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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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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대구광역시, 정부3.0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 선정
    대구광역시는 안전행정부의 정부3.0 협업분야 최우수 사례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가 선정돼 12월 17일(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총 620여 개 기관의 우수사례 1,400여건에 대한「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구시, 병원 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정부3.0 분야에 대한 노력의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대구시의「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는 시, 구·군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칸막이를 없애 내부 효율성 증진, 행정비용 절감 등 ‘유능한 정부’를 실천해 정부3.0 협업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8개 구·군 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을 통해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 해당 지자체에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 대구시는 올해 이 제도 시행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한 115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징수율을 30.6%에서 42.3%로 끌어올렸으며 체납액 징수율 및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세입증대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13.11.28) 또「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대구시, 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5개 대형병원, 35개 중소병원이 환자·병상 현황, 진료정보를 공유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표준 모델화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예정이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이 외에도 리스차량 등록을 통한 세입증대와 야간·공휴일 어린이병원 운영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구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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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7
  • 보은국유림관리소 국가채권 징수반 운영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국가채권 해소를 위해 「2012년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반을 구성 국가채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 채권은 48,567천원으로 토지대여료와 변상금이 40,130천원이며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 25,605천원으로 53%를 차지한다. 소액 체납액의 대하여는 고지서를 지참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 후 은행에 대납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령으로 채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자녀 등 가족에게 연락하여 납부를 유도하여 채권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 할 방침이다.   한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통장 전자압류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국가채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4-26
  • 「2009 경북 환경상」선정, 시상
    경상북도는 12월3일 9시에 도지사 접견실에서 『2009경북 환경상』을 시상했다. 금년도 수상은 「온실가스줄이기 추진실적」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생활 실천을 독려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25개 지표를 평가하여 추진설적이 우수한 2개 시․군에 대한 기관표창과 환경보전 활동실적이 우수한 4개 민간단체 및 민간인 13명을 선정 하였다. 기관표창은 시(市)부에서는 포항시, 군부에서는 군위군이 각각 선정 되었으며 포항시는 온실가스줄이기 추진실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등 12개 지표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폐교를 활용하여 포항환경학교를 조성하고 학교단체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 실시,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사용 감축율이 높은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해 시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상하는 CO2줄이기 시범사업,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1일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설건립 사업 등의 시책사업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군(郡)부 수상기관 군위군은 수질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실적, 환경예산확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환경기술인들로 환경도우미를 구성하여 영세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 봉사를 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민과 합동으로 가축분뇨배출사업장에 대한 취약시간 점검을 통해 악취발생 근원지 파악 및 발생원인별 악취저감방안을 모색하고, 청사내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설치하여 관공서가 에너지절감사업을 선도하여 추진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작은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등 환경관련사업 선도 추진의지가 높이 평가 받았다 단체표창은 “경주환경운동연합” “물아껴쓰기 경북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종광스님, 김윤근, 김익종)은 ‘99.11월 설립된 이래, 회원 180여명이 단결하여 경주남산 산불피해 복구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태풍 메미로 인한 삼릉 숲 피해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유적 보존 및 자연환경보호활동을 앞장서 추진해 왔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푸르미 자연환경학교 운영, 월성원전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월성원전 및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해 왔다 사단법인 물 아껴쓰기 경북연합회(대표 손호영)는 ‘03년 11월 발족한 이래 52명의 회원이 대표를 중심으로 낙동강 환경음악회를 6회째(매회 700여명 참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세계 물의 날 행사, 안동 물포럼, 경북 물사랑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 등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추진해 왔으며, 2010년 8월에 개최되는 「제9회 한국 강의날 행사」를 안동에 유치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낙동강 상부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낙동강 상․하류 교류회 운영을 통해 환경정화 활동 및 낙동강 생태보전활동을 교차 방문하여 함께 전개함으로서 지역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였다 민간인 수상자로는 포항 소재 (주)흥화의 이병호 과장은 작업공정 개선을 통해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공단내 비상방제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되는 등 개인 표창 대상자들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 탄소포인트제 활동, 자원 재활용 및 자연정화활동, 야생동식물 보호,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실천운동 전개 등 자연환경보전에 헌신 노력함으로서 그린 경북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환경상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는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저탄소녹색성장 실천분위기 확산 등 국․도정시책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하고, 민간단체 및 개인은 그린스타트 활동 등 환경보전활동에 솔선 참여하고 확산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을 시장군수 추천을 통해 심사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과 생활화에 이바지 해 오고 있다.  
    • 뉴스광장
    2009-12-03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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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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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12-17
  • 경북도 “하천부지 불법점용 꼼짝 마”
    경상북도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하천점용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무단 점용 방지, 하천 점용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독려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 일제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2016년도 하천점용료를 전년 대비 23억원 더 징수하는 등 징수율을 8.2% 더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4-05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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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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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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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12-17
  • 경북도 “하천부지 불법점용 꼼짝 마”
    경상북도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하천점용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무단 점용 방지, 하천 점용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독려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 일제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2016년도 하천점용료를 전년 대비 23억원 더 징수하는 등 징수율을 8.2% 더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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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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