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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삼척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1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반부패·청렴, 공익신고제도, 갑질 근절 홍보 등을 위하여 실시했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입구에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렴담당관 지정,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9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3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뭄피해 농가 농업 용수 지원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봄철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급수지원에 나섰다. 5월 29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달간 전국 강수량은 18.9㎜로 평년의 18.8%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의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산불방지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급수차량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을 동원해 지난 5월 24일부터 양구군내 농가에 급수지원에 나섰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림재해예방 인력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농가에 급수를 지원하여 농민의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3
  • 폭염‧가뭄 잡으러 레미콘차량 등 급수장비‘출동’
    상주시 남원동(동장 장운기)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레미콘 차량과 급수차량, 백호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농업용수 지원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군부대(50사단)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레미콘협동조합에 급수가능차량 지원요청을 해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에는 ㈜삼백레미콘(대표 신종운)의 레미콘차량 2대와 15일부터는 급수차를 동원, 한창 벼 출수기를 맞아 메말라 가는 관내 연원1리 일대의 논에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농민 성모씨는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해줘 한 시름 덜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장운기 동장은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살수 차량과 급수장비 지원, 하천용수 공급 등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 지원해 줌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8-17
  • 화북면, 운흥1리 증골지역 가뭄대비 물웅덩이 설치
    화북면(면장 서동욱)에서는 장마 이후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위해 7.18~19. 이틀간 운흥1리 증골지역을 흐르는 도랑에 물웅덩이 7개소를 설치해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운흥1리 증골지역은 약 5ha 이상 콩을 집단 재배하는 지역이지만  용수원이 없어 해마다 농사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장마 이후 계속되는 가뭄에 콩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서동욱 면장은 “증골지역에 물웅덩이를 설치해 미흡하나마 용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작물 생육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에 가뭄 피해가 없도록 용수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와 양수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23
  • 포항시, 겨울 가뭄대비 1차 수계변경 실시
    포항시가 오천읍 구정리에서 용덕리 서문사거리까지 지역의 용수공급을 갈평정수장에서 유강정수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계변경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용수가 유강정수장으로부터 공급된다.이는 차질 없이 오천읍 고지대의 출수불량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하고 오천, 동해, 장기, 청림지역에 원활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대책이다. 포항시는 지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지역 수돗물 공급 수원인 진전지 저수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진전지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관정 6공을 가동해 일일 2천톤의 원수를 취수하고 보조 수원인 오어지에서 일일 1만3,000톤을 취수해 공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진전지 저수율이 39%까지 떨어지고, 오어지의 경우 저수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수계변경을 하게 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쓰기, 샤워시간 줄이기, 빨래 모아서 세탁하기, 변기에 물 채운 PT 넣기 등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해 겨울 가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2-09
  • 경상북도, 봄 영농대비 용수공대책 긴급회의 열어
    경상북도가 봄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지난 26일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관이 농업용수 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저수지 점검을 실시 했다. 경북도는 강수량이 적고 저수율이 낮은 일부 남부지역에 선제적으로 가뭄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군에 97억원을 투입하여 하상굴착,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군, 농어촌공사 관계관 합동으로 영천시, 영주시 등 주요 저수지를 현지 점검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19일에는 봄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가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 절약 생활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2월부터는 '농업용수 확보대책 상황실' 을 3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가뭄이 심해질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수율 모니터링, 가뭄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추진을 위하여 시군, 농어촌공사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건의 등 봄 가뭄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30
  • 경상북도, 봄 가뭄대비 관련기관 대책회의 가져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가뭄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상북도는 22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가뭄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대구기상지청에서 봄 가뭄 현황 및 기상전망분석,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운용 방안,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작물분야, 농촌개발과에서 농업용수분야, 물산업과에서 상수도분야, 하천과에서 용수공급분야, 가뭄관심 시군(경주, 경산, 영천, 청도) 함께 가뭄상황을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가뭄상황은, 최근 1년간 도내 강수량이 768㎜로 평년 1,073.3㎜ 대비 71.6% 수준이며, 저수율은 70.2%로 향후 3개월 강수예보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운문댐 저수율이 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무강우 시 2월 중으로 저수위 도달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대책으로 지난 ‘17년부터 경산 취수장확장 5만톤/일,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비상공급시설 12.7만톤/일 사업을 2월초 통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봄 가뭄을 대비하여 지난 19일 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전문가 합동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에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통해 철저한 용수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가뭄 징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중앙의 관련 부서에 가뭄대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앞으로 가뭄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 T/F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적은 강우량과 겨울철 무강우 일수 증가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 며 “시군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6
  • 한경호 권한대행, 가뭄현장 방문 및 철저대응 지시
    한경호 권한대행은 12월 23일 도내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밀양댐과 밀양소재 가산·마흘저수지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댐 수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활용수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밀양의 가산저수지와 마흘저수지 현장을 확인하고 도와 농어촌공사, 시 관계자에게 “간이양수장과 송수관로 사업을 신속히 완공해서 영농기 이전까지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 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차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봄철 영농과 생활용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특단의 가뭄해소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담당부서에서는 가뭄대응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년 농업분야 가뭄대책사업으로 양수장 및 송수관로를 이용한 저수지물채우기사업, 보조관정과 송수관로 등 보조 수원개발사업, 저수율 30%미만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가물막이, 보, 둠벙 등을 설치한다.    저수지 물채우기 사업은 저수율이 낮은 71개 저수지에 233만톤의 농업용수를 양수저류하고, 매월 물수지 분석·예측을 거쳐 추가 저수량 확보가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소요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기관으로부터 올해 교부받은 국비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22억원 등 289억원과 도비 45억원, 시․군비 122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또한, 내년 초에 도비 30억원과 시·군비 7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긴급히 지원하여 2월부터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장기 대책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총 6,804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확충 496개소(6,295억원), 밭 기반 정비 등 58개소(346억원), 관정·관수시설 952ha(163억원)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용수분야에 있어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남강댐은 360일, 밀양댐은 210일, 합천댐은 160일 정도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시·군이 관리하는 식수전용저수지 또한 평균 120일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지만 가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공급망 24개소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공급망 7개소를 구축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창녕군에 35억원을 들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비상공급망 8.3km를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뭄 등에 대비한 비상공급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농어촌지역에는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수도시설 2,88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등의 피해는 없지만, 가뭄으로 수원이 고갈될 경우 일반상수도 조기공급 및 시·군 자체 예비비로 수원을 이전하거나, 가뭄해소 시까지 비상급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지난 7월말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78.1%) 대비 46%에 불과한 35.9%로 낮아졌고, 누적강수량은 평년(910.0mm)대비 49% 수준인 449mm로 가뭄 심각단계까지 이르렀다.   12월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율은 59.3%로 평년(73.1%)의 81.3%까지 회복하였고, 생활용수 공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목적댐 저수율은 남강댐 33.0%(평년 41.0%), 밀양댐 29.0%(평년 60.0%), 합천댐 37.0%,(평년 52.0%)로 밀양댐은 경계단계이며, 도내 17개 식수전용 저수지의 저수율 69.7%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일수가 감소되고, 가뭄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평년대비 적은 강수량과 낮은 저수율로 내년 영농과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기상상황과 저수율을 매주 모니터링하여 가뭄예측 시 대응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가뭄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다가오는 내년 봄 영농과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가뭄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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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6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가뭄과 산불대책 등 연말 각종 재해재난 대비 만전 강조
    한경호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가뭄과 산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에 대한 걱정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891.7㎜로 평년(1430.6㎜)의 62% 수준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내년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농업용수를 보면, 도내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9.4%로 평년(73.3%) 대비 81.3%로 지금은 비영농기로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내년도 영농기에는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생활용수도 당장은 부족함이 없지만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강댐 저수율이 33.0%(평년 저수율 41.0%), 밀양댐 저수율이 29.0%(평년 저수율 60.0%), 합천댐 저수율이 37.0%(평년 저수율 52.0%)로 모두 평년 저수율을 밑돌고 있다.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11월 20일부터 산불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2만 1천명을 투입하고 산불진화 헬기도 7대를 임차해서 권역별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가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내년 초에 신속하게 집행해서 저수지 준설, 양수·저류 등 내년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하고, “산불은 예찰과 초기진화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헬기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임차헬기 7대의 정비와 점검,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가뭄과 산불대책은 매주 간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 직접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도 주문했다. 한 대행은 “빅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거나 관광전략 수립 등 각 분야에서 빅테이터 활용도를 높혀 나가야 한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참여도정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한 대행은 “내년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성장동력 산업의 가시화와 복지증진이다. 성장동력의 가시화는 9개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로 요약될 수 있고, 복지증진은 도민행복위원회의 활성화로 대표될 수 있다. 올해 안에 9개 지역공약 분과위원장과 도민행복위원회 분과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경제산업, 도시환경, 사회정책 등 각 부서별로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민간의 전문성과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 등 중앙부처와의 연계 사업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부족하다”며, 평소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연계·연결 고리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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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0
  • 경상북도 가뭄대책상황실 운영 종료… 72일간의 사투 끝
    경상북도가 21일 지난 72일간의 가뭄대책상황실 운영을 끝냈다.    8월 단비로 저수율이 평년 대비 86% 수준에 도달해 가뭄 ‘주의’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농업용수 가뭄단계는 주의, 심함, 매우 심함으로 강도를 표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봄철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왔다.   가뭄 ‘주의’ 단계 후에는 경북도의회(농수산위원회)와의 수시 협의를 통해 단계별 적기 예산을 지원, 관정개발, 양수기 설치 등 용수개발에 나섰다.    또 가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지속적인 용수관리로 올해 3월말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낙동강 상주보 하천수 활용 양수시설사업(311억)을 지난해 12월 완료해 상주권역 농경지 739ha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했다.    시·군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도 큰 역할을 했다. 굴삭기·양수기 등 장비 6068대, 주민·공무원·군경 등 인력 5814명을 동원해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30일 ‘경상북도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가뭄 추이별 대책 수립, 중앙정부와 실시간 화상회의, 가뭄일일상황 보고체계 유지 등을 통해 가뭄 대책비 280억원을 투입, 가뭄발생 농지 1964곳에 용수원을 개발했다.    그 결과, 충청, 전남, 경남 등 올해 전국적인 극심한 가뭄상황에도 경북도내에서는 가뭄 ‘심각’ 단계가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도는 가뭄대책상황실 운영을 마치고, 풍년 가을걷이를 위한 용수 공급과 중장기 가뭄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이 된 만큼 하늘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땅에서 단비를 찾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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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3
  • 제21회 무안연꽃축제,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성황리 폐막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4일 동안 열린 제21회 무안연꽃축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 광복절 연휴와 맞물려 진행된 올해 무안연꽃축제에는 무더위 속에 간간이 비까지 내렸음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 연꽃방죽 농업용수로 생산된 쌀과 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막행사로 열린 백련가래떡 나눔잔치는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떡을 나누며 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얼음나라 ‘아이쿨존’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쿨존’은 무더운 날씨에 축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무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시설이다. 관광객들은 ‘아이쿨존’에서 연 얼음 물길 체험을 비롯해 얼음 이글루, 연 얼음 조각 퍼포먼스 등을 체험하며 시원하고 청량한 축제를 즐겼다. 무안군은 ‘아이쿨존’의 입장쿠폰을 관광객들이 체험존과 판매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일부체험 및 판매부스는 관광객들이 몰려 준비해 놓은 체험재료와 판매물품이 일찍 동나기도 했다. 소망등 달기 행사 역시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무안군에서 자체 제작한 연자방 LED등을 1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소원을 적어 달고, 1개는 관광객이 보관해 백련지와 인연을 맺는 행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처럼 각자의 소망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원했다. 회산백련지의 야외 물놀이장과 지난해에 문을 연 오토캠핑장에도 연일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낮에는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연꽃 사이에서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로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선사했다. 축제 중 펼쳐진 제11회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낙지와 연, 양파를 재료로 해 각기 고유의 맛을 살린 특색 있는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관광객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각설이의 해학과 풍자를 몸짓으로 보여준 각설이 품바 공연도 축제의 흥을 돋웠다. 무안군 일로읍 천사촌을 발상지로 하는 각설이 품바는 무안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으로 매년 무안연꽃축제를 빛내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은 10만 평 규모의 습지에 펼쳐진 백련의 매력에 푹 빠졌다. 특히, 백련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이 피어 학처럼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며 관광객들을 맞았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무더위와 간간이 내린 빗속에서도 축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매년 더 나은 무안연꽃축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행사/축제
    2017-08-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삼척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1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반부패·청렴, 공익신고제도, 갑질 근절 홍보 등을 위하여 실시했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입구에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렴담당관 지정,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9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3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뭄피해 농가 농업 용수 지원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봄철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급수지원에 나섰다. 5월 29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달간 전국 강수량은 18.9㎜로 평년의 18.8%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의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산불방지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급수차량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을 동원해 지난 5월 24일부터 양구군내 농가에 급수지원에 나섰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림재해예방 인력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농가에 급수를 지원하여 농민의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3
  • 강릉국유림관리소, 폭염 피해농가에 단비같은 급수지원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고랭지 지역 가뭄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용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지원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촌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및 산불특수진화대원을 활용, 특히 사방댐 시설로 저장된 물을 인근 마을 농업용수로 활용하여 산불진화차량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지원했다. 또한 산불진화차와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농민에게는 소중한 급수와 담수기능 사방댐의 효과 확인은 물론 산불진화훈련을 겸할 수 있는 1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민 김씨는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농업 용수를 공급해줘 한 시름 덜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농가의 농작물 피해 저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8-21
  •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이번엔 폭염 속 농업용수 긴급 지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 고사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촌지역을 찾아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주시 일대 농가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과 중형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농업용수 10ton 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용수를 급수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지역에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급수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고,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농업용수 긴급 지원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영암군 일대 농가에 산불진화용 차량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명을 투입해 농업용수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수지원은 올 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해 산불진화 차량과 인력을 활용하여  밭작물 및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박창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농업용수 긴급지원은 기관별 협업의 일환으로 일회성 투입이 아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중인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20
  • 보은국유림관리소, 폭염 ․ 가뭄 피해 농가에 급수지원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및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되어 피해 저감을 위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촌 마을에 급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 지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진화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차량 등 가용 장비를 활용하여 농작물 및 밭작물에 물주기, 농업용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급수지원은 해갈이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가뭄 지속 시 급수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급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17
  •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농업용수 긴급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농작물 일소 및 고사 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금일 9시부터 17시까지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일대 농가에 농업용수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지원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촌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활용, 산불진화차량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지원하였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농가의 농작물 피해 저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14
  • 안동시, 폭염 및 가뭄 대책 총력 대응
    권영세 안동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목) 오후 5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4개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시청,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의 경우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13명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 중이다. 닭 32,620수를 포함해 돼지, 소 폐사 등 가축피해는 물론 극심한 가뭄으로 고추, 콩,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면적 346㏊가 피해를 입었고 시듦 현상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의 경우 폭염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장 일시 중지, 경로당 냉방상태 확인 점검 후 노후 에어컨을 교체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전면 사천리 등 9개 지구 65㏊에 원거리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하고, 와룡면 110㏊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북부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양수장을 임시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학가산 온천 휴장기간 중 1일 최대 300톤의 지하수를 인근 농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영천 도수로 6개소 긴급개방, 성덕댐 방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농업현장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소요돼 당장효과를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한해대책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풀가동하는 등 시와 읍면동 행정력을 집중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총력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작업장에서도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 등 안전수칙 예방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적이 드문 지역 거주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안부를 묻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10
  • 정읍국유림관리소, 폭염에 따른 농촌 농업용수 긴급지원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이 고사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내 농업용수 긴급지역 중 고창 일원에 산불진화차량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명을 동원하여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농업용수를 긴급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고창군 농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불진화차량 2대를 동원하여 1일 40∼50톤(t)의물을 천수답(논)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비 예보가 없이 폭염이  지속되고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차 및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폭염과 가뭄에 산림도 메마른 상태여서 평소보다 산불 발생 빈도가 높으니, 각별한 주의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10
  • 안동시, 가뭄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안동시는 7월부터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농업용수 개발에 나섰다. 안동 지역은 최근 3개월간 누적강수량이 평년 수준의 66.5%인 307.9㎜에 불과해 밭작물의 시듦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당분간 해갈에 필요한 비 예보가 없어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양수장,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을 긴급 점검해 우선 2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굴착, 포강개발 등 간이농업 용수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양수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1억4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 둠벙(물웅덩이) 5개소를 설치한다. 8월 가뭄 지속 정도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가뭄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긴급 간이용수원개발과는 별도로 올해 상반기부터 80억 원의 사업비로 암반관정 개발 10개소, 저수지 보수공사 10개소, 용수로 정비공사 11개소 등 농업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안동북부지구 용수개발사업 양수장을 임시 가동해 안동댐 물을 와룡면 일대 110㏊ 농경지에 8월 한 달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관리하는 영천 도수로를 길안천 수계 길안면 송사리 등 6개소에 긴급 개방해 하루 3만 톤씩 3일 동안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향후에는 성덕댐에서 하루 6만톤을 방류해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예보에도 강우가 예보되지 않는 만큼 현 상황을 재난수준으로 인식하고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08
  • 경주시, 폭염피해 신속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포도 등 봉지를 씌우지 않는 과일에서 일소(햇빛 데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폭염피해 경감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일소피해는 31℃ 이상의 고온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과일이 데이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긴급 예비비 3천만원을 투입해 우선 피해가 큰 사과 160농가(180ha), 복숭아, 포도 등 기타과수 100여 농가(150ha)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진 탄산칼슘 성분이 포함된 경감제를 지원하고, 약제 살포 요령과 주의사항 등 기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폭염이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최근 예비비 7천만원을 투입해 관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밭 작물 우심지역 32개소에 농업용수 10톤 규모의 이동식 물탱크인 물백 100개를 설치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출하를 앞두고 있는 과수농가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2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삼척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1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반부패·청렴, 공익신고제도, 갑질 근절 홍보 등을 위하여 실시했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입구에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렴담당관 지정,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9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3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뭄피해 농가 농업 용수 지원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봄철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급수지원에 나섰다. 5월 29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달간 전국 강수량은 18.9㎜로 평년의 18.8%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의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산불방지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급수차량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을 동원해 지난 5월 24일부터 양구군내 농가에 급수지원에 나섰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림재해예방 인력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농가에 급수를 지원하여 농민의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상주 성주봉 자연휴양림 갈수기 물놀이 걱정 “끝”
    여름 휴가철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는 상주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여름철 갈수기에도 물놀이 걱정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는 갈수기 휴양림 내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방산업단지 배수지 및 가압장에 저장되어 있는 농업용수 200톤을 활용하여 언제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관연결공사를 마쳤다. 기존에는 자연수에 의존하여 물놀이장을 운영하였기에 갈수기에는 물의 유입이 어려워 물놀이 이용에 제약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언제든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물놀이 등 휴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여름철 행락철을 맞아 찾아오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보다 나은 편의 제공을 위해 본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5-08-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 및 호우 등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폭염 대응체계 확립, 저감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대책 확대,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거리생활 노숙인을 위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턴 13개 시 관련 부서에서 1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예술의 전당 앞 광장, 수송동 은행나무 사거리, 군산대 앞 등에 쿨링포그 3개소를 흥남동 주민센터 앞 그린터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 입자를 특수 제작된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주변 온도를 3~5도 가량 낮추고, 공기 중 먼지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또 시민들이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횡단 보도 등 30여곳엔 그늘막을 설치, 삼학동 주민센터 앞에는 조롱박 등 덩굴 식물로 만드는 녹색커튼을 추가 조성, 나운동 소재 육아종합 지원센터 벽면녹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한다.   ‘가뭄 종합대책’으로는 4개 시 관련 부서에서 95억 정도를 투입하여  농업용수 공급, 안정적 상수도 급수,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등을 실시한다.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군산 관광지도를 인쇄한 쿨타월 및 휴대용 선풍기를 제작·보급하며, 고위험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여름이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폭염 대비 가축사양 관리요령 및 예방활동 홍보를 실시한다.   ‘호우 종합대책’으로는 지하상가 침수예방 점검, 우수시설물 점검·준설, 옥외광고물, 대형공사장 사전점검 등을 실시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한편, 2019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주재로 지난 7일(금)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에 개최한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및 사전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 협업관련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지난 4월 보고회시 부서별로 논의된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점검하여 다가오는 우기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시는 재난별 대응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여 주기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19-06-07
  • 저수지 주변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실시
    상주시 낙동면(면장 박윤석)은 재해 사전 예방과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저수지 둑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목을 제거했다. 이번 저수지 제방 환경정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4명이 톱, 낫을 이용하여 가시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면서 저수지 주변을 정비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 33곳에 대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박윤석 낙동면장은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4-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3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3.1절 기념 건강달리기 행사장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였다. 산림청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운동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내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더 많은 규제혁신을 당부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2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보은국유림관리소, 2022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6일 국유영림단, 산림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망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가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완화 등이 있다. 한편, 지난 4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지(보은)와 11월 구룡 유아숲체험원(청주)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정책고객망과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서울산림항공관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11월 26일 인천시 계양산성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확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등이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중 계양산을 찾은 한 등산객은 올해봄 경북·강원지역 대형산불을 보고 산불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게 되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제도들을 현장에 찾아와서 설명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전하였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1-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삼척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1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반부패·청렴, 공익신고제도, 갑질 근절 홍보 등을 위하여 실시했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입구에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렴담당관 지정,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1
  • 삼척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29일 오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시간 완화 △공익용 산지 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등의 규제 혁신 사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30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뭄피해 농가 농업 용수 지원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봄철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급수지원에 나섰다. 5월 29일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달간 전국 강수량은 18.9㎜로 평년의 18.8%에 불과하다. 올해 전국의 누적 강수량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농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산불방지 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급수차량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을 동원해 지난 5월 24일부터 양구군내 농가에 급수지원에 나섰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림재해예방 인력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농가에 급수를 지원하여 농민의 걱정을 덜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3
  •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 및 호우 등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폭염 대응체계 확립, 저감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대책 확대,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거리생활 노숙인을 위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턴 13개 시 관련 부서에서 1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예술의 전당 앞 광장, 수송동 은행나무 사거리, 군산대 앞 등에 쿨링포그 3개소를 흥남동 주민센터 앞 그린터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 입자를 특수 제작된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주변 온도를 3~5도 가량 낮추고, 공기 중 먼지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또 시민들이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횡단 보도 등 30여곳엔 그늘막을 설치, 삼학동 주민센터 앞에는 조롱박 등 덩굴 식물로 만드는 녹색커튼을 추가 조성, 나운동 소재 육아종합 지원센터 벽면녹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한다.   ‘가뭄 종합대책’으로는 4개 시 관련 부서에서 95억 정도를 투입하여  농업용수 공급, 안정적 상수도 급수,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등을 실시한다.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군산 관광지도를 인쇄한 쿨타월 및 휴대용 선풍기를 제작·보급하며, 고위험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여름이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폭염 대비 가축사양 관리요령 및 예방활동 홍보를 실시한다.   ‘호우 종합대책’으로는 지하상가 침수예방 점검, 우수시설물 점검·준설, 옥외광고물, 대형공사장 사전점검 등을 실시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한편, 2019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주재로 지난 7일(금)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에 개최한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및 사전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 협업관련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지난 4월 보고회시 부서별로 논의된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점검하여 다가오는 우기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다.   시는 재난별 대응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여 주기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19-06-07
  • 저수지 주변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실시
    상주시 낙동면(면장 박윤석)은 재해 사전 예방과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저수지 둑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목을 제거했다. 이번 저수지 제방 환경정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근무자 4명이 톱, 낫을 이용하여 가시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면서 저수지 주변을 정비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 33곳에 대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박윤석 낙동면장은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4-17
  • 강릉국유림관리소, 폭염 피해농가에 단비같은 급수지원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해 고랭지 지역 가뭄피해 농가에 대해 농업용수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지원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촌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및 산불특수진화대원을 활용, 특히 사방댐 시설로 저장된 물을 인근 마을 농업용수로 활용하여 산불진화차량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지원했다. 또한 산불진화차와 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농민에게는 소중한 급수와 담수기능 사방댐의 효과 확인은 물론 산불진화훈련을 겸할 수 있는 1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민 김씨는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농업 용수를 공급해줘 한 시름 덜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농가의 농작물 피해 저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바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8-21
  • 중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이번엔 폭염 속 농업용수 긴급 지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지속되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농작물 고사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촌지역을 찾아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주시 일대 농가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과 중형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농업용수 10ton 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용수를 급수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지역에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급수 지원 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이고,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농업용수 긴급 지원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영암군 일대 농가에 산불진화용 차량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명을 투입해 농업용수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수지원은 올 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해 산불진화 차량과 인력을 활용하여  밭작물 및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박창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농업용수 긴급지원은 기관별 협업의 일환으로 일회성 투입이 아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중인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20
  • 보은국유림관리소, 폭염 ․ 가뭄 피해 농가에 급수지원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및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되어 피해 저감을 위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촌 마을에 급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 지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진화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불진화차량 등 가용 장비를 활용하여 농작물 및 밭작물에 물주기, 농업용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급수지원은 해갈이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가뭄 지속 시 급수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급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17
  • 폭염‧가뭄 잡으러 레미콘차량 등 급수장비‘출동’
    상주시 남원동(동장 장운기)은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레미콘 차량과 급수차량, 백호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농업용수 지원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군부대(50사단)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레미콘협동조합에 급수가능차량 지원요청을 해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에는 ㈜삼백레미콘(대표 신종운)의 레미콘차량 2대와 15일부터는 급수차를 동원, 한창 벼 출수기를 맞아 메말라 가는 관내 연원1리 일대의 논에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농민 성모씨는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농업용수를 공급해줘 한 시름 덜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장운기 동장은 “폭염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살수 차량과 급수장비 지원, 하천용수 공급 등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알려 지원해 줌으로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8-17
  •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농업용수 긴급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농작물 일소 및 고사 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금일 9시부터 17시까지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일대 농가에 농업용수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지원은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촌지역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활용, 산불진화차량과 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농업용수를 지원하였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급수지원으로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농가의 농작물 피해 저감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14
  • 안동시, 폭염 및 가뭄 대책 총력 대응
    권영세 안동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목) 오후 5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4개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시청,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의 경우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13명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 중이다. 닭 32,620수를 포함해 돼지, 소 폐사 등 가축피해는 물론 극심한 가뭄으로 고추, 콩,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면적 346㏊가 피해를 입었고 시듦 현상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의 경우 폭염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장 일시 중지, 경로당 냉방상태 확인 점검 후 노후 에어컨을 교체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전면 사천리 등 9개 지구 65㏊에 원거리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하고, 와룡면 110㏊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북부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양수장을 임시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학가산 온천 휴장기간 중 1일 최대 300톤의 지하수를 인근 농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영천 도수로 6개소 긴급개방, 성덕댐 방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농업현장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소요돼 당장효과를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한해대책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풀가동하는 등 시와 읍면동 행정력을 집중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총력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작업장에서도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 등 안전수칙 예방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적이 드문 지역 거주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안부를 묻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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