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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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훼손 방지대책 추진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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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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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인정」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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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ㆍ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림 적극 매수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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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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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제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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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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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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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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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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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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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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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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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을 통한 산지전용 제한 예외 확대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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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운영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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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훼손 방지대책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에 대한 소유권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패러다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10개 시ㆍ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IT(위성사진, GPS,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산지 훼손지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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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2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내 27개 보육기관 운영자 및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일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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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인정」
산림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행복 산림서비스 제공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은 2015년에 산림청에서 규제 개선한 사례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산지...-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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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ㆍ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림 적극 매수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산림경영 임지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공익기능 증대와 소양강댐의 탁수유입 감소 등을 위해 3.23억원의 예산을 들여 21.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인제지역으로 ①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인 산림 및 임도ㆍ사방댐 부지 등 국유...-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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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midd...-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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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제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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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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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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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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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을 허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두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를 산지...-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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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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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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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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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을 통한 산지전용 제한 예외 확대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산지전용이 제한되던 법률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전용이 수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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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1월 4일 관내 산림토목사업 추진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관련 업체 및 산림토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를 포함한 설계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산림토목분야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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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훼손 방지대책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에 대한 소유권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패러다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10개 시ㆍ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IT(위성사진, GPS,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산지 훼손지 감시와 더불어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0 16:58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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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2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내 27개 보육기관 운영자 및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일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2016년도 규제개선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등 보전산지...-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15 16:52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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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규제완화,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인정」
산림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행복 산림서비스 제공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인정”은 2015년에 산림청에서 규제 개선한 사례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를 2015년 11월 11일에 개정하여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2.07 16:25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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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ㆍ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림 적극 매수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산림경영 임지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공익기능 증대와 소양강댐의 탁수유입 감소 등을 위해 3.23억원의 예산을 들여 21.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인제지역으로 ①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인 산림 및 임도ㆍ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②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1.23 17:46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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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 12월 30일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13 14:39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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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제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02 17:11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1.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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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12 17:18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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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인한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
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정부3.0 실현 및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허가신청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기존허가지)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미...-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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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앞장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으로써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부과 되는 부담금이다. 산림청에서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별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6 17:04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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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 허용, 규제완화」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을 허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두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를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신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표고 50% 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일정범위에서 증개축...-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23:35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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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국민 행복 정부3.0 실현 기대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민간업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산악관광 및 산지이용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한번째 홍보과제로서, 2016년 6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2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및 산악관광 활성화,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동안...-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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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2016.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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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되어 각종 산지에서의 산업시설 증설 장애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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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2016.11.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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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2015...-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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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2016.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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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을 통한 산지전용 제한 예외 확대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산지전용이 제한되던 법률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전용이 수월하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세부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지의 경관을 보전...-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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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2016.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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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1월 4일 관내 산림토목사업 추진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관련 업체 및 산림토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를 포함한 설계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산림토목분야 규제의 실효성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진행 중인 규제개선 추진과제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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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진흥원
2016.11.08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