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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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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소각 산불재난 예방’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금일(3월 7일 목요일) 전라남도 영암군 월곡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소각보다 파쇄기로 잘게 부숴 퇴비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시연회는 임야 연접지 영농부산물 1.5t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월~4월)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수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말고 파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정화, 산불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여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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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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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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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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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익임지 등 확보 위해 사유림 매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4년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ha(산지연금형 약 41ha 포함)를 매수 할 계획이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매수 대상은 산림관계법령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또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054-730-8120∼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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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4-01-11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 당선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협회는 2023년 12월 19일 제13대 임원선거를 통하여 제13대 회장에 최상태 경북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김성문후보와 김현식후보자가 선출되었다.    최상태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젊은 후보자로서 공약으로 ①임업직불금 증액요구 ②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요구 ⓷임야양도소득세, 상속세면제추진 ⓸원목수입 관세화 및 임원특별세 추진 ⓹공익임지(보안림) 해제요구 ⓺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⓻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 개설 ⓼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최상태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임업후계자협회 경북도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4년 2월1일 대전 ICC호텔에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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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파주시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종합평가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전진옥)은 산림청 주관 2023년 전국 산림조합 산림경영기술지도 종합평가에서 “17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누적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파주시산림조합은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발굴, 이달의 임업인발굴,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임야대상경영체등록,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단기소득임산물재배 임가 및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1978년부터 일선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현재7명)의 지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산림휴양, 치유, 교육, 복지, 유통 등 산림산업의 융복합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전진옥 조합장은 산림경영전담지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17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최다 우수사례발표기관, 이달의 임업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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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산림인, 법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산지·농지 경매컨설팅 및 대리업무 시작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이 계열사인 산림인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산지, 농지 경매 컨설팅과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인은 그 동안 산지, 농지 관련한 경매 컨설팅은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이제는 의뢰인이 경매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산림인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이나 농업인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산지, 농지 소유가 필수적이다.  특히 용도와 목적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하고, 공법상 및 권리분석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산림인은 현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 및 농림업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홍현 대표행정사는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홍현 대표행정사는 "최근 다양한 헤택으로 임업인, 농업인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임야의 경우 경매로 사는 것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수준에서도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산림인의 도움을 받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며, "산지, 농지 특성 상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의뢰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매컨설팅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9-27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9-12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7월 12일 영양 자작나무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ㆍ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13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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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3-07-0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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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7-03

• SK임업,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MOU 체결 "산림탄소중립선도"

  SK임업은 충청북도와 ‘산림탄소흡수원 활성화 및 산림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손대익 SK임업 대표이사 참석 하에 체결되었으며,그 외 충청북도 측 관계자로 안창복 환경산림국장,조덕진 기획관리실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SK임업 측 관계자로 정용규 Green Infra Biz 상무,성준영 산림경영팀장,김완수 Smart Green Solution 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충북도 소재공∙사유림의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협조 및 정책적 지원 등을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SK임업은 산림 전문기술력과 소요비용 등 선투자하여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경 분야에서는녹지공간(산림 및 도시숲 정원∙조경)에 AIoT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등 산림사업 관련하여 상호발전사항을 검토 및 이행하게 된다. SK임업은 기관(법인,지자체)또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소요 비용의 투자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발급된 탄소 Credit을 나누어 가지는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내 산림의 수익화 방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3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선도모델 발굴 사업을 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탄소중립 사업을 실천하며 선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과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이 경쟁력인시대,본 협약 모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 모델로써 국내 산림에 잠재된 수익 가치를 실현 시킨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관내 확산하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활용 및 산주의 소득 증진,나아가국가 NDC 달성 및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산림산업

  2023-06-28

• 한국임우연합,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산림·임업 현장 체험!

  한국임우연합은 "산림녹화 자긍심, 숲으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난 4월 6일, 전국 11개 시·도 임우회 2,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임우연합 전진표 회장 등 40여 명은 5. 31.(수)~6.1.(목)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임실·진안·무주에서 ‘2023 상반기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였다. 임우연합 회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헐벗은 국토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직전의 황폐한 임야를 오늘날의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역군들이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지역은 반세기 전에 대면적의 산림에 나무를 심고 가꾼 결과, 지금의 울창한 숲이 조성된 지역으로,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산업과 임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첫날 방문지는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과 옥정호 붕어섬 등 아름다운 수변 정원과 녹지공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등이다.  과거 방치된 자연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다. 한국임우연합 회원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군정 설명과 함께 특별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심 민 임실군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현장 안내 등 각별한 정성으로 도움을 주신 이화재 산림녹지과장 등 관계관과 김헌중 산림환경신문 이사장, 전주 특산 부채를 선물로 주신 이광래 전북나무종합병원 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두 번째 방문지역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기슭에 있는 세계가위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 용담댐이다. 마이산은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쥐라기 후 신생대 전)에 형성된 지형이라고 한다. 서봉(암마이산) 685m이고, 동봉(수마이산)은 높이가 678m로 자갈이 섞인 암석인 역암으로 형성되었다.  용담댐은 1990년에 착공하여2001년 10월에 완공된 금강 수계의 다목적 댐으로 저수량을 기준으로 국내 5위 규모라고 했다. 방문 전에 미리 섭외한 조용희 문화 지질해설사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진안 마이산 지역의 지질과 역사, 문화, 용담댐 현황, 주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견문을 넓힌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임우연합 회원들은 산림·임업 현장 체험을 하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화합의 현장에서 선후배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임우연합 회원의 현장 방문에는 산림청 심상택 국장의 표나지 않은 원격 지원이 있었다. 방문지역 단체장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도 이러한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림청(운영지원과)의 임차 버스 지원에 감사드린다. 정종근 서부지방청장은 바쁜 공적 일정을 마무리하고, 관계관과 함께 먼 거리의 만찬장에 합류하여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표해주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전에서 덕유산자연휴양림까지 와서 우리 일행을 환영하며,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김영호 무주국유림관리소장도 우리 일행을 방문하여 음료수 제공과 현장 시찰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모처럼 선후배 간의 만남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옛 추억을 상기하며, 정담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우리 일행은 무주 구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무주리조트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해발 1,520미터의 설천봉에 올라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맥과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 후 귀경길에 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후배 관계관 등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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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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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3-05-04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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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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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