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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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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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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에서는 2020년 10월 28일(수) 영암 월출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등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를 국민 편익 위주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견 수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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