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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천관산 동백나무숲에서 생각해보는 갑질없는 사회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천관산 동백숲은 가볍게 힐링하기 좋은 숲이다.  국내 동백나무 단일수종 최대군락지로 한국 기네스북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은 푸른 잎과 붉은 꽃으로 덮인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에서 느껴지는 애처로움 등 3월의 느낌은 없더라도 난대 상록수 특유의 반짝이는 푸른 잎을 가진 20ha의 넓은 동백나무가 주는 생기와 위안이 있다.  나무들도 생존을 위해 뿌리를 넓게 뻗어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 풍파에 견디고 더많은 햇볕을 받으려는 경쟁이야 있겠지만 결국엔 나무와 풀, 바람과 같은 숲의 모든 물체들이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어간다. 코로나로 모두가 불안한 마음이다. 가면처럼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서인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조금씩 어색하고 예전같지않은 생소한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완전한 과거로 남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래시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와중에 모두를 기분좋게 하는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중 갑질 이슈들도 언론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 하나다. 인격을 무시한 욕설이나 폭력, 불친절이나 거부 등 형태도 다양하다. 갑질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무기력함을 하소연한다. 사회내 모든 조직이나 관계는 필연적으로 갑-을 관계를 포함하게되는데 이것도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단단하게 뿌리를 뻗고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마치 나무처럼....그런데 왜 나무의 숲처럼 조화로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거친 사막처럼 삭막한 삶의 경쟁만 보이는 걸까? 이것은 상호간 존중이 없어서가 아닐까?     사람들이 숲속의 나무와 풀처럼 서로 경쟁하면서도 열린 마음과  인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사회내에서 갑질이란 말도 사라질 것이다.   갑 - 을관계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갑이 을이되고 을이 갑이되고 갑 위에는 또다른 갑이 있다. 매끄럽고 단단한 동백나무는 교만하지 않은 자연스런 아름다움이 있다. 동백나무는 추운 3월에 꽃을 피우는데 그 꽃말이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 추운 3월 붉은 꽃을 피워내 주변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교만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회라면 이런 갑질이란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갑과 을은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동일하고 동등한 인격체이며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있다. 현재 갑질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 갑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천관산 동백나무를 보며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어색해지는 시대에  메마르지 않고 서로를 감싸주는 갑질없는 사회를 희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성급한 들녘은 누릇누릇 익어가며 옷을 갈아입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마지막 뜨거운 열기로 달콤한 향기를 채우면서 멀지 않은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은 이렇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 견디어 낸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중한 열매로 기쁨을 안겨 준다.  산림에서도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능이버섯·밤·대추 등 온갖 임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확이 또 있다. 바로 목재다. 곡식이 가을에 익듯 나무도 가을이 되면 익어 가는데 그것은 나이테로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나무라도 물이 오른 봄철보다 각종 양분을 줄기에 가득 담은 가을철 목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축용재나 표고자목 또는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가을에 벌채하여 이용한다. 이때 벌채된 목재는 수분이 적어 청태(목재에 피는 곰팡이)가 잘 끼지 않아 사용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할 수 있다. 가을에 산림에서 목재수확의 결실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마치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종 병해충을 막아 주어야 가을에 알찬 벼를 수확하듯 나무도 심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심고 나서도 풀베기·덩굴제거·가지치기·솎아베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 수많은 과정의 손을 거쳐야 아름드리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다.  전남 동부지역 9개 시·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봄철 130여 명, 여름철 70여 명이 직접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림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재해예방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는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은 산불진화와 예방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임도시설 등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영·유아에 대한 숲체험부터 일반인과 노인에 대한 산림치유까지 숲에서 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디딤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 목재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여가·휴양·치유기능이 어우러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산림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묵묵히 숲을 가꾸면서 본인의 삶까지 가꾸는 산림일자리야 말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 중 으뜸이라 하겠다.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확장에 이어 올해는 참여자 대기실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컨테이너에서 대기하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위하여 전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산불대응센터로 확장 등 편익시설을 대폭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2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 추세를 고려할 때 진화대 전원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산림일자리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도 늘려야 한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찾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이다. 산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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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 창출로 이겨내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2021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푸른빛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며 생긴 우울감을 뜻한다. 코로나19는 세계를 덮친 신종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격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시 필수적인 출입문 명부 작성과 QR코드와 같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같은 일자리 변화이다.   물론 취업난이 이전에 없던 현상인 것은 아니다. 2011년도부터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연애, 결혼, 출산, 취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난에 졸업 후 공백 대신 대학생 신분으로 남기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약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까지 신청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코로나는 여러 측면에서 최악의 바이러스가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 속 불편함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명칭대로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회원국들에서 220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일자리 유지 정책 덕분에 21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정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무료 상담소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진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비율이 세계 4위일 정도로 국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은 국민수요와 산림자원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 잠재력이 풍부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임업활동 이외에도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의 발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더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일자리(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는 정규직 일자리), 사회서비스(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활동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성장을 견인하는 일자리), 직접일자리(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한시적 성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전문일자리(신규 자격제도 시행, 전문직종 신규 일자리)의 6개 유형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잠재력이 풍부한 공간이었다. 앞으로도 산림에서 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9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테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 완화된 규제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되었어요(신청연도 기준으로 만65세 여부 판단),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용도 있고,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새로운 유형의 산림복지 전문가 범위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조경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등록 가능) 등 5건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입니다. 말만 거창한게 아닙니다. 매년 산림청은 전직원들을 교육하고 독려하고 다독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더 행복하게, 더 힘이 나시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도 그렇습니다. 늘 현장의 최일선, 국민과 바로 맞닿은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통의 전화도 좋고, 언제든지 오셔서 불편한 사항과 원하시는 내용을 상담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걸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선의 정보가 모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알게되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모여 다시 산림청의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평창국유림관리소를 자주 방문해주십시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하시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더불어서 말이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면서 산림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혁신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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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8-09
  • 100세 시대와 산림 일자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대유행을 겪으며 연일 신규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역경제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여러 민관기업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지만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60세 이상 장년층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설 곳이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전체 노인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UN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 그중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일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들려올 만큼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에 뛰어들어야 하는 노인들에겐 더더욱 그렇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산림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부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까지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산림일자리 규모는 2016년 25만개에서 2022년 31만개로 확장하여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중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의 상당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국유림 마을기업 육성은 산촌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촌에서 단순히 생산하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소규모나 분산된 지역주민을 사회적 기업화하여 유통·가공 및 체험관광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 생활문화가 힐링, 자연친화에 초점이 맞춰지며 산림휴양에 대한 기대치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일자리의 해소에 산림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관리소는 올해 일자리사업 지원율이 160%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60세이상 노인들이며 앞에서 언급한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이외에도 산불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바이오매스수집단, 병해충예찰단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00세 시대 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희망에 찬 말일 수 있지만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막막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노인들을 단순히 나이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하나의 노동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60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에게는 일하는 기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는 경기침체 해소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29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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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기고][기고] 산불재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 발생 초반의 기대와 달리 나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각자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산불재난에 대한 예방수칙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대부분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예방수칙을 유념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의 실화가 159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 72건(15%), 쓰레기 소각 65건(14%), 담뱃불 실화 24건(5%), 성묘객 실화 15건(3%), 어린이 불장난 2건(1%), 건축물 화재 25건(5%), 기타 112건(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해 발생하는 이러한 원인들이 기상 상황 등 자연적인 원인보다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며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경계심이 무너지는 요즘 사소한 부주의가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가꿔온 우리 숲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예방수칙을 각자 새기며 산림보호에 앞장서도록 하자. 첫째, 등산이나 입산 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 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둘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셋째,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넷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  누구든지 잠깐의 부주의한 행동이 막대한 산림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산림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길 당부드리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산불재난 예방수칙이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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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6-10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탄소중립 실천의 시작은 채종원에서
    숲이 점차 녹색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코로나 팬테믹 영향으로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이 무디어진 감은 있지만 자연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식목일에 즈음하여 직원들이 나무심기 준비에 점점 분주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무심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뭄과 더위, 폭설과 한파, 대규모 산불 등의 현상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경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밝힌 탄소중립 실천 수단 중에는 나무심기가 있다.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미 UN에서는 나무심기를 비용대비 효과성 높고, 빠르고 부작용 없는 탄소중립 실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면적의 2배인 2천만 헥타르의 신규 산림 조성과 1조 그루 나무심기를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며, 유럽 등에서도 탄소중립 주요 어젠다로 나무심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에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도 산림흡수원 활용이 포함된 바 있어, 앞으로 나무심기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선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빨리, 크게 자라는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 나무를 심을 때부터 이를 고려하여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모수(母樹)에서 채취한 종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소나무, 낙엽송 등 주요수종 종자의 생산과 개량을 위한 채종원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는 일반 나무대비 최대 30%가량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채종원산 종자를 활용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숲에다 심는 체계가 확산되어야 우리 숲의 탄소흡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후환경에 적응 가능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평균기온은 1.5℃ 상승했고, 앞으로 우리 숲의 수종구성이 변한다는 시나리오가 발표되기도 했다. 실제 붉가시나무 같은 한반도 남부에서 국지적으로 자라던 수종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고 조림수요도 늘고 있다. 미래의 기후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찾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 보다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채종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제주도 등에 난대성 수종 채종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로 갈 길이 멀다. 과거 치산녹화 성공의 시발점은 채종원에서 생산된 나무종자였다.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과제가 된 지금도 우수한 나무종자의 가치와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채종원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30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기고]좋은 산림일자리와 평창국유림관리소의 역할
      코로나-19로 고용이 줄어든 취업 위기의 시대 정부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추진하여 공공일자리 확대 및 산림형 사회적경제일자리 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며 공공일자리 중심의 산림일자리 정책을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일자리 창출로 업그레이드하였다. 현재 산림청은 많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년 실시되는 단기 일자리라는 단점 때문에 고용의 안전성강화, 업무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여 산림재해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존 일자리는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일자리 일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사회적경제일자리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설립하고 산림일자리를 기획하는 활동가를 지역에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 육성을 밀착 지원하여 162개의 주민경영체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35개 경영체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창업하였다. 평창군에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산림뉴딜(k-포레스트) 전략의 핵심인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의 모델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봉평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가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 유일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신품종 재배단지를 눈밭을 헤매며 피와 땀으로 유치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지역이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해냈다는 자부심도 있다. 앞으로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현재 양단지 내에 있는 2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할 뿐만아니라 지역기관, 민간단체와 적극협력하여 다양한 산림일자리를 발굴하고 양단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지역발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0. 10. 29.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이영선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9
  • [기고][기고]코로나-19와 산림 일자리
     10년, 2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1997년을 IMF로 기억하듯 2020년은 아마도 코로나-19로 기억 될 것이다. 2020년이 코로나-19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될 만큼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이 호흡기 감염질환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 될 때 전염되며, 감염되면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을 유발하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는데, 휴교령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집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통해 화면속에서 학우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있다. 축제는 열리지 않고, 거리와 공원은 한산해졌으며 사람들은 악수대신 주먹치기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의 저하는 자연히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산림에 그 해답이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을 통해서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산림의 공익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림은 코로나로 우울감에 젖은 국민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산림일자리를 통해 참여자들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산림이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되어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7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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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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