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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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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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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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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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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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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334ha(예산 약 18억 원)으로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른 법정제한림 또는 개인 소유이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에 국가가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1-27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우선 매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국유림경영을 위해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ha를 매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매년 매수해 왔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임야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할 계획” 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8-02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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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1년도 공·사유림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66.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함양, 거창, 진주,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 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계획임을 밝혔다. 토지의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 85조의 10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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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1-02-02

• 충주국유림관리소, 15억 투입 사유림 105ha 매수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한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괴산·증평·음성 지역 사유림 10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3)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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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1-01-26

• 산 관리하기 힘드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약 283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온-오프라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유림 내 사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산림청에서 개선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대표적인 산림규제 완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림 매수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별도의 홍보도 진행하였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7

• “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22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음성·증평·괴산 지역 사유림 17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2)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4-14

• 순천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사업 순조롭게 진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년 전남 동부권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사유림 600.5ha를 매수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위축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3월 말 기준, 연간 예산 45억원의 약 30%를 집행하고, ’20년 매수 계획량의 70%가 접수된 상태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접수된 420ha는 상반기 중 집행 완료하고, 추가 신청지도 최대한 연내 매수할 예정이라며, 관내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약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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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제주도, 2020년 곶자왈 사유림 매수 5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된 곶자왈은 앞으로 보전림으로 지정해 자연 파괴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0-212호, 2020.1.28)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매수제한 대상 산림 >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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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함양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등 홍보 추진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3일에 진주역과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유림매수 및 산불예방, 산림청 규제혁신을 홍보하였다. 2020년 올해 함양관리소는 관내(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2개 시·군 공·사유림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45.5ha를 매수 할 계획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산림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홍보 하였다.    또한 성묘 및 입산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산림청에서 산림산업 저해, 국민 불편·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해소한 사례에 대하여도 홍보 하였다.    박창오 소장은 “건조기에 특히 산불발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소한 불씨 및 농가의 소각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며 설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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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사유림 1,007ha 매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에 124억원을 투입해 1,007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의 기능별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매수 중점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산림의 보호·경영·관리 및 국유림 확대 권역에 있는 산림이다.   ※ 매수 대상 제외: 저당권 등 사권 설정,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 국유림 집단화가 어려운 산림 등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인)되나,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해당 임야를 관할하는 중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관리소별 담당 전화   ｏ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2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ｏ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51)-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ｏ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32) - 제천, 단양지역  ｏ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32) - 세종, 대전, 충남지역

  • 산림행정

  2020-01-22

• 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2,508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