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3(목)

(국감)산림조합, 수의계약 통한 산림사업에 기관운영 의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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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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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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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현황 ㅣ 단위 백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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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 원, 회원조합이 총 4,492건에 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 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 10년 사이 21% 감소했다.
 
2014년 50.1%였던 수주비율은 2015년 45.5%, 2016년 45.2%, 2017년 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 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 2,41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적자사업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8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곳은 40개소의 운영 조합 중 9개소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수익을 본 곳은 포항조합의 ‘목재재활용센터’로 지난해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조합 수익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 며 “임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여건 개선,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산림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7월에 대표발의 한 <산림조합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림조합이 경영혁신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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