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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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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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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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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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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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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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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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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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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사태 위험속에 놓인 대한민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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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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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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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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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 민통선 가까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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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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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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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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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죽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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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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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날개 접은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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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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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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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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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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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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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곶자왈 매수사업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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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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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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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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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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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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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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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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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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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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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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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사태 위험속에 놓인 대한민국 안보!
김현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북지역 산지전용으로 산사태 재해위험 군시설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군 군시설 중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훼손면적 중 508ha가 산사태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까지 진...-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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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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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로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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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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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 민통선 가까이 확산"
소나무재선충병이 민간인통제선 이북(민북지역)의 인접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7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민북지역 경계와 10㎞ 떨어진 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감염목 8본이 발생했다. 파주시는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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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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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1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대의 헬기 중 20대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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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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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죽어 간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 ‘보호수’가 매년 평균 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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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날개 접은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에게 제출한 <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림...-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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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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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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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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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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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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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곶자왈 매수사업 ‘첩첩산중’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제주 곶자왈 매수 면적과 금액은 7.3㏊,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매수 계획(50㏊&m...-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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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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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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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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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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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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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죽음 부르는 토석채취장, 났다하면 사망 사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 2건, 환경오염 사고도 2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 사고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 더 문제다. 토석채취...-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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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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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체험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고...-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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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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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
‘지금의 재선충 피해는 사실상 인재(人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방제 예산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의 원인이 방제 대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임을 질타했다.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26억원으로, 4년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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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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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5월,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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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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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사태 위험속에 놓인 대한민국 안보!
김현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북지역 산지전용으로 산사태 재해위험 군시설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고성, 인제, 양구, 철원, 화천군 군시설 중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훼손면적 중 508ha가 산사태 재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년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군시설로 인한 산사태 재해위험 가능성이 있는 산지훼손 면적은 508ha에 달하는 것으로...-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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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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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재였다!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하여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 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림청의 지자체에 대한 부실한 방제지도가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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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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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소나무재선충병, 민통선 가까이 확산"
소나무재선충병이 민간인통제선 이북(민북지역)의 인접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7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민북지역 경계와 10㎞ 떨어진 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감염목 8본이 발생했다.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경기 연천군은 2015년 감염목이 6본 발생했다가 지난해 17본,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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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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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1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제출받은 ‘산불진화용 헬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5대의 헬기 중 20대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가 현재 보유한 헬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B...-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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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300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죽어 간다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 ‘보호수’가 매년 평균 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뿌리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의 사유로 보...-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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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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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날개 접은 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에게 제출한 <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은 총 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5대에서 2016년 47대, 2017년 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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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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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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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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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주먹구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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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곶자왈 매수사업 ‘첩첩산중’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제주 곶자왈 매수 면적과 금액은 7.3㏊,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매수 계획(50㏊·50억원)의15%·26%에 그치고 있다. 곶자왈 계획 대비 매수 실적은 2014년50%, 2015년 59%, 2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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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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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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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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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이른다. 근...-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7.10.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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