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MBC ‘임도는 산사태 주요요인 중 하나, 산림청은 한사코 외면’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국립공원공단에서는 10년치 전국 산사태 현장 9,656곳을 분석한 결과 약 15%(1,447곳)가 임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

<설명내용>

보도에서 인용된 국립공원공단의 분석내용은 산사태 위치좌표 데이터를 구글 위성지도에 중첩하여 위치적으로 겹치는 1,447곳이 임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의 분석은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임도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임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여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해석한 것이며, 각 사례별 원인을 심층 분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산사태의 경우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원인분석 결과도 산사태의 원인을 임도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원인분석에서는 산사태 원인으로 ‘비탈면 하부 지하수 용출’ 또는 ‘임도 내 인장균열 및 표층침투 우수 파이핑 현상에 따른 포화’를 제시하여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산 산사태 발생 시 총 강우량이 463mm*, 1시간에 내린 최대 비의 양(최대시우량)이 45mm**의 ‘극한 강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로 1년에 내릴 양의 39%가 내림

** 시우량이 40mm를 넘을 경우, 운전시 와이퍼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임 

산림청은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임도의 효과가 여러 산불 현장에서 입증되었으므로 산불진화임도를 비롯한 임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 임도 설계기준 및 시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