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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라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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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7월 15일 부안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안우체국, 대한노인회와 투명 페트병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ㆍ분리ㆍ세척ㆍ재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더불어 부안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여 제공하고, 제공된 투명페트병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분리·세척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한다. 부안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안우체국 등은 사업비용 지원 및 사업홍보를 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신현대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협약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보호와 자원순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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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국립수목원-제66보병사단,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제66보병사단(사단장 여인웅)은 2024년 7월 12일에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인웅 제66보병사단장을 비롯한 임영석 국립수목원장, 관계 공무원, 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를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산림자원 보전·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 ▲수목진단컨설팅 및 현장조사, ▲산림경관 조성·관리기술, ▲산림보호 및 국토정화 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 ▲숲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교류 등의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 및 기술의 상호 지원 협력은 미래지향적 산림자원보전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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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목원

  2024-07-12

• 모두가 누리는 천연잔디 시설, 국민 만족도 높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천연잔디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천연잔디의 만족도는 73.9점으로 높았다. 또한 경관 제공(24.9%), 탄소절감 및 산소발생(17.5%), 먼지 방지 및 대기정화(14.8%), 정신적 건강 증진 등 정서적 기능(10.5%)과 같이 다양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인식 조사는 전국적으로 천연잔디 시설(공원, 운동장, 축구장, 캠핑장 등)을 이용한 적 있는 20대부터 60대의 남녀 총 1,113명(남 569명, 여 544명)을 대상으로, 천연잔디의 인지도‧만족도‧활용도 인식 및 정책‧연구 분야 인식, 정책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천연잔디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47.7%)이기 때문이었으며, 다양한 활동에 적합함(23.0%), 보기 좋음(15.1%)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환경적 기여에 대한 인식은 78.7%, 정신건강 관련 기여에 대한 인식은 81.0%로 천연잔디의 환경 및 정신건강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은 ▲천연잔디 활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6.1%) ▲잔디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76.6%) ▲공공녹지 확대정책 필요성(71.3%) ▲잔디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필요성(72.1%) ▲국가 주도 잔디연구(70.5%) ▲잔디관리 관련 일자리 연계사업 및 정책(77.0%)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연구사는“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연잔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누구나 쉽게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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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 도시숲’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는 도시숲의 관리수준 향상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신청 대상은 전국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이며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접수된 도시숲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이용 만족도, 홍보 운영관리 등의 기준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기준을 통과한 도시숲은 10월에 최종 인증 여부를 발표한다. 모범 도시숲 인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모범 도시숲 인증제 누리집(urbanforest.kf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은 곳은 2022년 ‘화개 십리벚꽃길’, ‘평택시 바람길숲’, ‘포항 철길숲’ 등 6개소, 2023년 ‘인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김포 모담공원’, ‘수원 노송숲’ 등 11개소 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우리 주변에 조성된 도시숲들이 모범 도시숲 인증을 통해 더욱 잘 관리되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 운영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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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