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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예산 2배로 늘이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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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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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산림청이 일상적으로 나무심고 가꾸며 가끔 산불이나 끄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들도 너무도 상식으로 듣고 당연시하였던 것 같다. 산림청의 노력은 인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조차도 공익적 기능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과 예산에는 관심없이 산불이나 잘끄라는 식이니 산림청의 예산은 좀처럼 증액되지 않는다.이 만큼 산림청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숲에 대하여 아낌없이 주는 숲이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숲"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숲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가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국민 1인당 428만원의 큰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감수해야하고 이는 산림에 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산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 같다.

 항상 정책수립에는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산림청은 언제나 예산 걱정이다. 아예 새로운 계획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보인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단순 수치로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34.5조원), 임업 총생산의 92.6(2.4조원), 산림청 예산(2조원)108배에 달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예산대비 108배를 벌어들이는데 왜 예산 증가는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산림청 사업은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대박 벌어들이는 가성비 때문에 필요없는지, 산림청이 일하기 싫어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지, 타 부처 단체들처럼 억척스러운 단체가 없어 산림청에 도움이 못 되는지 알수가 없다.

 

지금 핫이슈인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흡수 . 저장이다.

 산림은 이미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75.6조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지금도 큰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산림토양의 탄소축적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면 평가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액이 더 커지면 할 일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또한 예산 증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 전 산림청 예산 배가운동을 벌이자고 나선적도 있다.

 국가 총예산의 0.5%1%로 올리자는 것이다. 산림이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데 국가 총예산의 1%는 사용해야 그나마 유지라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전마냥 숨겨놓은 곶감 빼먹기를 한다면 결국은 고갈되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산림을 가꾸는 일은 전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팀                www.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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