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3.1절 기념 건강도 챙기고, 생활속 규제혁신도 알아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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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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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1.jpg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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