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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예방활동, 라떼 쭈~욱은 이제 그만!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한다면서 2022년 1월 4일부터 지역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체력검정, 서류심사를 거쳐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내 고장 산불예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은 경남 서부지역 12개 시군이며 지역별 모집계획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그 3가지는 연료, 열, 산소이다. 산불에서 연료는 입목과 지표면에 쌓여있는 낙엽 등 산림부산물이고 열은 사람이 제공한다고 본다. 산소는 인위적으로 관리·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열과 연료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산불예방은 사람에 의한 열을 통제하는 방식 위주였다. 올해부터 우리 관리소는 산불 발생위험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인 연료에 해당하는 산림 내 부산물 특히, 낙엽 제거에 주력하면서 인위적인 열도 차단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봄철 산불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06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 열어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2일 오후3시부터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최병암 산림청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류재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 강수철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장, 김병진 대한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단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이전 행사로 1부 강연회에서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김원수 연구소장의 “현장에서 본 목재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부장의 “임산자원이용 연구와 목재산업 연구”에 대한 해당 과별 연구보고가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류재윤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위로를 전하고 산림청과 협. 단체의 도움으로 금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늘의 목재의 날은 목재산업계 자체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범국민적인 목재의 날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목재를 포함한 산림분야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2050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어 목재산업공로자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농림부장관표창에 한국DIY공방가구협회 오진경회장, 산림청장 표창에는 대한목재협회 조복자회원,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김재경회원, 화천청정진흥재단 이창희 과장 등이 수상하였다.     제3부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의 목재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입목수확벌채 축소에 따른 목재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 현대시설화 예산 지원의 지속적이고 확대 요청,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의 TVOC 측정 현실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위한 박람회 예산증액, 목재저장에서 목조로 탄소 감축으로 업그레이드 등의 제안이 있었다. 폐회는 목재의 날 축하 시낭독과 성악감상으로 마무리되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구상나무 등 한국 고유 침엽수종, 멸종위기에서 구해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서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7대 수종 :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이번 제2차 대책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한 앞으로 5년간(2022∼2026)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1차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2년 주기의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도입하고, ▴ 현지외보존원 조성 등 보전기반 마련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국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1차 점검(모니터링, ’19∼’20)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아울러,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19∼’21년 3년간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 약 8.6ha를 조성하여 구상나무 등 13,000여 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 현지조사방식 개선 및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 관리체계 강화, ▴ 복원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원소재 국가관리 체계 확립, ▴현지 내·외 보전사업 본격화, ▴ 연구·협력의 활성화 및 추진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정밀조사 도입 및 장기 분포변화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산 침엽수종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더불어 생육 유형별 서식지 환경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쇠퇴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조사결과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에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 관측 정보와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생태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고산 침엽수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내 보전 방안을 지원한다.     *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개소 수 : (’21.8) 413 → (’26) 640 (예정) 둘째,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표준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복원소재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등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의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수종별·집단별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자생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하고, 복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지 특성평가를 수행한다. 복원소재는 유전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검증된 복원소재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종자 수집, 증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증식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담 증식센터를 설치한다. 셋째, 고산 침엽수종의 천연갱신* 유도를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 천연갱신 : 기존의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나 뿌리, 그루터기의 움싹 등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을 유도하고,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의 생육상태 변화 및 어린나무 발생량 등을 비교하여 고사원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연적으로 후계림 형성이 어려운 집단은 현지외보존원 조성을 통해 야생에서의 절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분한 복원재료를 확보한 구상나무, 분비나무를 시작으로 시험규모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조직 확충 등 추진기반을 정비한다.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행 및 미실행지 비교분석 등 현장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및 기타 수종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과제 발굴 및 수행으로 보전대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대외 협력에 노력한다.     * 연구협의체(’18∼) 참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세계유산본부 마지막으로, 전국 9개소에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는 현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기후위기에 취약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점검(모니터링)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은 제1차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앞으로도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19
  • 품질 높은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0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시행 단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2021. 9. 7.(화), 사업대상지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 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수원함양림으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한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8월 말 사업에 착수하였다. 현재 사업은 30% 정도 추진 중이며 숲가꾸기 진행상황을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임업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수원함양 기능 향상을 위해 숲가꾸기로 수직ㆍ수평적 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림가꾸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8
  • 생태계 정밀조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 복원 추진
    2020_한라산_구상나무   최병암 산림청장은 5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발왕산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보전·복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평창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봉우리를 가진 고산지역으로, 정상부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비나무와 주목이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실태조사(’17~’18년)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현장 점검(모니터링)(’19~’20년)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지난 2년 동안은 생존목과 고사목의 본수, 나무에 달린 잎의 양과 나무줄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는 지표인 ‘입목쇠퇴도’로 고산 침엽수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모니터링)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1차 점검(모니터링)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참조)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이번 점검(모니터링)으로 고산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산 침엽수는 한건풍, 강풍, 폭설 등 극한의 기상환경과 주변 나무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과 봄철의 높은 온도와 가뭄, 적설 감소, 폭염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산 침엽수종 보전 전략 및 비전’을 공식 발표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8년까지는 전국의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 선정한 500개 표본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를 조성하여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최병암 산림청장(가운데)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내년부터는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 등 좀 더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자생지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미세기후, 산림생물자원(바이오매스), 동물상, 경관생태 환경에 이르는 정밀조사로 원인 구명과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보전해야 할 숲은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라고 말하며, “산림청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해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고, 보전ㆍ복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전국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지역별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쇠퇴 현황과 원인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숲의 구조와 어린나무 발생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발왕산 분비나무림 분포 및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현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8-05
  • 숲! 수원함양 기능 UP! 산림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0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설계 내용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 2021. 8. 5.(목), 사업대상지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 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수원함양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7월 설계에 착수하였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 내용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임업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수원함양림 기능 향상을 위한 공익림가꾸기 시범 사업이 수원함양 기능이 증진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공익림가꾸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강릉국유림관리소,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화되는 숲 조성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1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 : 2021. 7. 13(화)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1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5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자문을 받은 후 설계를 착수하였다. 이번 1차 설계자문 후에는 설계 완료시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자문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기능에 따라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수원함양림 시범 사업 추진으로 수원함양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5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6-28
  • 최병암 산림청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벌채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입목 벌채 현장을 찾아 허필홍 홍천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두촌면 장남리 인근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대면적 벌채가 허용된 지역으로 보고 받고 "산림경관과 생태를 고려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18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인사 말씀을 통해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2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쳤으며,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관할구역인 전남·광주광역시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을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관계 기관에 인계할 지침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수목의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1-20
  • 정선국유림, '농산폐기물 소각' 산불 피의자 검찰 송치
    농산폐기물 소각 흔적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29일 정선군 신동읍 일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수수대)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00㎡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 진화인력 108명 및 진화헬기 2대가 동원되는 등 해당 산불로 총 57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불피해 흔적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로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일원의 산림 52ha를 태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목피해 및 진화비용 등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불예방활동, 라떼 쭈~욱은 이제 그만!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한다면서 2022년 1월 4일부터 지역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체력검정, 서류심사를 거쳐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내 고장 산불예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은 경남 서부지역 12개 시군이며 지역별 모집계획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그 3가지는 연료, 열, 산소이다. 산불에서 연료는 입목과 지표면에 쌓여있는 낙엽 등 산림부산물이고 열은 사람이 제공한다고 본다. 산소는 인위적으로 관리·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열과 연료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산불예방은 사람에 의한 열을 통제하는 방식 위주였다. 올해부터 우리 관리소는 산불 발생위험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인 연료에 해당하는 산림 내 부산물 특히, 낙엽 제거에 주력하면서 인위적인 열도 차단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봄철 산불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06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탄소중립 실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입목 밀도조절 및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부산물 수집을 통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화를 막고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숲가꾸기 방법이다. 대상지는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불취약지도 상의 A, B 등급 지역이거나 산불 확산 우려가 높은 소나무류 침엽수 단순림 및 혼효림 또는 입목본수가 과밀한 임지로 산불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곳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중 지속되고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어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 및 재해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04
  • 구상나무 등 한국 고유 침엽수종, 멸종위기에서 구해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서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7대 수종 :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이번 제2차 대책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한 앞으로 5년간(2022∼2026)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1차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2년 주기의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도입하고, ▴ 현지외보존원 조성 등 보전기반 마련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국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1차 점검(모니터링, ’19∼’20)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아울러,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19∼’21년 3년간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 약 8.6ha를 조성하여 구상나무 등 13,000여 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 현지조사방식 개선 및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 관리체계 강화, ▴ 복원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원소재 국가관리 체계 확립, ▴현지 내·외 보전사업 본격화, ▴ 연구·협력의 활성화 및 추진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정밀조사 도입 및 장기 분포변화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산 침엽수종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더불어 생육 유형별 서식지 환경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쇠퇴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조사결과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에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 관측 정보와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생태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고산 침엽수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내 보전 방안을 지원한다.     *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개소 수 : (’21.8) 413 → (’26) 640 (예정) 둘째,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표준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복원소재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등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의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수종별·집단별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자생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하고, 복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지 특성평가를 수행한다. 복원소재는 유전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검증된 복원소재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종자 수집, 증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증식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담 증식센터를 설치한다. 셋째, 고산 침엽수종의 천연갱신* 유도를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 천연갱신 : 기존의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나 뿌리, 그루터기의 움싹 등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을 유도하고,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의 생육상태 변화 및 어린나무 발생량 등을 비교하여 고사원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연적으로 후계림 형성이 어려운 집단은 현지외보존원 조성을 통해 야생에서의 절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분한 복원재료를 확보한 구상나무, 분비나무를 시작으로 시험규모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조직 확충 등 추진기반을 정비한다.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행 및 미실행지 비교분석 등 현장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및 기타 수종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과제 발굴 및 수행으로 보전대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대외 협력에 노력한다.     * 연구협의체(’18∼) 참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세계유산본부 마지막으로, 전국 9개소에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는 현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기후위기에 취약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점검(모니터링)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은 제1차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앞으로도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19
  • 품질 높은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0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시행 단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2021. 9. 7.(화), 사업대상지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 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수원함양림으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한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8월 말 사업에 착수하였다. 현재 사업은 30% 정도 추진 중이며 숲가꾸기 진행상황을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임업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수원함양 기능 향상을 위해 숲가꾸기로 수직ㆍ수평적 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림가꾸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8
  • 생태계 정밀조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 복원 추진
    2020_한라산_구상나무   최병암 산림청장은 5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발왕산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보전·복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평창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봉우리를 가진 고산지역으로, 정상부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비나무와 주목이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실태조사(’17~’18년)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현장 점검(모니터링)(’19~’20년)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지난 2년 동안은 생존목과 고사목의 본수, 나무에 달린 잎의 양과 나무줄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는 지표인 ‘입목쇠퇴도’로 고산 침엽수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모니터링)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1차 점검(모니터링)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참조)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이번 점검(모니터링)으로 고산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산 침엽수는 한건풍, 강풍, 폭설 등 극한의 기상환경과 주변 나무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과 봄철의 높은 온도와 가뭄, 적설 감소, 폭염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산 침엽수종 보전 전략 및 비전’을 공식 발표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8년까지는 전국의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 선정한 500개 표본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를 조성하여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최병암 산림청장(가운데)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내년부터는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 등 좀 더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자생지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미세기후, 산림생물자원(바이오매스), 동물상, 경관생태 환경에 이르는 정밀조사로 원인 구명과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보전해야 할 숲은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라고 말하며, “산림청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해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고, 보전ㆍ복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전국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지역별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쇠퇴 현황과 원인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숲의 구조와 어린나무 발생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발왕산 분비나무림 분포 및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현황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8-05
  • 숲! 수원함양 기능 UP! 산림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0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설계 내용 검토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 2021. 8. 5.(목), 사업대상지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 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수원함양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7월 설계에 착수하였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 내용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임업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수원함양림 기능 향상을 위한 공익림가꾸기 시범 사업이 수원함양 기능이 증진되는 성과를 달성하고 공익림가꾸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강릉국유림관리소,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화되는 숲 조성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1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 : 2021. 7. 13(화)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1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5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자문을 받은 후 설계를 착수하였다. 이번 1차 설계자문 후에는 설계 완료시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자문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기능에 따라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수원함양림 시범 사업 추진으로 수원함양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15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6-28
  • 최병암 산림청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벌채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입목 벌채 현장을 찾아 허필홍 홍천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두촌면 장남리 인근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대면적 벌채가 허용된 지역으로 보고 받고 "산림경관과 생태를 고려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18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인사 말씀을 통해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2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거쳤으며,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한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관할구역인 전남·광주광역시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을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관계 기관에 인계할 지침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수목의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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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정선국유림, '농산폐기물 소각' 산불 피의자 검찰 송치
    농산폐기물 소각 흔적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29일 정선군 신동읍 일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수수대)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00㎡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 진화인력 108명 및 진화헬기 2대가 동원되는 등 해당 산불로 총 57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불피해 흔적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로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일원의 산림 52ha를 태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목피해 및 진화비용 등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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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0-12-0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불예방활동, 라떼 쭈~욱은 이제 그만!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한다면서 2022년 1월 4일부터 지역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체력검정, 서류심사를 거쳐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과 진화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내 고장 산불예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은 경남 서부지역 12개 시군이며 지역별 모집계획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채용정보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 그 3가지는 연료, 열, 산소이다. 산불에서 연료는 입목과 지표면에 쌓여있는 낙엽 등 산림부산물이고 열은 사람이 제공한다고 본다. 산소는 인위적으로 관리·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열과 연료는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산불예방은 사람에 의한 열을 통제하는 방식 위주였다. 올해부터 우리 관리소는 산불 발생위험의 근본적 요인의 하나인 연료에 해당하는 산림 내 부산물 특히, 낙엽 제거에 주력하면서 인위적인 열도 차단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봄철 산불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06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 개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일(목) 소속공무원이 1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한 산림병해충 방제전문장비(다기능 3단봉)를 자체적으로 개발‧제작(20대)하여 병해충 방제기관에 보급하였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림지 및 생활권주변 등에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등 돌발해충(매미나방)으로 인해 농림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돌발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방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은 1개의 알덩어리 300~500마리의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난괴를 제거할 수 있는 산림병해충 제전문장비 ‘다기능 3단봉’을 개발하였다. * 매미나방 1개의 알덩어리(난괴)를 제거할 시 유충 300~500마리 방제효과가 있음 ‘다기능 3단봉(개발장비)’은 6개의 구성품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로, 입목 난괴제거용 브러쉬, 벽면 난괴제거용 끌개, 칡‧덩굴‧죽은가지(고사) 제거용 고지톱과 무육낫, 절‧성토(매몰)용 삽‧괭이를 자유자재로 교체‧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병해충방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방제장비가 작업의 효율성과 방제품질을 높이는 등 산림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방제장비 등 지속적으로 선진 방제방법을 도입‧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 열어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2일 오후3시부터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최병암 산림청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류재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 강수철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장, 김병진 대한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단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이전 행사로 1부 강연회에서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김원수 연구소장의 “현장에서 본 목재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부장의 “임산자원이용 연구와 목재산업 연구”에 대한 해당 과별 연구보고가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류재윤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위로를 전하고 산림청과 협. 단체의 도움으로 금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늘의 목재의 날은 목재산업계 자체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범국민적인 목재의 날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목재를 포함한 산림분야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2050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어 목재산업공로자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농림부장관표창에 한국DIY공방가구협회 오진경회장, 산림청장 표창에는 대한목재협회 조복자회원,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김재경회원, 화천청정진흥재단 이창희 과장 등이 수상하였다.     제3부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의 목재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입목수확벌채 축소에 따른 목재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 현대시설화 예산 지원의 지속적이고 확대 요청,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의 TVOC 측정 현실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위한 박람회 예산증액, 목재저장에서 목조로 탄소 감축으로 업그레이드 등의 제안이 있었다. 폐회는 목재의 날 축하 시낭독과 성악감상으로 마무리되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0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훼손한 자 입건
    산림청 및 각 지자체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의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포클레인 진입을 위해 동백나무 및 팽나무를 베어낸 후 진입로를 낸 A씨를 지역 주민의 신고를 통해 적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력운반을 통해 산림의 입목 훼손 및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A씨는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려 진입로를 내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산림보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을 하여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구역은 생태계, 수자원, 경관 등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구역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호하여 후대에게물려줘야 할 위대한 자산이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단속 및 사법처리를 통해 훼손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0
  • 구상나무 등 한국 고유 침엽수종, 멸종위기에서 구해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서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7대 수종 :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이번 제2차 대책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복원을 위한 앞으로 5년간(2022∼2026)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1차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2년 주기의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도입하고, ▴ 현지외보존원 조성 등 보전기반 마련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국 분포현황을 파악한 결과,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1차 점검(모니터링, ’19∼’20)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아울러,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19∼’21년 3년간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 약 8.6ha를 조성하여 구상나무 등 13,000여 본의 후계목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제2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 현지조사방식 개선 및 원격탐사 기반의 공간 관리체계 강화, ▴ 복원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복원소재 국가관리 체계 확립, ▴현지 내·외 보전사업 본격화, ▴ 연구·협력의 활성화 및 추진기반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정밀조사 도입 및 장기 분포변화 예측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산 침엽수종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기존 현장 점검(모니터링)과 더불어 생육 유형별 서식지 환경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쇠퇴 원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조사결과의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에 구축된 산악기상관측망 관측 정보와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생태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고산 침엽수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지 내 보전 방안을 지원한다.     *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개소 수 : (’21.8) 413 → (’26) 640 (예정) 둘째,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표준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복원소재의 국가 관리체계 확립 등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의 실행기반을 구축한다. 수종별·집단별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자생 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하고, 복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지 특성평가를 수행한다. 복원소재는 유전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철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검증된 복원소재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종자 수집, 증식, 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증식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한 전담 증식센터를 설치한다. 셋째, 고산 침엽수종의 천연갱신* 유도를 위한 실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 천연갱신 : 기존의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나 뿌리, 그루터기의 움싹 등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을 유도하고, 사업 실행지와 미 실행지의 생육상태 변화 및 어린나무 발생량 등을 비교하여 고사원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자연적으로 후계림 형성이 어려운 집단은 현지외보존원 조성을 통해 야생에서의 절멸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비교적 충분한 복원재료를 확보한 구상나무, 분비나무를 시작으로 시험규모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고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조직 확충 등 추진기반을 정비한다. 생육환경 개선사업 실행 및 미실행지 비교분석 등 현장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관리 및 기타 수종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를 통한 공동과제 발굴 및 수행으로 보전대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시민단체 참여 확대 등 대외 협력에 노력한다.     * 연구협의체(’18∼) 참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세계유산본부 마지막으로, 전국 9개소에 설치된 산림생태관리센터는 현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기후위기에 취약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점검(모니터링) 특화기관으로 육성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은 제1차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여 실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으며, 앞으로도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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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품질 높은 숲가꾸기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0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시행 단계에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2021. 9. 7.(화), 사업대상지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 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수원함양림으로 다층혼효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한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8월 말 사업에 착수하였다. 현재 사업은 30% 정도 추진 중이며 숲가꾸기 진행상황을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임업기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수원함양 기능 향상을 위해 숲가꾸기로 수직ㆍ수평적 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림가꾸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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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생태계 정밀조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 복원 추진
    2020_한라산_구상나무   최병암 산림청장은 5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발왕산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보전·복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평창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봉우리를 가진 고산지역으로, 정상부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비나무와 주목이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실태조사(’17~’18년)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현장 점검(모니터링)(’19~’20년)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19%)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역별 분포 : 지리산(5,198㏊) > 한라산(1,956㏊) > 설악산(1,632㏊)      * 수종별 분포 : 구상나무(6,939㏊) > 분비나무(3,690㏊) > 주목(2,145㏊)    지난 2년 동안은 생존목과 고사목의 본수, 나무에 달린 잎의 양과 나무줄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하는 지표인 ‘입목쇠퇴도’로 고산 침엽수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모니터링)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1차 점검(모니터링)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26%)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붙임 참조)      * 어린나무의 출현 빈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상나무림 약 43.5%, 분비나무림 약 15%, 가문비나무림 약 14.9% 감소) 입목쇠퇴도가 증가한 지역의 어린나무 출현 빈도 감소는 고산 침엽수종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 이번 점검(모니터링)으로 고산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산 침엽수는 한건풍, 강풍, 폭설 등 극한의 기상환경과 주변 나무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과 봄철의 높은 온도와 가뭄, 적설 감소, 폭염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산 침엽수종 보전 전략 및 비전’을 공식 발표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18년까지는 전국의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였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 선정한 500개 표본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봉화, 제주, 무주)를 조성하여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 현지외보존원 :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자연서식지 외에 보전하는 것으로서 종보존을 위한 후계림 육성, 복원재료 확보 등을 위한 조치(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최병암 산림청장(가운데)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내년부터는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 등 좀 더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자생지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미세기후, 산림생물자원(바이오매스), 동물상, 경관생태 환경에 이르는 정밀조사로 원인 구명과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보전해야 할 숲은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라고 말하며, “산림청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통해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고, 보전ㆍ복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고산 침엽수종 보존 복원 방안 논의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전국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지역별 분포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쇠퇴 현황과 원인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숲의 구조와 어린나무 발생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발왕산 분비나무림 분포 및 현황     2021 한국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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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8-05
  • 강릉국유림관리소, 수원함양 기능이 고도화되는 숲 조성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11ha)는 2021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원함양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 : 2021. 7. 13(화)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 대상지(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714)는 충주댐 강원남부 유역지역으로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을 목표로 숲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숲 상태는 낙엽송(침엽수)가 밀집하여 있는 상태로 솎아베기를 통해 낙엽송의 입목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상층과 하층이 고르게 나무가 분포하는 다층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익림가꾸기 시범사업은 각 단계별로 1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지난 5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자문을 받은 후 설계를 착수하였다. 이번 1차 설계자문 후에는 설계 완료시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설계자문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기능에 따라 관리목표를 정하고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수원함양림 시범 사업 추진으로 수원함양림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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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최병암 산림청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벌채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이 17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입목 벌채 현장을 찾아 허필홍 홍천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두촌면 장남리 인근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대면적 벌채가 허용된 지역으로 보고 받고 "산림경관과 생태를 고려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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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산불담당 국장, 산림청 소속기관장, 유관기관 담당관 등 5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국 산불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 관계관 회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봄철 기상여건을 전망하고,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연계한 농산촌 소각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야간에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500㏊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순수 입목피해만 약 25억 원이 발생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인사 말씀을 통해 “산불예방은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활동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산불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2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연중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 관할구역인 전남·광주광역시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펼친다.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을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관계 기관에 인계할 지침이다. 단속 대상은 농지·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 등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수목의 불법 벌채 행위 등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위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심어 탄소 3,400만톤 줄인다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으로 ‘숲과 나무’를 꼽고 있다.  유엔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는 기후문제 해결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하였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심기’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의제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주요 미래전략에 핵심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 톤으로, 국가 총배출량(7억 3천만 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70~80년대 치산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흡수량이 1,400만 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1월 20일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3,400만 톤 기여’를 목표로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등 4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2대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연간 1,400만 톤에서 2,680만 톤(국내 2,070만 톤, 해외 610만 톤)으로 증가하고,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200만 톤까지 이르게 되며, 화석에너지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탄소배출 감축량은 5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첫째, 불균형한 산림의 영급*(수목의 나이) 구조 개선**, 기후수종 개발ㆍ적용,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한다.       * 나무의 나이 단위 : 1영급(1~10살), 2영급(11~20살), ......, 6영급(51~60살)     **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  수종ㆍ임지별 영급균형 조정을 위한 목재수확 모형을 개발하고, 산림의 기능 및 경영목적에 따라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임도ㆍ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영급구조를 개선한다. 영급구조 개선으로 젊어진 숲은 연간 생장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테다소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등 탄소흡수능력과 환경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ㆍ묘목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드론을 통한 묘목 운반 및 기계화 식재 등 지능형(스마트) 식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수종의 적용을 확대한다.  경제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고,「산림자원법」개정으로 ‘조림+숲가꾸기+임도’ 묶음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제림 경영 최적화 정책을 추진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둘째, 도시ㆍ섬 지역ㆍ유휴토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산림 조성을 확대하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및 해외 산림협력을 통하여 국외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과학적인 도시숲 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숲의 탄소흡수기능을 지속해서 유지ㆍ관리한다. 섬 지역 산림 22만ha에 대한 자생식물 중심 복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한계 농지ㆍ수변 지역 대상 산림조성을 확대한다. 북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산림복구 및 황폐화 방지 사업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종자ㆍ묘목 등 산림복구 기반을 조성한다.      * 북한 황폐산림 147만ha: (5만ha) 신규조림/재조림 + (142만ha) 복원ㆍ산림경영     ** 북한의 기존 입목지 677만ha: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산림경영 등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 국외 감축수단으로 주목받는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사업을 250만ha 이상 추진하여 연간 500만tCO2의 해외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한국을 개도국 황폐화 방지사업 (REDD+)* 전문인력 양성 및 감축 실적 거래의 허브로 육성한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셋째, 목재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장능력이 인정된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한다.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목재이용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벌채 후 이용되지 않았던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지역 단위 바이오매스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확대한다.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ㆍ복원 넷째,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산림생태계 복원 확대, 산지전용 감소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통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보호한다.  사유림 내 보호지역 지원 정책 강화 및 사유림 매수 확대로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유형 단순화*ㆍ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맞춤형 현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한다.     * (현행: 8개)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1~3종,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 (조정: 4개) 생활안전(생활환경+경관+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전국 산림훼손지 정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생태축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지전용의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통하여 산림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활용,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하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예방-대응’ 전 단계를 고도화하며, 산림재해 저감을 위한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림부문 전략(안) 역시 디지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주변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롭게 바꿀 것이다. 회색 빌딩 숲은 푸르른 녹색공간으로 변화되고, 잘 관리된 산림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석유화학제품 냄새가 아닌 나무 냄새가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등 현장과의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중립 이행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3/4분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라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이고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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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정선국유림, '농산폐기물 소각' 산불 피의자 검찰 송치
    농산폐기물 소각 흔적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29일 정선군 신동읍 일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수수대)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00㎡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 진화인력 108명 및 진화헬기 2대가 동원되는 등 해당 산불로 총 57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불피해 흔적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로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일원의 산림 52ha를 태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목피해 및 진화비용 등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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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산림의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
    삼척덕풍계곡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의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자산을 찾아 매년 국가 산림문화 자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올해에도 가평 옥계구곡 등 12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산림청은 이번에 지정한 12개소를 포함한 총 71개소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삼척 덕풍계곡과 산림철도”는 일제강점기 입목수탈을 목적으로 시설된 산림철도가 있던 곳으로 역사·문화·교육적 가치가 높아 지정되었으며, “함양 두루침 숲”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교토·규슈대학의 연습림으로 시작하여 현재 100여 종 수목과 다양한 야생화가 분포하고 있는 근대유산으로 역사·학술·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다. 함양 두루침숲   특히 올해는 지정사례가 없던 부산광역시와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발굴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 결과, 부산 괴정동 샘터공원 회화나무, 부산 외양포 포대와 말길, 2건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신규 지정되는 등 산림청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신규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 간 성공적으로 가꾼 우리 산림에는 나무나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숲과 더불어 함께해 온 문화가 있는 삶의 현장이며, 이 속에 깃들어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국민이 우리 전통 산림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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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 산림과 지능형기술이 어우러진 「2020 스마트산림대전」 개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26일 온-나라 피씨(PC)영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통해 「2020 스마트산림대전」을 개최한다.      「2020 스마트산림대전」은 지능형기술의 산림활용을 위한 산림청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현황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주요 발표주제는 산림무인기(드론), 라이다*,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산림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6개 주제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 라이다(LiDAR) : 전파탐지기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는 기술 「2020 스마트산림대전」발표주제    ① 스마트산림 2030 추진전략       ② 산림드론 활용 매뉴얼 개발: 산림재해 및 산림경영    ③ 드론 정거장(스테이션) 및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산림재해 대응    ④ 지상 라이다 활용 입목 벌채량 산정 실증사업     ⑤ 산악용 착용가능(웨어러블) 장비 및 지능형 안전모(스마트 헬멧) 연구    ⑥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기술활용 산불교육 시스템 마련 연구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지능형산림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산업체, 학생, 일반국민 등이 실시간으로 스마트산림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온-나라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통한 비대면 참여는 이름과 참여번호(222002)를 입력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2020 스마트산림대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안내 정보무늬(QR코드)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2020 스마트산림대전은 지능형 기술을 다양한 산림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 스마트산림대전 정보무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5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법 위반 사범 구속 수사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16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하동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영섭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과 함께 하동군의 관광 축을 잇는 핵심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산지관리법’상 숙박시설·미술관 등의 설치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산지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척 규제 등 현행 산지전용허가 기준 충족이 어려워 국회에서 ‘산악 관광 진흥구역 지정·운영법’을 발의했으나 수년간 보류되는 등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에 하동군이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정책으로 탄력을 받아 ‘산림휴양 관광특구’가 한시라도 빨리 지정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과 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동군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경남도, 여상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9-01-31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국유지·군유지 교환 추진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힐빙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며 올 상반기 입장객수만 10만명을 넘어서 효자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국유지인 제암산자연휴양림을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991년 제암산 일대 국유지 160㏊를 산림청에서 대부받아 1996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조성 개장하여 힐링, 체험, 교육,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문덕면 용암리 임야 240ha를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해왔으나, 산림청의 국유지효율적인 관리 입장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6기 출범이후 이용부 군수는 군직영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해 7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면담을 통한 교환건의를 시작으로 현장확인 및 6차례 협의, 4차례 산림청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산림청에 교환 승인신청, 국유지 지목 분할, 입목 및 토지 감정평가, 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7월중 감사원의 협의가 완료되면 산림청의 최종 교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부지가 군유지로 교환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의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숲속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부 군수는 "국·군유지 교환으로 지역산림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산림청과 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산림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며,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조성 및 보완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7-07-0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6-03-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운영
    임도 성토부 방수 비닐 피복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임도관리단 31명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을 모집, 지난 7월 말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관리단 9명, 산사태현장예방단 1명을 9월 29일까지 추가모집중에 있다. 이번 일자리사업의 주목적은 산림 내 재해예방으로, 임도관리단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임도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 산림피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도측구정비   실제로 지난 장마기간중 기록적인 폭우에도 산사태취약지 및 임도를 중심으로 꾸준한 예방활동과 응급조치를 통해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임도변 주변으로 분포한 덩굴류제거 사업도 병행하여 입목생육 환경 개선과 덩굴류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용진 정선국유림소장은 “산림분야 일자리를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산림 내 위험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민 문자 발송   도복목정리     낙석정리     집수정정비     횡단배수로정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5
  •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도서·해안의 산림경관 복원을 확대한다!
    도서해안 산림복원_미입목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독특한 산림생태계를 가진 도서·해안지역 산림경관 복원을 확대하고자 11월 30일까지 기초 실태조사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원 기본계획(’20~’29)」을 수립하여 ‘한반도 및 부속 도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미래상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6개 주요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도서·해안지역 산림 경관 복원은 16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이전에는 독도 산림복원을 주로 추진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전남 신안군 40ha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매년 85ha의 산림경관 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 독도 산림복원: 독도 해안 주변 훼손지에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 복원(’11~’14) 도서해안 산림복원_인위적 훼손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임상도, 정사 영상 등을 통해 산림훼손 의심지를 판독하고 주변 환경, 산림재해내역 등 주요 인자를 고려해 훼손 원인과 규모를 반영하여 산림 훼손지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훼손지는 훼손 면적 등 속성정보를 부여하여 복원 사업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50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림훼손 유형을 분류하고, 산림경관 복원의 목표 및 우선순위 등을 계획하여 앞으로 도서 지역 산림복원 정책 추진 방향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도서 지역의 산림은 염해, 풍해, 가축 방목 등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기초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도서·해안지역의 희귀·특산식물 및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06
  •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시공사 불법 산림훼손 `논란'
    금속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가 시행을 맡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산림훼손 사실이 적발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의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개제근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의적으로 산림훼손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9-07-28
  • 의정부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2일 산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개인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목 생산, 임업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422㏊의 공·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했으며 올해에는 총 50㏊의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수립·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번에 신청하는 산림에 대해 의정부시가 직접 산림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작성 비용(1만9천870원/㏊)을 전액 부담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후, 산림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정해창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시 대부분의 사유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한 행위 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번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19-02-12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 산림청, 22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번 개정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역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어도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선충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발생현황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예측이 부실해지고, 이로 인한 방제비용 증가와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향후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되면 이 곳에서 조사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해 예측과 발생추이를 분석할 수 있게 돼 고도의 방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탁ㆍ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해야 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내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만큼 위탁ㆍ대행 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입찰 공고 등 행정기한이 단축되고, 그 만큼 방제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 확산 예상지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제 차원에서 감염목 이외 감염우려목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번 입목매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먼저,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ㆍ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약 4만여 곳에 달하고 있어 이동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이 의무화된다. 산지 전용지는 소나무류 벌채목이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고, 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ㆍ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재선충병의 발생과 확산의 우려가 높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방제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제완료시 방제 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06-25
  • 영월․고성․양양․속초 관내 국유림 83천ha 산림조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식)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생태계의 보호,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저탄소 녹생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영월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일원 국유림 83,078㏊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일원의 국유림(양양경영계획구) 40,970㏊와 영월군 영월읍․상동읍․중동면․하동면 일원의 국유림(영월경영계획구)42,108ha 등 총 83,078ha의 국유림내 식물분포, 입목 생육상태, 토양과 지형, 지세 등에 대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영월군 지역은 동부지방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지역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부터 산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에 앞서 2009.02.13(금)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양경영계획구는 금년도 5월경에 FSC(산림관리인협의회)산림경영인증 본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FSC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하여 특정산림소생물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숲, 자생식물 분포지, 지역주민의 소득원인 송이․산채․수액 등 특정임산물 분포지역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림조사의 결과는 제8차기 양양․영월경영계획구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생태계의 보호,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동력과 전진기지 역할의 기반마련을 위한 국유림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 계획은 숲가꾸기, 임목생산, 송이․산채․수액 등 부산물의 증식, 보존가치가 있는 숲 관리 및 국민의 휴식처 제공 등에 대한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흐름에 대하여 「’65년부터 16개 경영계획구별로 10년마다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과거에는 목재 생산이용 중심의 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산림보호, 임산물생산, 휴양문화, 고용기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증진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와 순환임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마련은 물론 후세대에 물려 줄 산림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2-12
  •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 벌채비용 지원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곰팡이를 퍼뜨리고, 번식한 곰팡이가 도관을 막아 수분.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참나무가 말라주는 병으로,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가을철 단풍과 구별이 쉽지 않아 방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관계자는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1-12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ㆍ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ㆍ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ㆍ도, 61개 시ㆍ군ㆍ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30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으로서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 소구역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소구역 모두베기는 사유림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목 벌채허가를, 국유림의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매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산림환경신문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8
  • 조경수 식재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미시외 3개 시․군에서 총40명, 7개조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3
  • 산림청, 참나무시들음병 「소구역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실시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 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 ㎥당 2만원)을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o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 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하며, o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이하의 소규모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에 들어있는 10월~12월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하였으며, o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게 원자재로 공급하여 산주는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하였다. o 또한 소구역 모두베기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원 측면에서 참나무 생산재 ㎥당 평균 2만원을 벌채비용으로 지원하는「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발생한 공·사유림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을 추진토록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하여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훈증더미」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및 방제현황 o 발생 : ('04) 10 → ('05) 11 → ('06) 194 → ('07) 218천 그루 o 방제 : ('04) 1→('05) 9→('06) 57→('07) 109→('08목표) 93천 그루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13
  • 백두대간 희귀식물 보호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백두대간 마루금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약용수종(음나무, 마가목, 헛개 나무, 산청목)과 분재목(주목, 산철쭉)등 희귀수종 초본류의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을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향로봉(1,287m) -갈전곡봉(1,204m)』83km의 백두대간 지역이 포함되는 114천ha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대암, 방태산등 고산지역의 희귀수목 보호를 위한 산림피해예방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민간인 산림호보감시원을 포함한 3개반 67명으로 편성 미시령, 마등령, 점봉산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단속을 강행하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전인 10월말까지 펼친다. 국유림관리소에 의하면 매년 가을철이 되면 민간요법상 암예방, 신경통, 위장병에 효험이 높다하여 일부 몰지각한 채취꾼들에 의해 마가목, 산청목(벌나무) 헛개나무(지구자 나무), 오가피 등의 입목, 줄기, 수피 벗기기와 솜나리, 금강초롱등 희귀수종인 초본류의 불법 굴 ․ 채취로 점차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종 번식과 보전을 위해 인제관리소는 1982년부터 점봉산 지역을 비롯한 13개소 15,058ha의 산림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관계 이해당사자인 관내 임산물 거래 업소 80곳에 특별단속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인제읍 상동리(리장 남진우)외 83개리에 약용수종 및 희귀식물의 불법 굴 ․ 채취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전단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의거 의법 조치(산림절도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것이며, 전문 채취꾼의 동태를 파악하는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불법 임산물에 대하여는 역 추적하여 판매상, 채취꾼, 구매자 등으로 구분 처벌함으로 부정임산물의 거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참고 : 2006년 강원대학교 박완근 교수의 조사  인제읍 24천ha의 식물상, 천이조사와 동물상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식물상은 87과 249속 359종 54변종 6품종을 총420종류가 분포 하였으며, 한국 특산 식물로는 금마타리, 고려 엉겅퀴 등 13종이 나타났다. 또한 희귀 멸종 위기식물은 큰 연령초, 도깨비 부채등 13종이 출현하였으며, 동물상으로 나비류(5과 49종), 꽃등애류(10족 34종), 수서곤충(38과 84종) 담수어류(6과 20종) 양서 ․ 파충류(4목 10과 21종) 조류(59종) 포유류(7과 8종)등 다양한 생물상이 존재가 확인되었다.
    • 산림환경
    • 백두대간
    2008-09-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 열어
    제11회 목재의 날 행사가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2일 오후3시부터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최병암 산림청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류재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헌중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 강수철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장, 김병진 대한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련 단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이전 행사로 1부 강연회에서는 한국임업협동조합 김원수 연구소장의 “현장에서 본 목재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력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부장의 “임산자원이용 연구와 목재산업 연구”에 대한 해당 과별 연구보고가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류재윤회장은 개회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모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위로를 전하고 산림청과 협. 단체의 도움으로 금년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늘의 목재의 날은 목재산업계 자체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범국민적인 목재의 날로 개최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목재를 포함한 산림분야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2050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어 목재산업공로자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농림부장관표창에 한국DIY공방가구협회 오진경회장, 산림청장 표창에는 대한목재협회 조복자회원,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김재경회원, 화천청정진흥재단 이창희 과장 등이 수상하였다.     제3부에서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과의 목재산업 협.단체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입목수확벌채 축소에 따른 목재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 현대시설화 예산 지원의 지속적이고 확대 요청,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의 TVOC 측정 현실화,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대응,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위한 박람회 예산증액, 목재저장에서 목조로 탄소 감축으로 업그레이드 등의 제안이 있었다. 폐회는 목재의 날 축하 시낭독과 성악감상으로 마무리되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21-12-08
  •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업인,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극복!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 생장량 대금 :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인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해야 하며,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 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별지 제19호서식]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4조제1항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처분한 국유임산물에 대하여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약 3천만 원을 면제하였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 임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9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국내 최대 목조 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1∼2층 정도의 클럽하우스가 대부분으로,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처럼 국내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18m, 4층 규모)로 지어진 공공건물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연면적 4,526㎡에 연구실(10실), 실험실(10실), 회의실(5실) 및 연구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실(4실)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목구조 연구 성과가 총 망라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종합연구동이 공공건축상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 건립에 쓰인 목재량은 약 200㎥로, 건물의 하중(무게)을 담당하는 기둥과 보는 모두 국산 낙엽송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목재가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18톤(tCO2)에 달한다.   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지어진 목조건물인 만큼 추가적인 구조안정성 시험과 내화(耐火) 인증 등을 거쳤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재료의 물성(物性)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여 목재의 현대적 감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은 기둥재와 마감재 대부분을 목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계단과 마감재 사이에 적절한 구로철판(열연강판)을 더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장경환 과장은 “우리나라 목조건축허가 건수가 십여 년 사이 여덟 배나 증가할 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캐나다산 수입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국산목재 사용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건축 분야로 목구조 건축물이 확산되어 국산 목재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수준이 국가의 건축ㆍ도시문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시행하였다.
    • 목재이용
    • 목조건축
    2016-10-26
  • 목재인 한 자리에 모여 "제5회 목재의 날" 열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액스 3층에서 "제5회 목재의 날"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목재인을 비롯한 귀빈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재문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목재의날 행사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이경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목재의날 행사가 목재산업의 각 분야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장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목재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섭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산림청은 국내 목재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 대응하였고 가격경쟁이 심한 제재목과 합판은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입목재 의존도가 높아질수 있으므로  FTA를 계기로 국내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업계는 더욱 정진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목재산업등록제도를 통해 3,484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국내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5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업계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7월 목제제지 산업분야의  KS표준 430개와 인증 30개 품목이 산림청으로 이관되었기에 앞으로 시장수요에 맞는 표준이 적시에 개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목재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의 표창수여도 진행되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식회사 경민산업 이 수상 하였다. 경민산업 김종화이사는 "2015년은 경민산업이 40주년되는 해인데 수상을 하게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목재건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림청장 표창장에는 한국펠릿협회 한규성 회장, 한국목재공학회 강석구 총무이사가 수상을 하였다. 한규성회장은 "펠릿 협회가 성장한것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산업이 전혀 없었을때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 이후 실제 뛰는 것은 펠릿협회 산하 업체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오늘날까지 열심히 해오고 계신다"며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구 총무이사는 "목재산업관련 일을 하며 목재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다. 우물 물을 마실때는 그 우물을 판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로새기며 항상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수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과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과장은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산업이 하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를 치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2016년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세계목조건축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계기로 목조건축산업의 황금기가 부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신원 과장의 "2015년 성과보고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제5회 목재산업박람회"는 오는 6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5-12-04
  • 임업기능훈련원, 숲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놀이장 인기 끌어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원장 문홍식)은 지난 8일개막한 2015년 산림문화박람회(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숲해설 및 숲밧줄 놀이장을 운영하여 숲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문화박람회는 10월 08일부터 휴일없이 10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숲해설은 우리나라 숲과 나무 등에 대한 해설로 숲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며 숲이 우리에게 주는 삼림욕, 소나무의 중요성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으며, 숲밧줄놀이는 아이들에게 숲을 놀이의 대상으로서 밧줄을 이용한 놀이체험, 유용한 매듭법 등을 실시해 숲에 대해 친근감을 갖게 하고 지구력․균형감각․모험심을 키우며 숲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컨설팅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산주․일반인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입목벌채, 산림복합경영, 단기임산물 지원사업,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전문지도, 임업재해보험, 조합원 가입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문홍식 원장은 “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숲에 대해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목재생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훈련원이 국민들에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겠다.” 라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15-10-16
  •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 귀한 몸 관리 대접
     숭례문 화재 1년을 하루 앞둔 9일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우량 소나무림 32개소를「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된 산림은 가슴 높이 지름(흉고직경)이 60cm 이상인 우량 소나무 1,385그루와 통이 굵고 잔가지가 적은 최고급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872ha(남산 크기 2.6배)의 국유림이다. 이곳「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재질이 우수해 문화재 복원용으로 적합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일명 금강소나무로 산림청은 작년 2월 숭례문 화재 이후 7개월여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목과 대상지를 찾아냈다.  숭례문 화재 1년을 하루 앞둔 9일 산림청은「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 지역을 문화재 복원용 대경재 생산을 위한 후계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병해충방제와 같은 산림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0㎞의 임도를 확충하는 등 목재생산 관리기반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별 우량목에 대해서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를 부착해 단목별 이력화 관리로 문화재청의 소요 대상목 요청 시 입목정보 산출과 생산, 공급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수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의  특별관리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43여억 원씩 총 2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05년 7월 문화재청과 문화재 복원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경복궁, 광화문 등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288그루를 3회에 걸쳐 문화재청에 공급한 바 있다.
    • 목재이용
    • 목재문화
    2009-02-09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터뷰][인터뷰] 산림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노박래 서천군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거리두기 여행이 가능한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 마스크에 갇힌 숨통이 절로 트일 것만 같은 푸른 기운이 넘치는 서천을 방문해 노박래 서천군수를 만났다.   Q.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수의 감소와 전국 동시 개화 등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최근 밀원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A. 기후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밀원수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기중되어 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최근 수립했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이나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양봉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농가들이 채밀을 위해 경상도나 강원도 등을 원정을 가기도 하고 개화시기가 불일치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양봉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유림을 중심으로 주요 밀원수종인 아카시 나무,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매년 10ha 의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지화,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림과 양봉축산의 상호 협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 적절한 지자체의 사업이며, 전국적인 확산 모델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Q.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안변 곰솔 숲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 서천군은 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특성상 해송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에 취약합니다. 6년전 장항읍 옥남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병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맥문동 단지로부터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 계획의 수립을 위해 서천군 해안변 해송 숲의 현황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제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   Q. 장항 산림욕장 일원 맥문동 단지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 계기는?  A. 5년전만 해도 해송림 하층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아카시나무나 잡목 등이 무성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천군 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단지로 변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림욕장내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지만 지금은 장항읍 지역을 비롯 서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조성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 조성지인 경북 상주시 견학과 해안가 사토지역 맥문동 적응성 검토를 거쳤고, 과연 해안가 해송 숲 하단에 대규모로 식재하는 맥문동이 잘 활착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뿌리 굴취 등 하층 식생의 제거가 식생 파괴라는 이유로 환경 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제일의 맥문동 단지로 조성되어 충청, 전라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간 약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장항읍을 비롯한 서천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Q. 산림욕장 일원 해송 숲이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계기는? A. 산림청에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일원에 약70년생의 바닷가의 울창한 해송 숲과 하층에는 맥문동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착안, 산림욕장 일원을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림분야의 국가 문화재 격인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 받게 되었으며,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과 획기적인 대외 인지도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항읍 송림 산림욕장 일원은 6.25직후 당시 장항농고 학생들이 모래날림 방지를 위해 식재한 것이 오늘날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모한 것으로. 하층에 맥문동 꽃 단지까지 식재하여 8월 중순이면 화려한 맥문동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Q. 산림욕장이 휴양림으로 변신 중에 있다는데 A. 산림욕장은 199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에 맥문동 단지와 산림욕장내 스카이 워크,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체류형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으로 비유하면 산림욕장은 군립공원이고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으로 격상되는 셈입니다.  맥문동 단지   Q. 맥문동 뿐만 아니라 패랭이, 해국 등 초화류가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던데. 모두 서천군에서 조성한 것인가요?   A. 서천군에서 먼저 군유림 일원 약3ha에 식재했고 이후 인접지역인 국유림을 환경부에서 브라운필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약5만평 규모로 추가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Q. 환경부에서 식재하게 된 동기는요? A. 장항 제련소가 산림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 부터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의 흥망 성쇄를 최전선에서 겪은 지역입니다. 중금속 등이 유출돼 주변 토지가 오염되는 등 후유증이 있어 환경부에서 오염토지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욕장도 오염구역으로서정화식물 식재로 정화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염된 산림 토양을 복원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경관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Q. 최근 산림욕장 연접의 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A. 지난 4월 이미 중앙정부, 충남도 합동으로‘장항 오염정화 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중간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큰틀 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 특구’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써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복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항 브라운 필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가발전과 함께 토양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대규모 인공습지나, 산림청과 연계한 국립수목원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맥문동 단지   Q. 장항 송림 해송 숲의 변화가 눈부신데. 앞으로의 방향은? A. 지난 70여년전 해송 숲을 조성해서 이를 산림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다 맥문동 단지 조성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항 송림 해송 숲의 가치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국가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자연휴양림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마치 동화책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울창한 숲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요즈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은? A. 아시다시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시책에 부응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입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산주의 벌채 기피로 조림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대책으로 조림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주에게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채지에 남아있는 잔가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천 치유의 숲   Q. 서천 치유의 숲이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였는데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요즈음 산림 치유·휴양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다 시피 한 군유림 일원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 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3월 개원 하였습니다.  계층별, 특성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Q. 끝으로 서천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장점과 정책 방향은?   A. 서천군의 산림면적은 약1만5천ha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안과 어우러진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산림치유, 녹지, 휴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군수의 약속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통해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 서천군의 산림ㆍ임업분야 관련 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산림부서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림욕장과 스카이워크     장항 스카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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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21-06-28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 (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목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주택의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한 바 있다.        국산목재를 사용한 한그린 목조주택(연면적 189㎡)과 이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주택의 자재 생산, 수송, 시공단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목조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7tCO2, 철근콘크리트주택은 106.57tCO2로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온실가스를 2.04배 더 많이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이산화탄소 38.3tCO2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 1동(연면적 125.86㎡) 건축 시 목재, 강재, 콘크리트 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조주택이 26.85tCO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2.92tCO2(3.46배), 철골조 주택 64.83tCO2(2.41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09.19tCO2(4.07배)로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목조주택이 탄소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목조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자는 도시목조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목조주택 착공 수는 1만 동으로 전체 건축 착공 수의 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투입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수입목재로 탄소저장량 산정대상이 아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면, 더 나아가 범국민적 목조건축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21
  • (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8-10
  • [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5
  • (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주)에치치티 김경중 대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와 자연과 가까운 친숙함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갈라짐, 뒤틀림, 치수의 불안정 등의 단점으로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산목재의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열처리목재 업계 최강자인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를 만났다.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한 ‘짱짝’ Q. ㈜에이치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에이치티는 2015년에 저와 30년지기 친구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당시 고열처리목재의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국내 생산부분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동화 설비ㆍ연구만 20년 이상 한 엔지니어인 김영진 대표가 기존에 수입되어 있던 설비를 많이 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산화 의지가 엿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과 관리 능력을 생산과 협력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함께 창업을 했고 공장을 세워 그때부터 고열처리목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남대학교의 기술과 에이치티의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짱작’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장작들은 불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열처리목재는 특히 장작에서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 란 무엇인가요? A. ‘고열처리목재’란 증기안전기술을 기반으로 고열증기 목재 구성분자에 열가수분해를 일으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수산기 등의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변형, 개질시킨 새로운 개념의 목재 열처리방법입니다. 고열처리 후 목재는 큰 치수안정성과 내구력, 내후성, 소수성 등이 높아지고 화학적 방부처리 없이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친환경 성능을 가지며 나무 본연의 천연질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처리목재는 사실 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써머우드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유럽 등 목재선진국가에서 업자들이 모여 저급 목재를 고급스럽게 팔고자 하는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써머우드와 루나우드라는 브랜드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써머우드나 루나우드는 레드파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 국산목재를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열처리목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엽송과 잣나무, 수입종 목재 몇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그 중에서 낙엽송이 가장 까다로웠지만 국산목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 낙엽송을 초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열처리목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수안정성과 높은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벽재, 특히 사이딩 용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딩 이외에 야외시설물인 데크나 울타리 같은 제품으로 고열처리목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으로 50개 판매업체, 생산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의 생산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열처리목재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정은 다른 특수목재 제재방법과 동일하지만 건조와 고열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건조를 먼저 하고 그 후 선별작업을 해서 다시 고열처리 설비에 집어넣는 생산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설비는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할렬이나 뒤틀림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그대로 고열처리 까지 끌고 가는 높은 효율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열처리목재의 생산은 건조 2-3일, 열처리 2-3일로 평균 4-5일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2-3일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였습니다.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 Q. 고열처리목재 이외에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에이치티는 데크, 사이딩, 루바 등 고열처리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울타리, 코코넛매트, 우드폴 LED 조명기구 제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이고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허기술인 알루미늄 속주를 개발 했습니다. 열처리 목재를 알루미늄 속주와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립해서 목재 울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던 코코넛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성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우드폴 LED 경관조명 기구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강한 세라믹입자를 사용한 계단마감재 알루미늄 논슬립을 데크와 일체시킨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자세히 보시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열처리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울타리 Q.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A. 대다수의 분들에게 국산목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쓸 만한 목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옥의 부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수입목재에 비해 활용도 적고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 수입된 루나우드, 써머우드라는 제품을 보고 고열처리목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열처리목재의 국내생산 뿐 아니라, 고열처리목재가 국산목재의 이용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고열처리목재는 국산목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매트 자동화설비 Q.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A. 고열처리목재 시장이 10년 전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때는 매출로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연매출 1~2억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약 300~4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되었고, 기타 건축자재와 수입된 열처리 목재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매트는 3-4년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어 토목과 조경시장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코넛매트는 전량 완제품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만든 이후에 코코넛매트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어 작년에만 약 250억, 올해는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유일의 고열처리목재 일체형 설비를 개발하였고, 코코넛매트 역시 국내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가지 정도 제품개발을 더해서 공원시설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열처리목재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다루기보다 조경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10년 전, 국내에 고열처리목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림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산림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2012년 고열처리목재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50여개의 회원사와 100여 곳의 생산유통 업체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드폴이라는 집성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철재나 주석 같은 기타 소재의 시설물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목재로 만든 우드폴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관련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산림청과 관련 협단체를 설득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사단법인 한국목재시설물협회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무역업을 시작했고, 해외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IT 제품을 생산개발하면서 한국에 거래를 트고 판매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목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목재란 그냥 톱밥이 날리고 지저분한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고열처리목재라는 것을 본 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해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목재에 대해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어 공부를 더 해보고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년 2월쯤 받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고열처리목재의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고열처리목재에 대한 용어 통일, 그리고 KS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활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공장 곳곳을 가득 메운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들을 소개하는 김경중 대표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재 국내 목재업계는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관련 업계들은 늪을 헤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처리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일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19-04-12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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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 (축사) 산림환경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축사   산림환경신문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의 선도적 역할로 산림의 한 주간을 상세히 전달하는 산림의 정론으로 달려온 산림환경신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산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목 축척량 9억입방시대, 한해 일천만입방 생산시대에 국내임업은 수급불균형으로 풍요가운데 최고의 어려움에 있으며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업의 내일과 치산녹화와 더불어 자원의 고도이용 안정화 등의 당면과제는 현재 임상의 바른 인식으로 자원과 이용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양변화에 따른 경제림 육성 여건조성을 활용하여 기후온난화에 따른 침엽수에서 활엽수의 생태변화를 감안한 임업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림인의 저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숲에서 찾는 희망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그동안 산림환경신문은 자연을 미소 짓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원과 이용의 균형발전을 통한 임업인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하는 임업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 3. 1 사단법인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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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2
  • (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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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16-06-13
  • [時論]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이용하자
    우리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내 목조건축 현장에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기 어렵다. 우선 목조건축의 대다수가 서양식 목조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은 규격화된 수입자재로 시공되기 때문에 국산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협회에서 시공인증으로 해주는 5star 인증은 수입자재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장선, 기둥, 서까래 등 목재로 사용되는 부분은 전부가 규격화된 수입자재이니 기대할 것 없다. 한옥건축에서 목수들은 국산목재는 조달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선호하지 않으며, 가격이 싸고 시공을 편하게 하려고 수입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벌목되는 국산목재는 우선 가늘고 굽은 것이 많으니 제재수율도 안나오고 가격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임산공학 학자들은 국산목재는 건조가 안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우려가 많으니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의 목조주택은 수입산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량이다. 목조주택이 도입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건강성과 내구성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해 본다. 건강성이라 하는 것은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으며 목재의 습도조절 능력, 피톤치드 등 많은 장점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의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요즘 방송 등에서 걱정하는 콘크리트와 석고보드의 라돈가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목조주택이라 지으면서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니 건강성에 대하여 장점이라 말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의 오래된 건축물인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을 거론하며 목조건축물의 내구성을 주장하였지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단열성과 기밀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기는 했다. 에너지의 절감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봉정사 극락전> 국산 목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수입목재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수리 시방서에 제정된 함수율 24%에 대하여 시비를 한다. 그들은 목조건축물을 가구로 만들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주장은 한옥의 신축이든 문화재 수리 등에 사용되는 목재는 외국의 목재를 가공하여 수입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하여 시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 곳이 우리의 자랑스런 백제문화의 고장인 공주에 세워진 한옥마을이다. 기둥과 보 등 구조체를 일본산 삼나무를 사용해 한옥부재로 가공ㆍ수입하여 조립하였고, 벽체는 서양식 목조주택 방식으로 캐나다 수입산 OSB와 단열재로 지었다. 이렇게 지어진 한옥을 두고 과연 우리는 백제문화가 깃든 고장에 우리의 전통한옥을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후원하는 캐나다우드에서는 입상자들에게 캐나다 목재공장 등을 견학하게 지원한다. 얼마 후에 대한민국에는 캐나다산 목조주택만이 지어질지 걱정이다. 우리 목재도 사용할 수 있다. 30년 전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하던 간벌목을 이용한 국산통나무집이 생각난다. 이때 서양식 목조주택에 밀리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국산목재 이용의 길을 찾았을 수도 있다. 일본과 같이 자체규격과 공법의 목조주택을 가졌을 것이고 현재도 100%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서양식 목조주택이 아닌 한국식 목조주택을 건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 건축과에서 교내에 건축한 하유재가 떠오른다. 건축과에서 실험적으로 건축하였지만 보와 인방을 우리 땅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굽은 그대로 사용하여 건축한 것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규격과 굽은 목재를 한옥의 부재, 흙집의 부재, 팀버프레임 건축 등 서양식 기둥보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유재> 각국에서 건축되고 있는 POST & BEAM 또는 LOGHOUSE 또는 한옥 등에서 자연건조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 구조물은 대다수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자. 이제 우리의 목재를 잘 아는 산림청과 임산학계에서는 목조건축에 우리의 목재를 이용할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용 못한다고 제겨두고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할 것이다. 목조건축 관련업계, 협회, 학교, 건축주 모두가 모여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집짓기는 우리 산에서 생산한 국산목재로” 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이들을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목재의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일이고 우리 목조문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에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도 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목재를 버리고 수입목재로만 집을 지을 것인가? 탄소를 줄인다고 발전소에서 태워만 버릴 것인가.  우리의 목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목재문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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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6
  • [사설] 우리목재를 사용한 목조주택을 짓자.
    예전에는 목조건축을 한다면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였다. 산에서 힘들여 키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여 기상이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된 후 각 국가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을 찾다보니 나무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나무는 심어서 잘 가꾸면 자라면서 탄소를 포집하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것도 무려 7배나 포집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를 탄소 통조림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탄소를 충진한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사용하여 탄소를 줄이고, 베어낸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꾸면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이 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법률에는 목재를 생산하고 탄소를 측정하는 등 목재의 이용을 장려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으며, 이에 맞춰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목재자급율 20%를 목표로 하는 목재생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최근 최대 목재사용처로 부상한 분야갸 목조건축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을 짓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스타일 부분인 문화재ㆍ한옥문화에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기에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목재의 이용측면에서도 보드류ㆍ펄프ㆍ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건축자재로 사용되기에 국산목재 생산자로서도 소득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육림이 잘 되었다는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펄프나 보드, 심지어 펠릿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재소에서는 제재목을 찾는 이들이 없어 문을 닫고, 창호와 내장재조차도 전부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목공소조차 창호를 만들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호황이던 국산 합판업계도 수입합판인 O.S.B에 무너지고 말았다. 건축하는 이들 누구나가 합판이 구조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산 합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서양식 목조주택을 짓는 목재의 전부는 수입자재이다. 원목을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 아닌 규격화된 가공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유통산업ㆍ건축업일 뿐이지 목재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옥건축에서도 주요 구조체를 수입목재로 사용하지만, 원목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일본에서 가공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없다. 가구업계에서도 이처럼 보드류를 수입하여 제작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어찌 목재산업계라 할 수 있겠는가. 목조주택 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려 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직재가 아니고 굽어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조하는데에 시일도 오래걸려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높은데 어느 누가 사용하겠느냐며 반문한다.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모두 건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장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어지는 목조건축을 매도하는 행위 또한 국산 목재사용을 어렵게 한다. 한옥ㆍ통나무집ㆍ팀버프레임ㆍ흙집에 사용하는 구조체는 미건조 목재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센터의 노력으로 낙엽송을 이용한 목조주택 구조재 및 데크재 등 규격재가 생산되고, 화천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집성구조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나무를 사용하겠다며 고전분투하는 흙집전문가 서경석 박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 현실에 우리의 국산목재 이용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자를 지원하여 국산목재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건축방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무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우리의 목재산업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산림청이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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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싱그러움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산에는 주말마다 등산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산림중 국유림비율은 24%(154만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는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75㏊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은 국유림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흡수원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한다. 산림청에서 모든 산림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주로 매수가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며,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된 임야는 국가의 관리 아래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비율 32% 확대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미래창조경제에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으로 발돋움해야할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 2013. 3. 7.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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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13-03-07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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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8
  • 한심한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편집국장 김가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충효의 고장 어느 마을에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일본인들에게 전해준 고건축 기술을 자랑하려는 자부심으로 한옥으로 숙박촌을 지었다. 이 숙박촌을 일본에서 생산된 삼나무를 가지고 일본의 기술로 한옥을 제작·수입, 조립만하여 한옥을 지었다고 한다. 당연히 충효의 고장 어르신들께 야단맞고 목재를 담당한 산림청은 2010년 국감에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당시 산림청장께서 직접 나서고 소관부서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청에서는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고 친 그 마을에서는 금년에도 일본 삼나무로 한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방서에 일본산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란다. 설계자는 가격이 낮은 일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가격으로는 일본제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 목재수출에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문화요, 과학인 것을 가격으로만 견준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한옥에서 굳이 흠을 잡자고 하면 자연 소재인 목재사용으로 갈라짐과 뒤틀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짐을 방지한다고 접착제로 붙여 만든 집성목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갈라지나? 조금 적을 뿐.. 집성재는 원기둥으로 사용을 못하니 배흘림기둥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겹겹으로 붙여 만든 각기둥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는 금년 목재 자급률 15%에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자급율을 높이려고 연료로만 사용하면 쉽게 늘릴수 있으리가 생각된다. 부가가치 높은 이용이 아니면 자급율 높이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는 목조주택을 지으면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를 하자고 한다. 물론 목조건축은 시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구조로 시공하는 것보다 1/4이고,  탄소저장이 7배나 더한다니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수입목재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의 탄소를 담아온 통조림을 세워놓겠다는 뜻이 아닐까? 그것보다는 국내산 목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람이 있다면 목구조에서 특히, 한옥만은 국산 목재가 조금은 비싸고 조금은 갈라지더라도 국산 목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기대 하고 있다. 한옥만은 국산목재 이용이 많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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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2
  • (시론)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
    최근 웰빙생활의 선호와 더불어 우리의 한옥이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친환경 건축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 좋고,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더욱 좋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쇠퇴해가는 농촌주택이 전통건축으로 건축되어 관광산업에서의 활용성과 전통건축문화를 지켜지기에 국가의 품격을 높이어서 좋고,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재료분야에서는 수요를 창출해서 좋고, 어느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고 한다.  년간 100~200동의 규모로 지어지던 한옥이 서울시 한옥건축물 보존정책과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정책으로 최근에는 년간 1,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되었다. 지난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발표로 보면 내년부터 2000동 분의 한옥건축자금 지원이 늘게 되고 이제는 년간 3,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시작하였고 관련산.학.연이 활기를 찾는 듯하다. 건축법에 한옥의 정의가 명시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들로 건국 이래 한옥의 가치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서양식 목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이제는 한옥건축 전문업체라고 나서고들 있다. 친환경적이라던 목조주택이 석고보드와 벽지마감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건축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목조주택은 단열주택이라고 평가되어 버렸고 친환경 건강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한옥건축은 그들에게 호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또한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5,000-7,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어 한옥건축을 권장한 결과 최근 건축수량으로는 급증하였으나 일부 건축주들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건축업체들을 과당 경쟁시키고 건축경기가 없어 힘든 영세업체들의 덤핑수주로 인하여 부실한 한옥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추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프리컷이든 프리페브든 모듈화든 자재를 표준화시키고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옥보급을 위한 방법이다. 한옥기술을 개발하여 부재의 표준, 대량생산과 쉬운 조립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얼마간 기다리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산림청입장에서는 별반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국토부의 방향대로라면 국산목재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또한 외국의 탄소를 저장한 목재를 사용하니 탄소절감에서도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와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국산재 이용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0년도에는 20%의 목재 자급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급율도 높여가야 하겠지만 산림사업 부산물 정도를 이용하여 팰릿 등 소모성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료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년 전쯤 임업연구원의 한 연구관이 간벌목을 이용하여 통나무집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간벌목으로 무슨 통나무집이 되겠냐고 비평들을 하였다. 제대로 된 통나무집을 개발하려면 굵은 수입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용도에 조금 부족하다고 수입하여 쓴다면 우리의 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의 한옥의 개발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한옥이란 원래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여 짓는 건축물이었는데 근래에는 번듯한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수입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는 보존이나 보급을 위해서도 수입목재가 대상이다. 아예 국산목재는 비싸서 못쓴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없다는 것이다. 목수가 가공하기 쉽고 값이 싸다고 하여 수입목재를 최고로 치고 목재상도 맞장구치니 우리의 나무는 연료와 펄프용으로만 사용되어왔다. 한옥의 본래 구조가 우리나무에 맞도록 되어있으니 외국목재 사용으로 비례가 맞지 않고 균형감이 없어졌다고도 한다. 굽어진 연목으로 지붕틀을 만드는데 직재인 외국산 목재로 만들자니 물매가 아리송하고 굽은 보나 인방이 없어지고 직재만을 쓴 인공적인 모습은 가히 공장제품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아담한 규격의 기둥이 아닌 대궐에서나 쓰던 굵고 웅장한 규격을 찾으니 없을 수 밖에... 이러한 한옥에서 사용하는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려면 우리의 목재의 특성을 알고 이를 이용을 하려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휘어지고 짧고 가느다란 목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집성목재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예전의 한옥처럼 부재가 적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산림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토에 나무를 심고 가꿔 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목재만을 다룬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었으니 분명 우리의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라는 부서 명칭도 국내 목재를 생산하고 이용해야한다는 명분이라고 본다. 아니면 목재수입과나 목재산업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의 한옥개발은 우리 목재를 사용하는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목재산업을 위해서 수입목재도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떡과 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농림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쌀의 수입을 지원하고 떡과 막걸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라는 것과 같다. 그동안에도 외국 임산물협회의 독주를 방관만하고 있던 결과 국내산 합판은 안 팔리고 수입 O.S.B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목조주택 또는 한옥건축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90%이상 아니 거의 전부가 수입목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합판이 OSB 보다 구조적으로 우수하고 값이 싸다는 것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게 하는 연구와 개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타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적어도 낙엽송을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적자가 나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국산목재이용에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년간 3,000동의 한옥을 건축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만 입방의 목재가 소요된다. 이는 4,500만재(才)이다. 이를 수입하려면 수백 억에서 천억원의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수입건축 자재는 적게 잡아도 6000억원 정도란다. 이중 얼마라도 우리의 목재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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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4
  • (칼럼) 10. 18. 산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심영만 청장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미국, 유럽 등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비율을 20~30%까지 올리기 위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37백만톤의 CO2를 흡수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6.2%를 흡수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의무기간(2008년~2012년)에 의무이행 국가들의 평균 감축목표가 국가 배출량의 5.2%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 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부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산림에서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신규조림, 재조림, 해외조림 진출 및 확대, 북한조림,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이용 촉진,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훼손 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상지가 없어 산림경영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인 참나무류(신갈나무, 상수리나무)가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이 연구에 의하면 30년생 소나무 1ha는 1년에 8.5CO2톤을 흡수하고, 상수리나무 1ha는 1년에 12.2CO2톤을 흡수한다고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지역(중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참나무림을 육성하고 있다. 참나무류 활엽수림은 강원도 소나무숲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31년까지 25년을 윤벌기로 25개소를 구획하여 참나무림 보육?갱신?이용 시범림을 조성중이다. 이 시범림은 형질이 우수한 입목은 장벌기로 대경재로 육성하고, 소경목과 중경목은 벌채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표고자목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사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 임지 내에서 고급 대경재와 단기 소득용재를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숲으로 변화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되면서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유엔에서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산의 날을 계기로 ‘보물산’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구온난화와 탄소 저장을 촉진시키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관리를 알뜰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산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산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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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08-10-17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3)
    지난 호에 우드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으면서 우리의 목재이용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우리 신문 인터넷 판에 실려 있는 목재이용 관련뉴스를 검색해보았다. 6000여 건 중에서 불과 30건이 검색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협회와 신문에서 기고, 인터뷰한 것을 빼면 목재이용팀 시절에 목재산업관련기사 2건과 작년과 금년에 열린 목재체험교실 관련기사 몇 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정부에서는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2006.7.27 산림청 조직 개편 시 목재분야를 전담할 목재이용팀이 생겼다.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목재이용팀에서는 의욕적으로 목화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644백만원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었다. 허나 개장한 체험장에는 하드웨어만 있다. 체험장 운영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재 관련업계에 시설현대화 및 원료구입자금 6,000백만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가능 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근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산림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목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자원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의 시골 산중의 회사에서도 바이오 에너지로 전력과 증기를 자급하고 판매하여 수익까지 올린다는데 우리는 그토록 뒤져있는 것인가. 이제 시작하려하고 있다. 또 하나 정부에서는 목재 수급안정 및 국산재 이용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로 대경재 생산이 어렵고 벌채비용 과다 등으로 국산재 공급촉진에 애로요인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하절기에 펄프․보드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수립하여 1,605천㎥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국유림 내에서 사업비 693백만원을 투입하여 입목 31,650㎥을 적기에 생산하여 산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란다. 산업체에 공급한다는 31,650㎥ 이중 건축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임목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일본 우드에너지협동조합에서 만 생산하는 건조재, 집성재를 합쳐서 47,200㎥ 이란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목재이용에 대하여 무심했던 것 같다. 거슬려 올라가면 20년 전으로 간다. 이때가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120-150mm의 간벌목을 이용하려 했던 때이다. 이 시점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목조주택시장에서의 기로에 있었던 듯하다. 일본은 전통목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경목목조주택에서 사용할 구조재를 만들었다. 105mm의 정사각형 샛기둥을 사용하는 구조로 벽체를 만들고 새로운 단열재를 삽입하는 경량목조주택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건축하였으며 이후 적은 나무를 집성하여 보 등 큰 부재에 사용되는 집성보를 제작하였으며 철물을 이용한 조립식으로 발전시켜갔다. 이로서 일본은 목조주택 자재시장의 90%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임업연구원에서 간벌목으로 통나무집을 만들고자 하여 실험하였다. 물론 북유럽 쪽에는 적은 부재로 골조를 만들고 별도의 내벽을 두어 단열 등을 보완하는 구법이 있으나 우리가 구상하는 통나무집은 적어도 200mm이상이 되는 웅장한 규모의 주거전용이었으니 만족할 리가 없었다. 건조도 안하고 기술도 부족한 통나무집 건축은 실패하였다. 이때 통나무집생산에 실패한 이후로는 엄두를 못 내고 무조건 미국임산물협회의 홍보에 휘말려 그대로 건축주, 시공자 모두에게 교육하였고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우리의 목조주택은 북미 식 목조주택을 100% 받아들였다. 그들이 제시한 기술과 기준, 그들이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였으니 모든 시장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매년 2만 여동이 지어지는 목조주택 자재시장에 국산은 없다. 그나마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에서 생산하는 낙엽송을 이용한 구조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목조주택 자재인 듯하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2X4에서 벗어난 한국식 목조주택을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다. 우선 우리 협회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옥부터 시작해야겠다. 아직 한옥에서는 국산재를 많이 사용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산림조합규모의 목재하치장이 아닌 목재유통센타가 있어야 하겠다. 한옥의 지붕에 사용하는 서까래 재인 육송과 낙엽송의 확보와 유통에 필수적인 목재유통센타가 한옥산업을 일으키고자하는 전남지역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한옥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를 수집하고 공급하며 가공하여야 한다. 이곳에 한옥 프리-컷 단지를 만들고 업체를 유치하여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이것이 한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와 같이 국산재 만을 이용하게 한다면 수익률이 낮아 같은 운명이 될 것 이다. 따라서 가까운 광양항 또는 군산항에 들어오는 수입재를 병행 가공 판매하고 한정된 수량의 한옥재 만이 아닌 목조주택 자재를 개발 생산한다면 수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갖춘 목재유통센타가 될 것이다.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4)
    입목 축적에 대한 기준은 양호한 산림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입목축적에 대한 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목축적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수목을 고사시키는 등의 우려가 있으며, 5년 후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간벌, 벌채 등 편법시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ha당 입목축적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산림시책에 따라 열심히 조림하고 가꾼 산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양호한 조림지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아 대부분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림하여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도 5년이 경과 되어야 개발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입목축적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동적(動的) 지표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을 산림기본통계상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현실 축적이 산림기본통계와 차이가 날 경우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산지를 오래도록 소유한 산주나, 산림을 잘 가꾼 독림가 등에 대하여는 입목축적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 하거나,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5년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양호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목축적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목축적이 양호한 조림지 입목축적이 낮은 산불 발생지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완주군, 전국 최고 산림경영단지 조성
    전라북도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이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완주군은 완주군산림조합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상호간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 협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승치리 일대 1073ha를 대상으로 10년간 75억원이 투입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소득은 농업소득에 비해 순환주기가 보통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 산주들로부터 무관심에 방치되거나 임상 또한 경제수가 아닌 잡목 위주의 혼효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럽 선진국에 비해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창출이 미흡하고, 산림경영 전반에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속적인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기존 수목의 입목벌채 후 장기적으로 경제수종으로의 조림, 육림을 통한 목재생산을 꾀하고, 단기적으로는 두릅, 음나무 등 임산물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해 장기적 일자리 및 수익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산림조합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경영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필환 완주군산림조합장은 “선도 산림단지 사업 파트너로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조합이 가진 노하우 및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04-17
  • 목재 온라인 거래사이트 '우드옥션' 유명무실 지적
    산림조합중앙회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거래사이트 ‘우드옥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드옥션’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입목을 매입해 직접 벌채 및 가공한 특수목, 소나무, 문화재 수리용 나무 등을 판매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1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국내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동부목재유통센터(강원, 경북, 경남), 중부목재유통센터(수도권 등)를 설치하고 각각 우드옥션을 운영 중이다. 2015년 3월에는 국내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 및 편의성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동부목재유통센터의 경우 2015년 ‘우드옥션’을 통한 주문 현황은 총 9건(146만8천900원)에서 2016년은 총 6건(137만2천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부목재유통센터는 11일 오후 1시 기준 ‘우드옥션’ 홈페이지(woodauction.net)의 접속조차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관계자는 “현재 사이트 보수 및 홈페이지 운영 연장을 위한 결재를 기다리고 있어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우드옥션 이용객은 꾸준한 사이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드옥션 직거래 장터 이용자는 A씨는 “판매 글을 올렸지만 연락이 거의 안 오는 상황”이라며 “수입산 목재에 밀려 국내산 목재 판매도 힘든 상황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이트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우드옥션을 개편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사이트를 홍보를 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6-12
  • 현지여건에 적합한 산림경영지도 !
                   헬조선이다. 여론 기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생활 하기가 힘겨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지금의 공간을 등지고 싶어 하며 일부는 이를 행하고 있다.  급속한 노동 환경의 변화로 1개의 직장, 1개의 직업 개념이 무너져 버린 지금, 우리네 이웃은 귀농 귀촌과 연계, 농촌에서 새로운 환경을 모색 하고 있으며 조금 이나마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과 교육 시간도 증가 하고 있으며, 시골 마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임야, 지근거리에서 밟히는 임야, 산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사회생활을 떠나 몸과 마주하는 귀농 귀촌 생활은 몸 이 힘들지라도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사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산림은 큰나무와 빛이 드는 장소가 된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선배들이 세워놓은 치산 치수 및 녹화 계획에 따라 인공적으로 조성 된 곳이 다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활하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이라는 공간과 나무를 가지고 산주들에게 다가 서고 있다.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 하게 된 토지 그리고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등으로 정리 할 수 있겠다. 이는 명확히 구분 된 것은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아직도 사람이 진입 하기 어려운 곳, 발을 닿을 수 없는 힘든 곳이 산림이라고 볼 수 있다.   산림은 산주가 닿을 수 있는 안정된 구획을 나타 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장소도 산림이라 정해 놓았다. 어느 사유림은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가 있어 편리하며 빠르게 자기 산에서 생산 활동과 휴식을 접 할 수 있다. 또한 천편 일률적인 산림 모양,상태를 나타나지 않으며 인위적 환경과 미묘한 기후 상태는 나와 같은 산림경영지도원에게 적합한 사유림 경영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벌채 및 조림, 우량목 생산 하기 위한 솎아베기, 그 기간 사이마다 풀베기, 가지치기 등 한정된 산림 시업 안에 기후조건을 고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산림조합을 내방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산주에게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적합한 방법을 갖고 산림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벌채시 친환경적 방법으로, 대단위면적에서 개벌을 지양하고 운재로 설치시 흙쓸림을 막기 위해 사면 안정 및 사면 녹화의 지도 설명등 산림 행정 처리 등 많은 업무를 산주와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의 60%이상은 산림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산주와 임업인은 소유 산지에서 조그마한 보람과 생산물을 얻고 싶어 한다.  어떤 이는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산림을 가능한 범의 내에서 활용 관리한다. 행정당국과 산주로부터 우리의 산림경영지도원은 다양한 산림정보(신품종 보급,관련 법률,산림정책)와 현장에 맞춰 산림이 보다 공익적 가치가 증대 될 수 있도록 분주 하고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8-19
  • 옥천군산림조합,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도 사업 실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림경영 전문 상담석”을 조합 내에 설치, 특화된 123경영지도 전문가를 배치 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기술 지도를 대폭 확대 하고자 한다. 이 에 옥천군산림조합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임업인 및 산주를 대상으로 산림경영 컨설팅을 실시 하였다. 대전에 거주 하고 있지만 옥천에 임야를 소유 하고 있는 장동훈(안내면 장계리)씨가 내방, 산림에 대한 정보,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워졌다. 입목에 대한 벌채와 경제수 조림, 참나무류를 통한 산림의 조성, 임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산지 이용 방안과 지원 품목에 대한 기술 지도가 함께 이루워졌다. 특히 산주이면서 버섯재배사를 통한 소득 창출, 농림어민 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은 지속가능한 사유림 관리를 위해 대리경영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자 하며 산주조합원의 많은 관심과 산림경영 위한 잦은 내방 과 상담을 받기 바란다. (☎043-732-7001~7002)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8-02
  • 2009년도 임산물수출촉진비 지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임산물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 지원으로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국산목재의 이용도를 높이고 목제품 수출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활성화사업에 26억9,400만원, 수출원자재구입자금 15억원 등 총 41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신청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사업에는 임산물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구입비, 수출촉진검역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밤수출이력관리비 등이며 총 사업비중 50~100%를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은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해 주는데 수출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 구입자금(수입목재 포함)을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임산물수출이 있는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 등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자 이다. 또한 수입원자재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이다. 2008년도 12월 수출분의 판매촉진비는 2008년 지원단가에 의해 올해  2월중에 지원하고, 올해 수출분은 2009년 지원단가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2009년도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12월25일까지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검역비 등은 사업완료 확인 후 지원하되 사업활성화를 위해 조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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