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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 임업인, 협회·단체 등과 규제개선 과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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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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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_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주재.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사진2_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주재.JPG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3_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주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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