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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4.10.23 17:36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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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모음 홍보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
보도자료 사진.jpg
2024년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진=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4년 10월 23일,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하반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 광물 굴진 채굴을 위한 허가 면적 확대(2ha-> 10ha),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이중규제 개선 등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민생불편 규제 해소 사례를 홍보했다.


또한, 수락산 입구에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리플렛과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운영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산림 행정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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