,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노력.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2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림 관계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 되는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1.05.20 12:26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11:33
-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2020.01.14 17:15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지난 7월24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9.07.28 21:19
-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사용료(이하 대부료)가 연간 20만원인 소액 사용료에 대해 수대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납부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5.09 15:22
-
5월 1일,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 개최
대구시는 5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기념하고, 안장된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며,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5.02 09:5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지목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한·중·일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제한 협력 강화
한국, 중국, 일본이 합법목재 교역증진, 산림휴양·치유, 건조지 산림·식생복원,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등 3개국 공통 산림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8일 중국 칭하시성 시닝에서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7.18 13:46
-
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기후변화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제한 제도, 한국 맞춤형 지침*, 기후변화정책, 산림황폐화방지 및 산림탄소 정보교류, 산림위성 등 양국 산림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 맞춤형 지침(Korea Country Specific Guideline, CSG) :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목재제품은 불법 벌채한 목재를 사용해서 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20 13:46
-
산림인증 법적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추진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2일 산림청장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07 10:28
-
산림청, “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8 16:25
-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본 궤도에 올라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관련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행위에서 원...-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1.24 16:07
-
산림청,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14 17:11
-
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이 6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 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 대인)은 제15대 국회부터 17년 동안 전국 270...- 뉴스광장
2015.07.01 11:34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 산림환경
2015.06.25 09:32
-
하영제 의원,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노력.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2일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산림 관계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 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1.05.20 12:26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21.05.20 12:26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11:3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11:33
-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산림조합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2020.01.14 17:15
2020.01.14 17:15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지난 7월24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 ▲인사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지역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상임’회장...-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9.07.28 21:19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9.07.28 21:19
-
“소액 대부료 통합징수로 국유림 대부자 편리 도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올해 5월부터 국유림의 대부·사용료(이하 대부료)가 연간 20만원인 소액 사용료에 대해 수대부자가 원할 경우 전체 대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납부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받아 이용할 시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이며, 그동안 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매년 납부를 해야 했다. 특히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인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5.09 15:22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5.09 15:22
-
5월 1일,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 개최
대구시는 5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기념하고, 안장된 독립유공자를 추모하며,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통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을 거행한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 일대 36,800㎡의 규모로 독립유공...-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5.02 09:54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8.05.02 09:5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지목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한·중·일 불법벌채 목재제품 교역제한 협력 강화
한국, 중국, 일본이 합법목재 교역증진, 산림휴양·치유, 건조지 산림·식생복원,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등 3개국 공통 산림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8일 중국 칭하시성 시닝에서 ‘제4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3국 수석 대표로는 산림청 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 중국 국가임업국 장홍옌 국제협력국장, 일본 임야청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7.18 13:46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7.18 13:46
-
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기후변화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제한 제도, 한국 맞춤형 지침*, 기후변화정책, 산림황폐화방지 및 산림탄소 정보교류, 산림위성 등 양국 산림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 맞춤형 지침(Korea Country Specific Guideline, CSG) : 호주로 수입되는 한국산 목재제품은 불법 벌채한 목재를 사용해서 만 든...-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20 13:46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6.20 13:46
-
산림인증 법적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추진
산림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2일 산림청장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산림경영인증과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증명하는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 전반적...-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07 10:28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6.07 10:28
-
산림청, “불법벌채 목재제품 이젠 수입 안돼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8 16:25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28 16:25
-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본 궤도에 올라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관련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후 약 2개월여 만에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당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1.24 16:07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1.24 16:07
-
산림청,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14 17:11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14 17:11
-
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이 6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 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 대인)은 제15대 국회부터 17년 동안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 ...- 뉴스광장
2015.07.01 11:34
- 뉴스광장
2015.07.01 11:34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 산림환경
2015.06.25 09:32
- 산림환경
2015.06.25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