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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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탄소흡수원을 지키자!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실내 문화시설이 제한되자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오면서 ‘등산’, ‘캠핑’이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등산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등린이’, 캠핑에 갓 입문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캠핑과 어린이의 합성어인 ‘캠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산과 캠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산과 들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산불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 산림청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불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약 35%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8%, 쓰레기 소각 10% 등 소각산불이 18%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는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이 있다.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높은 해수면 온도,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월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5월, 11~12월 중순까지 지정했던 산불 조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봄철 시기에는 아무리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다 해도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 참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산불로 타버린 숲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인명과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탄소흡수원이자 탄소저장소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하지 않고 흡연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하지 않기, 입산통제구역에 출입금지,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화기취급 금지, 달리는 열차·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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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1: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과 활용 및 향후 방향
    <Figure . 1:5,000 forest soil digital mapof Korea>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입지환경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산림입지토양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그동안 1:25,000 산림입지토양도가 제작되어 사용되어왔으나 높은 정밀도와 개별 목적에 특화된 산림입지 정보를 갖춘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의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형, 토심, 토성별 전국 단위 지도가 작성되었다.  산림입지토양도 자료는 다양한 주제도 제작의 기초가 되며, 산림재해의 방지 및 예측과 환경용량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경영 선진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 방법을 발전시키고 그 활용 방안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림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산림 빅데이터 확보 및 국가 발전 계획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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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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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 (1)
      1. 칡 이란 1) 특성 : 칡은 콩과의 다년생 심근성 식물로 ① 하루 50㎝~80㎝ 이상 자라는 빠른 생장력, ② 덩굴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는 번식력, 덩굴제거는 풀베기와 제벌을 할 때는 물론, 풀베기와 제벌이 끝난 후에도 덩굴이 발생하면 계속 제거하여야 한다. 조림지에 많이 발생하는 덩굴류로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수관을 덮어 생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줄기를 감으면 잘록하게 되어 공예적 가치를 낮추고 바람에 부러지게하는 등의 피해를 준다. 특히 칡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이나 소개된 장소에 침입하여 번무하므로 조림지의 칡제거는 조림의 성패와 직결된다. 칡은 뿌리가 장대(長大)하고, 맹아력이 왕성하여 인력에 의한 물리적인 근절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펌 글> (사족 : 물리적인 근절작업이 어려움은 동의하나,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고 친환경적 방제법이 필요 힘.) ③ 두주부를 굴취하여 제거해도 남은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맹아력 등 때 문에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   2) 제거의 필요성 ① 칡은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절개지의 토양침식 방지와 나대지에서 토양고착화 및 토양 양분 생성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나, ② 자생수목이나 임야․공원 등의 식재목이나 생육목을 감싸 올라가 광합성을 저해시 켜 고사시키거나 ③ 도로․제방등에 번식하여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심하면 혐오감을 주기도 하며 ④ 농산촌의 전답의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며 ⑤ 건물이나 구조물에 침투하여 수명을 단축시키고 파괴하며 ⑥ 전신주 등을 타고 올라가 합선을 야기하기도 하고 ⑦ 생육지의 토지를 우점하여 토양미생물 및 초본류 등 지표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유해식물로 제거 대상이 되고 있다.   2. 칡덩굴 제거 작업 _ 현재의 제거 방법 -. 이러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임업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는 바 제거 방법으로 ① 물리적 방법 : 지상부예취법, 주두부제거법, 뿌리굴취법 등 ② 화학적 방법: 글리포세이트주입법, 반벨도포법, 근사미 면봉처리법 등 약제 를 사용하는 방법 ③ 기타 방법 : 비닐랩 밀봉법, 소금법, 패치밴딩법 등 -. 여러 방법이 시도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칡덩굴제거작업에 반복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20. 6. 15][산림청 훈령 제1454호] 에서는 덩굴제거 작업을 물리적 방법(주두부 제거법,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법, 지상부 예취법 등)과 화학적 방법(글리포세이트 액제 처리,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선 칡덩굴제거 담당 공무원사이에는 확실한 제거법 발명자에게는 노벨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할 만큼 적합한 칡덩굴제거법의 필요성은 공감하며서도 적 합한 제거법을 찾지 못한 현실임)     3.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 -. 새로운 칡덩굴 제거 방법을 살펴보면, 1) 개요 : 식물이 지니는 고유 특성을 저해시켜 원활한 활동을 방해함으로서 인간 생활에 유해한 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식물이 지니는 성분 중 칡은 알칼리성분이 있어 여기에 산성의 물질을 주입하여 칡을 중화시킴으로서 고사시키는 방법임. 모든 생물은 각자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한 생태 특성을 유지시켜 다양성을 지니는 생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이다.   2)기술 분야 : 칡 등 덩굴류 식물의 주두부에 고사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주두 부를 칼·드릴 등으로 절개 한 다음 고사액이 담긴 용기를 주두부에 삽입하여 고사 시키는 제거방법.   3) 특허의 과정 ① 특허의 동기 -. 녹색연합과 숲해설가 활동을 통하여 외국에서 고사액 희석제를 사용하여 과수 목의 이끼 제거에 활용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해식물의 제거 방법에 활용 함. -. 밭 작물의 밭둑과 이랑등에 고사액 희석제를 제초제로 사용함으로서 효과의 가 능성을 인지하고 칡덩굴제거제로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됨.   ② 실험의 전 단계 : 2020년 4월18일, 5월 1일,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1회용 주사 기에 고사액제를 넣어 실험을 실시하였음. -. 2020년 4월18일 : 1회용 주사기에 고사액제 20㎖를 넣어 30 개를 칡덩굴의 줄기 에 주입하고 2일 후 결과를 관찰 한 결과 3개의 작업지에서 액체가 칡 줄기에 스 며들어 줄기가 고사함을 확인.(고사제로서의 가능성 확인) (27개는 주입구가 막혀 액제가 주입되지 않거나 주사기가 넘어지는 등 칡 줄기에 서 빠져나와 결과를 얻지 못함) [ 사진 : 1.1_실험 전_4_18 (1)~(3)] -. 2020년 5월 1일 : 주사기 밀대부분과 주사액 출구부분을 고무밴드로 연결하여 강제 주입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5일 후 확인 결과 고무줄이 삭았거나 주사기가 넘 어지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결과자료 조사 없음. [ 사진 : 1.2_실험 전_5_1 (1),(12)] -. 2020년 6월 6일 : 주사기의 밀대부분과 바늘을 제거하고 칡의 줄기와 주두부를 절개하여 주사기의 외통만 꽂은 다음 고사액제를 주입한 방식으로 실험 한 결과 줄기에 삽입한 주사기는 넘어지는 등 효과 검증이 어려웠으나 주두부에 삽입한 것 은 그대로 꽂혀 있어 칡이 고사됨을 확인 함. [ 사진 : 1.3_실험 전_6_6 (8),(11)] ⇒ 이상의 예비실험을 통해 고사액을 이용한 칡덩굴제거가 효과 있음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 작업에 착수 함. ③ 1차 실험 ( 2020. 6. 20 ) : 고사액 효능 실험 -. 작업 방법 : 작업지 20개를 선정하여 고사액 샘플 5㎖ 11개와 10㎖ 9개를 1회 용 주사기에 담아 두주부를 칼로 절개한 다음 삽입한 결과 10시간 후 잎과 줄기 의 갈변화 및 72시간 후 줄기와 뿌리 고사 확인. -. 주입 시간 : 2020. 6. 20 08:00 ~ 09:00 -. 1차 확인 : 2020. 6. 20 18:00 (작업 10시간 후) -. 2차 확인 : 2020. 6. 23 08:00 (작업 72시간 후) (※ 1차 확인 후 6. 21 ~ 6. 22 사이 100㎜ 이상의 강우 내림)     < 작 업 사 진 >   (작업지 : 제 2표지)     (작업지 : 제 4 표지)     (작업지 : 제 9 표지) (작업지 : 제 10 표지)     (작업지 : 제 25 표지)     (작업지 : 제 27 표지) -. 작업 결과 : 5㎖ 11개와 10㎖ 9개를 실험 한 결과 18개의 작업지에서 칡덩굴의 고사 결과 확인 함. (2개는 넘어져 자료 가치 상실)   기고자: 조봉진   -. 전남대 임학과 졸업 (1985년) -. 산림조합 근무 (1988 ~ 2011 : 24년) -.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설계감리) (2013 ~ 2021 : 9년 ) -. 녹색연합,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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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11-30
  • [기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량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해충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동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채택(1992년 브라질)되었으며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3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하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0월 27일,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 목표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산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순환경영은 지금까지의 국유림 산림사업 추진 방식과 일치한다. 산림청은 올 한해 24,900ha(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나무를 심고, 194,400ha(여의도 면적의 약 6,702배)의 숲을 가꾸었으며, 숲가꾸기를 통한 목재를 생산하고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 관내의 국유림 62,529ha 중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숲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된 소나무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숲을 6가지 공익적인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으로 나누고 산림의 고유한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차별화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숲 가꾸기 외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경제수종과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종 등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며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요체인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1-17
  • [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1-16
  • [기고][기고] 생산적 복지를 주도하는 산림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저축, 투자,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더군다나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지출이 많아지고 그만큼 젊은 사람이나 국가가 져야할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노인들은 어떤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도 풍요로운 이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소득수준은 저하되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가의 중추인 청년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좁은 취업시장 속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워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빛나기만 해도 부족할 청년들의 미래는 어두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은 최고의 복지로 일자리 창출을 원하게 되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기존「청년정책 기본계획」등을 통해 79만 4천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코로나19 위기대응「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추가적으로 1.4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22만 4천명 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을 통해 주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재정지원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처협업으로 청년창업인 육성, 사회적기업 집중성장지원 등 민간분야 산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 ‘범부처 청년창업경진대회’와 연계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도입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산림분야가 포함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가 발굴한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사업고도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생산적 복지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취업난,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림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본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0-28
  • [기고][기고]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배운 갑질 근절 방법
    2021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다. 국내 유명한 인터넷 매체를 비롯하여 유통업체까지 갑질 논란으로 국회에 소환되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까지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기업 등 민간분야 갑질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개선되리라 보지만 이러한 갑질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금품·향응 등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기관 이기주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있으며, 그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도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을 마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령 등 갑질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영역으로까지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등 갑질 근절을 향한 의지가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은 2018년도 90%에서 지난해 83.8%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갑질근절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운영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모임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주니어 공무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89.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꼰대의 유형으로는 ‘라떼는 말이야’형이 절반을 넘은 50.7%였고, 그중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꼰대 유형으로 본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오너형’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답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등 500여권의 방대한 저서와 2천 5백 여수의 유시를 남긴 학자이자 대문호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힘든 유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거처한 방을 ‘마땅히 네 가지를 해야 할 방’이라는 의미로 ‘사의재(四宜齎)‘라 이름을 짓고 매사 경계하고 삼가는 태도로 스스로를 다스리자는 다짐을 했다. 사의재란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엄숙하게 하고, 말을 과묵하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뜻이다. 200여년전 다산선생이 다짐했던 사의재는 지금 우리 공직자는 물론 기업인 등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이다. 다산선생이 경계하고 다짐했던 사의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졌다면 갑질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산림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갑질 근절 서약,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선 기관을 운영하는 나 역시 은연중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직원들에게 ‘꼰대’는 아닌지 매일 매일 점검한다. 그러면서 다산선생처럼 갑질 근절을 위한 나만의 사의재를 만들어 갑질을 경계하고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직원 존중하기”이다. 직원을 호칭할 때는 항상 OO팀장님, OO주무관님하고 ‘님’자를 붙이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아 주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나의 일은 내가 엄중하게 하기”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는 물론 개인용무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생활 다짐이다.    셋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직원간 사적 모임의 회식비는 각자 나누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루한 나 때(라떼) 보다는 달콤한 라떼 사주기”이다. 나의 경험이 맞다는 식의 ‘나 때는 말이야(라떼)’ 보다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좋은 차를 사주며 그들의 활기 넘치는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꼰대라 할 수 있겠는가?     직장은 세대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숲의 생태처럼, 작은 나사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부품인 것처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다산선생처럼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다짐하면서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협동하는 문화가 정착한다면 갑질은 사라지고 웃음이 넘치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일도 술술 잘 풀려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8
  • [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6
  • [기고][기고] 복잡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제 창출 방법
     10년간의 처절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민주진영의 추축국인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로부터 생존하여 귀환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사례가 연구되었다.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기아,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연구자들은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받은 생존훈련 외에 훈련과 무관한삶의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들이 총동원된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존방법을 개발하여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한다. 오늘날의 21세기는 사회내 모든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변화가 빠르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사회, 즉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현대 복잡한 사회는 사회내 문제 대응에있어 창의성이 발휘되지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창의성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해진다.  최근 일례를 보자. 순식간에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전세계적으로 극과 극에 거친 무수한 스펙트럼상에 있는 의견과 갖가지 사회변화를 일으키며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반응방식을 불러왔다. 이에대한 결과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뿐인가? 경제불황,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실업, 군비경쟁, 우경화 추세, 계급 갈등, 반도체 부족, 물류대란 등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확실히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불확실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부서로써 산림분야에 아주 한정해 얘기해보면, 벌채와 조림, 산촌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임업인 소득감소와 보전,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의 활용, 그 외 사업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또한 산림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산림분야 경영주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소비자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기치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경영컨설팅, 국유림을 인프라로 지원 등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할 정도는 아직 아닌것같다.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국내외 큰기업이나 작은기업이나 세계 어떤 기관을 망라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를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 사례로까지 회자되는 사례는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않은 점을 들어 혁신의 비효율성 이라고 말하는 연구자들도 있을만큼 혁신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혁신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바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포함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소수의 힘으로는 쉽지않다. 내·외부 구성원을 구분않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변화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 사회내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역량이 융합되어 나온 정책일수록 누구나 공감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통한 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0-25
  • 제22대 신순우 산림청장 “역경의 열매” 자서전 출간
      제22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신순우 산림청장의 “역경의 열매”라는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보잘 것 없지만 살아온 과정을 글로 옮겨보았다는 서문에서 신순우 청장의 평소 겸손한 마음을 접하게 된다.   신순우 청장은 대한민국 첫 차관급 장애인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직자로서 “이 암흑의 시대에 상처입고 꿈을 잃은 청년들과 고통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국가로 받은 은혜에 작게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변의 권유와 “나의 발자취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새겨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의 공이다.”라는 생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이 자서전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충조의원은 60년을 같이해 온 교우로서 “성장기에서부터 불우한 상황을 초인적으로 극복하고 행정고시 합격의 쾌거를 거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행로를 겪어오기까지 힘겨운 고난과 순탄치 않은 역경을 헤치고 돌파해왔던 그의 강인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은 예사로움을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추천사에 담았다.   발행:승리하는 삶   경력 고려대학교 벅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적학 박사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석부회장, 고문 전, 산림청장 전,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전, 사단법인 숲과아동 청소년교육 상임고문   수상 1977년 대통령표창 1981년 새무을훈장 근면장 1995년 대산농업문화상 대상 2003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국회의장 표창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1-10-02
  • [기고] 휴게소로 여행 가는 시대, 안동휴게소의 이유 있는 변신을 모색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꼭 들리게 되는 휴게소, 이제는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잠시 쉬면서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간식거리를 사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휴게소로 여행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게소가 이유 있는 변신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 휴게소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여행객의 발길을 유인하는 휴게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덕평자연휴게소는 ‘방문객에게 끊임없는 변화로 늘 새로운 경험을 전한다’는 콘셉으로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도 누리고, 다양한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작나무를 상징화하여 덕평휴게소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련견과 동반이 많은 오늘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반려견 동반 식사가 가능한 곳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최적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쇼핑몰도 조성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휴게소인 추풍령 휴게소는 어떤가요? 지역명을 잘 살린 대표적인 휴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 가는 추풍령 굽이마다 한 많은 사연’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 추풍령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방문객들은 추풍령에 대한 추억을 가지며 그곳을 떠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홍보하며 지역을 브랜드 마케팅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여행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휴게소 맛집 투어도 새로운 여행  트랜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만의 농산물과 특산물로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진 음식을 개발하여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휴게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산물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며 판매를 병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덧붙여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휴게소의 변화에 발맞추어 안동휴게소도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휴게소로 변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전국민의 애창곡인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는 안동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을 각인시키는 좋은 요소입니다. 휴게소에 ‘안동역에서’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방문객이 안동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풍부한 농특산물로 안동휴게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면 맛집 투어를 하는 여행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안동휴게소에 온김에 주변의 관광지를 함께 투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문화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게소가 여행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야만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동휴게소를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다양한 시설이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놀이 시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실외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인증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안동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도 필수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소 문화의 변화를 반영한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맞는 차별화된 휴게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에게는 안동의 정체성과 문화가 스며들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안동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지역문화자산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동만의 고유한 문화가 내재된 휴게소로 거듭나며, 타 휴게소와 다른 콘텐츠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휴게소로 여행 가는 시대, 새로운 문화 트랜드를 반영하여 쉼이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찍을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안동휴게소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안동휴게소가 안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변신을 시도해 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30
  • [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29
  • [기고] 천관산 동백나무숲에서 생각해보는 갑질없는 사회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천관산 동백숲은 가볍게 힐링하기 좋은 숲이다.  국내 동백나무 단일수종 최대군락지로 한국 기네스북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은 푸른 잎과 붉은 꽃으로 덮인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에서 느껴지는 애처로움 등 3월의 느낌은 없더라도 난대 상록수 특유의 반짝이는 푸른 잎을 가진 20ha의 넓은 동백나무가 주는 생기와 위안이 있다.  나무들도 생존을 위해 뿌리를 넓게 뻗어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 풍파에 견디고 더많은 햇볕을 받으려는 경쟁이야 있겠지만 결국엔 나무와 풀, 바람과 같은 숲의 모든 물체들이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어간다. 코로나로 모두가 불안한 마음이다. 가면처럼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서인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조금씩 어색하고 예전같지않은 생소한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완전한 과거로 남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래시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와중에 모두를 기분좋게 하는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중 갑질 이슈들도 언론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 하나다. 인격을 무시한 욕설이나 폭력, 불친절이나 거부 등 형태도 다양하다. 갑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무기력함을 하소연한다. 사회내 모든 조직이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갑-을 관계를 포함하게되는데 이것도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단단하게 뿌리를 뻗고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마치 나무처럼....그런데 왜 나무의 숲처럼 조화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친 사막처럼 삭막한 삶의 경쟁만 보이는 걸까? 이것은 상호간 존중이 없어서가 아닐까?     사람들이 숲속의 나무와 풀처럼 서로 경쟁하면서도 열린 마음과  인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사회내에서 갑질이란 말도 사라질 것이다.   갑 - 을관계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갑이 을이되고 을이 갑이되고 갑 위에는 또다른 갑이 있다. 매끄럽고 단단한 동백나무는 교만하지 않은 자연스런 아름다움이 있다. 동백나무는 추운 3월에 꽃을 피우는데 그 꽃말이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추운 3월 붉은 꽃을 피워내 주변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교만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회라면 이런 갑질이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갑과 을은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동일하고 동등한 인격체이며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있다. 현재 갑질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 갑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천관산 동백나무를 보며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어색해지는 시대에  메마르지 않고 서로를 감싸주는 갑질없는 사회를 희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성급한 들녘은 누릇누릇 익어가며 옷을 갈아입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마지막 뜨거운 열기로 달콤한 향기를 채우면서 멀지 않은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은 이렇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 견디어 낸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중한 열매로 기쁨을 안겨 준다.  산림에서도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능이버섯·밤·대추 등 온갖 임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확이 또 있다. 바로 목재다. 곡식이 가을에 익듯 나무도 가을이 되면 익어 가는데 그것은 나이테로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나무라도 물이 오른 봄철보다 각종 양분을 줄기에 가득 담은 가을철 목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축용재나 표고자목 또는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가을에 벌채하여 이용한다. 이때 벌채된 목재는 수분이 적어 청태(목재에 피는 곰팡이)가 잘 끼지 않아 사용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할 수 있다. 가을에 산림에서 목재수확의 결실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마치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종 병해충을 막아 주어야 가을에 알찬 벼를 수확하듯 나무도 심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심고 나서도 풀베기·덩굴제거·가지치기·솎아베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 수많은 과정의 손을 거쳐야 아름드리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다.  전남 동부지역 9개 시·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봄철 130여 명, 여름철 70여 명이 직접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림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재해예방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는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은 산불진화와 예방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임도시설 등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영·유아에 대한 숲체험부터 일반인과 노인에 대한 산림치유까지 숲에서 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디딤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 목재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여가·휴양·치유기능이 어우러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산림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묵묵히 숲을 가꾸면서 본인의 삶까지 가꾸는 산림일자리야 말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 중 으뜸이라 하겠다.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확장에 이어 올해는 참여자 대기실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컨테이너에서 대기하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위하여 전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산불대응센터로 확장 등 편익시설을 대폭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2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 추세를 고려할 때 진화대 전원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산림일자리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도 늘려야 한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찾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이다. 산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 창출로 이겨내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2021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푸른빛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며 생긴 우울감을 뜻한다. 코로나19는 세계를 덮친 신종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격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시 필수적인 출입문 명부 작성과 QR코드와 같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같은 일자리 변화이다.   물론 취업난이 이전에 없던 현상인 것은 아니다. 2011년도부터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연애, 결혼, 출산, 취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난에 졸업 후 공백 대신 대학생 신분으로 남기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약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까지 신청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코로나는 여러 측면에서 최악의 바이러스가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 속 불편함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명칭대로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회원국들에서 220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일자리 유지 정책 덕분에 21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정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무료 상담소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진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비율이 세계 4위일 정도로 국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은 국민수요와 산림자원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 잠재력이 풍부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임업활동 이외에도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의 발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더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일자리(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는 정규직 일자리), 사회서비스(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활동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성장을 견인하는 일자리), 직접일자리(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한시적 성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전문일자리(신규 자격제도 시행, 전문직종 신규 일자리)의 6개 유형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잠재력이 풍부한 공간이었다. 앞으로도 산림에서 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9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09
  • 100세 시대와 산림 일자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대유행을 겪으며 연일 신규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경제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민관기업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지만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0세 이상 장년층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설 곳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전체 노인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UN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 그중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일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들려올 만큼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에 뛰어들어야 하는 노인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산림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까지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산림일자리 규모는 2016년 25만개에서 2022년 31만개로 확장하여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중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국유림 마을기업 육성은 산촌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촌에서 단순히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소규모나 분산된 지역주민을 사회적 기업화하여 유통·가공 및 체험관광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 생활문화가 힐링, 자연친화에 초점이 맞춰지며 산림휴양에 대한 기대치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일자리의 해소에 산림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관리소는 올해 일자리사업 지원율이 16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60세이상 노인들이며 앞에서 언급한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이외에도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바이오매스수집단, 병해충예찰단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00세 시대 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희망에 찬 말일 수 있지만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막막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노인들을 단순히 나이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하나의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60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에게는 일하는 기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는 경기침체 해소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29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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