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1:0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11:26
-
상주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9.22 10:51
-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
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
충남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9.06 11:2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진천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8 11:46
-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11:20
-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7.21 10:00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21 09:56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1:0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0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생활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업무를 위하여 내방하거나 상담하는 민원인에게 규제개선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는 창구를 9. 21~22일간 운영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11:26
-
상주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2017.6.3~2018.6.2까지 산림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절차에 따라 임야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산지소유자들에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대상지는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9.22 10:51
-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사업과 병행하여 산림소득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국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산채·산양삼 재배자 및 산림조합, 평창군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방안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권영록 청장)은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
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
충남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9.06 11:2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지목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진천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진천군은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8 11:46
-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middo...-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11:20
-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산...-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7.21 10:00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일 국민행복 증진 및 규제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종류를 캠핑, MTB,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함과 동...-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21 09:56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1:07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1:0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0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10.16 16:58
-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생활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업무를 위하여 내방하거나 상담하는 민원인에게 규제개선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는 창구를 9. 21~22일간 운영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경기 17개지역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직접 경영·관리하는 기관으로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11:26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9.25 11:26
-
상주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2017.6.3~2018.6.2까지 산림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절차에 따라 임야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산지소유자들에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대상지는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 산지전용허가(협의) 요건에 맞아야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9.22 10:51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9.22 10:51
-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22 09:33
-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 모색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사업과 병행하여 산림소득작물을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국유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산채·산양삼 재배자 및 산림조합, 평창군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방안에 대해 산양삼과 산마늘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토론도 진행하였다. 특히,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9.15 09:21
-
산지사용 인허가 없이 임산물재배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권영록 청장)은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원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신고 필요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산물을 심을 때, 산리관리법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복구비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면적은 5ha, 사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50
-
인·허가없이 임산물 재배(형질변경이 지표에서 50cm미만의 경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센터 운영과 더불어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는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가능했으나, 농림어업인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50cm미만의 형질변경(절토·성...-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9.15 08:40
-
충남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 전용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9.06 11:24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09.06 11:24
-
농사짓는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지를 불법으로 개간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를 양성화하는 지목변경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9 16:56
-
진천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진천군은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인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8 11:46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28 11:46
-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 양성화 추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순창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추진해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임시특례제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으로,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 뉴스광장
- 국립공원
2017.08.02 16:44
-
국유림 임시특례 대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 전용 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부과하는 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11:20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7.24 11:20
-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특...-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7.21 10:00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7.21 10:00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일 국민행복 증진 및 규제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종류를 캠핑, MTB,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 이용 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임업소득 성장을 실현할 수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21 09:56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7.21 0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