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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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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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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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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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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총인원 90여 명을 투입해『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등의 반입대상 외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있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할 것이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광역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센터에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반입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중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대하여 부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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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 포항시,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 풍토조성에 박차를 가하다.

  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그 밖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내 산림사업법인 31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등록기준요건 적정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과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운영실태 일제 조사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1건을 시정명령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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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8-04-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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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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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 충북도, 하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충북도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불법 상업시설 설치,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치가 미흡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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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 경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등 1995건 적발

  경상북도는 최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교통안전,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 1995건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개학 시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도 사회재난과, 식품의약과, 민생경제교통과와 23개 시·군,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했다.    단속반은 유해환경 분야로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담배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로 학교 내 급식시설 위생과 식중독 예방 실태, 과자·음료·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단속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도 전개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는 한편, 노후 광고물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미 부착 등 74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16건, 6300여만원 부과,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1200여개를 철거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각 분야별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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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3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은 휴가가 집중되는 오늘 8월 말까지 국립공원 , 유명휴양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28일(금) 대전광역시 동구청(공원녹지과)및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되며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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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