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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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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김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김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71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가을철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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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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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법 위반 사범 구속 수사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산림특사경)은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특사경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과 사전에 사건을 공유하고 사건처리방안을 수사 지휘받아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를 입증함에 따라 구속할 수 있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2019년 2월경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하여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며,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사법 처리하여 강경히 대처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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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잣송이 허락받지 않고 채취하면 큰일 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송이를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9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송이를 채취하던 박모씨를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30kg의 잣송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개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높아진 요즘에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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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평창국유림관리소, 불법 소나무류 이동 현장적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 중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소나무 조경수를 운반하는 차량 2건을 단속하여   입건했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고자 평창관내 3곳에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중 굴취한 소나무 조경수를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입건 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도입한 소나무류 이동·관리 식별체계를 통해 기존 발급하던 생산확인표 외에 QR코드로 생성된 차량부착용 증빙서류를 추가로 발급하여 재선충병 이동 단속·검문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병철 소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의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번호(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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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5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불법 국유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적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난 2월8일 평창군 봉평면에서 국유임산물인 겨우살이 62kg을 불법으로 채취한 김모씨를 적발해 3월중에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사건 송치 할 방침이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하는 4월 달에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 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평창군, 평창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하였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지속적인 산림보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죄의식 없이 행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로 비정상의 정상화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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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아요~!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11월 2일 오후 1시 50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0번지 외 1필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헬기 1대 및 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하여 조기에 진화완료 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과 연접된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되어, 약 300㎡의 임야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완전 진화되었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발화지점을 보존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홍OO(73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산불가해자를 조사 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 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는 “이번 산불은 ‘농산폐기물 소각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산불이다.”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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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4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가해자 꼼짝 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불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로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산불조사․감식 역량 강화 교육』을 오는 17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식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강원대학교 이시영교수)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며, 산불조사․감식 사례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조사ㆍ감식과정 교육이수자인 산불전문조사반 4명과 특별사법경찰관․리 14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조사검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과 동시에 산불조사검거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 발화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으로 현장을 보존,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며,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하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신고 접수 시 산불조사검거반을 즉시 산불현장에 투입,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를 통해 산불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동부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3건 중 1건(삼척 원덕)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했으며, 2건(정선 여량, 평창 미탄)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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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6

•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보호 기동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겨울철 산림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산림내 약용․특용 식물 불법 굴․채취에 대하여 2013. 12. 26.～2014. 1.31.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정선군 여량면 일대에서 겨우살이를 허가없이 불법 채취한 가해자 2명을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약용․특용식물 등의 불법 굴․채취와 불법 벌채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 행위 발견시 즉시 정선관리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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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