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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정감사 기사

  • [국정감사]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5종, 운영방식 따라 합격률 ‘천양지차‘
    산림청이 발급하는 5종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민‧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청이 선정한 민간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 3종의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자격제도와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전문 자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3종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합격률은 100%로, 1만3,00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는 동안 단 1명도 탈락하지 않았다. 자격증은 시험 종류에 따라 100만원~18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145시간~205시간의 교육 수료 후 해당 양성기관의 시험을 통해 발급된다.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합격률은 45.9%, 1급은 28.8%로, 민간 양성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발급되는 3종의 자격시험 합격률과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다.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요와 비교해 ‘과잉발급’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체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전체 자격증 발급 인원 중에 올해 8월까지 전문업체에 등록된 인원은 20.3%에 불과하다.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받았지만 ‘장롱 자격증’으로 전락한 경우가 상당수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평가시험이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산림청이 ‘자격증 남발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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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주철현 의원 “숲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을 이용하는 ‘특별감면 대상’보다 산림청과 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해 주는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과 강원도 횡성, 전남 장성, 대전 등 전국에 7곳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이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으로, 2019년에 16만4천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 중 2019년 감면 대상별 이용 인원을 보면,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에게 특별감면 혜택이 제공됐고, 2020년에도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사장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산림청 임직원의 경우 성수기나 주말 가리지 않고 50% 일괄 감면이 적용돼 특별감면 대상보다 더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됐고, 앞서 세 부류의 특별감면 대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았다. 2019년 진흥원 임직원은 2,387명, 산림청 임직원은 2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0년에도 두 기관을 합쳐 1,212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감면 제도가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산림복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감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산림복지시설들이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산림복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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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 말로만 탄소중립 외치는 산림청...산림탄소 통계관리 전담조직 부재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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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정감사][국정감사]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임목)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林木)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30년 이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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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감)산림청, 제주곶자왈 '무늬만' 매수
    희귀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23%, 2018년 20.2%, 2019년에는 0.6%로 급감했다.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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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축구장 980개 면적 국유림 무단 점유"
    원상회복, 철거 등 산림청의 단속에도 국유림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충남 113㏊(16.1%), 경북 109㏊(15.5%) 등 상위 3곳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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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지자체들 국산목재 외면"15곳 중 국산재 사용률 10% 미만 10곳"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사용한 목재는 총 39만 7293㎥이다. 이중 국산재는 12만 5100㎥를 차지해 31.5%에 그쳤다.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총 6010억원 중 256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나머지 3449억원은 외국산 목재로 대체된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목재 사용률은 2016년 34.2%에서 2017년 61.1%로 상승했다가 2018년 27.3%, 2019년 7.9%로 급감했다. 2017년의 경우도 전남의 국산목재 사용량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2017년 전남을 제외한 전체평균은 23.5%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산림청 산하 기관들의 국산목재 사용률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2016년 72.9%, 2017년 77.3%, 2018년 57.8%, 2019년 72.6%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했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이었다. 반면 제주는 이례적으로 4년 연속 100% 국산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수입산 목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에서 뒤처져 현장에 공급되는 수입산의 물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당연히 국산재 우선 구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국내 목재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3년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산재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공공기관간에 문제의식이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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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산촌 거주자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고령화 심각
    우리나라 산촌지역 거주자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고령자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도시(12.3%), 농촌(21.1%)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2016년 7만명이던 귀산촌 인구는 2018년 6만1000명, 2019년에는 5만7000명으로 줄었다. 산촌은 109개 시‧군, 466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중 감소율이 큰 하위 10%의 읍‧면은 전남, 경북, 경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산촌 정책은 지역의 산림조합이 임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특화된 기술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정책을 위해 시‧군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분화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촌과 어촌을 관리하듯 산림청은 귀산촌 업무를 포함한 산촌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산촌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의 최적지인 만큼, 산림청이 산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귀산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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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100대 명산 산업폐기물 등 1만7천톤 방치 '몸살'
    100대 명산이 불법시설물과 산업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한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1만7417톤(704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발견된 폐기물은 불법시설물이 1만3542톤으로 77.8%를 차지했다. 경기 북부 소요산이 1999톤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도 성인봉이 43건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임도 양쪽으로 30m 이상 폐기물이 적재돼 있는 곳도 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로 설치한 도로다.산림청은 2020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100대 명산의 불법시설물 철거와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최인호 의원은 "쌓여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거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무단 폐기와 불법시설물 설치가 횡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림보호지원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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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산림청 산림녹화사업, 기후변화 따라가지 못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녹화사업'이 기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수종 조림면적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5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청 산림녹화사업 수종별 조림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년간 국가에서 심은 총 산림면적은 284만㏊에 680만 그루에 달한다.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132만㏊에 398만 그루를 심었고 이태리포플러, 밤나무, 현사시나무 등의 활엽수는 152만㏊에 280만 그루를 식재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7월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80년에는 소나무숲이 현재보다 15%가 감소한다. 2100년이 되면 남부는 아열대림으로 중부는 난대림, 침엽수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환경부의 예측과 달리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침엽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가장 많은 4만4000㏊, 잣나무도 1만1000㏊를 심었다. 더욱이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1998년부터 2019년까지 3만1100㏊나 심으며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림으로 주목을 받는 낙엽송 조림면적도 제1차 14만4000㏊에서 제2차 22만㏊로 정점을 찍인 후 제3차 3만9000㏊, 제4차 1만3000㏊, 제5차 1만2000㏊로 계속 줄이며 목재 자급률 향상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에 처음에는 속성수종과 사방수종 위주로 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조림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조림정책이 경제수종과 기후변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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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올해 산사태 92% 취약지역 이외에서 발생, 재조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5일 산림청 국감에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92%가 취약지역 이외에서 발생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여름 6~9월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산사태는 6175건( 1343ha)에 이르고, 피해복구액은 3316억에 달했다. 이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것은 498건으로 8.1%에 불과했다. 전체 발생 건수의 92%에 달하는 산사태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조정이 요구된다"며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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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자취 감춘 ‘보호수 259본’…산림청 관리 일원화 필요성 주장
    최근 5년간 관리부실 등으로 자취를 감춘 보호수가 259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수로는 역사·학술적 가치를 지닌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주로 지정된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보호수 제외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수는 2016년 44본, 2017년 43본, 2018년 42본, 2019년 100본, 2020년 9월 현재 30본이 지정 취소됐다. 지정취소 사유별로는 자연고사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107본, 병충해 10본, 훼손 8본, 기타 25본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제13조)에 의거해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포괄해 지정되며 지난달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지정 보호수는 총 1만3905본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관리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달 기준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호수는 총 24본으로 2018년보다 1본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지자체장이 지정한 보호수는 총 1만3876본(산림청·지자체 통합 기준 99.8% 해당) 중 36본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이원화된 보호수 관리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춰 가는 보호수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전문 관리 인력 부족이 보호수 관리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한다”며 “그나마도 2005년 보호수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산림청 내에서도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의 병충해 방지, 수목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보호수 관리업무를 일원화해 맡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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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산림청, 초대형헬기 7시간마다 고장…'애물단지' 전락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27대(56%)가 20년 이상 노화된 헬기로 파악됐다. 특히 초대형헬기 6대는 평균 7.2시간마다 고장이 나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기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1대)와 BELL206-3(7대), S-64(6대) ▲프랑스산인 AS350(4대), ▲러시아산 KA-32T(26대), KA-32A(3대) 그리고 ▲국산 KUH-1FS(1대) 등 총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는 27대로 BELL412 1대(32년), BELL206 7대(28~32년), AS350 2대(27년), KA-32T 17대(20~27년)이며, 산림청 보유 헬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한 초대형 헬기 S-64 6대의 경우 평균고장간격(M.T.B.F) 작성 기준으로 7.2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10년간 노후 헬기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는 4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당시 피해액만 227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를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헬기 1대당 정비인력도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경우 29대를 보유하고 정비사는 77명으로 1대당 2.7명이 정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20대를 운영하며 62명의 정비인력으로 1대당 3.1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48대를 79명이 관리하면서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헬기의 경우 구입 예산이 크기 때문에 노후화 된 헬기를 단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후헬기의 사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비인력이라도 늘려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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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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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산림청, '숲가꾸기' 대상 아닌 산림 80만평 베어내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며 과도하게 산림을 베어내 경제성만을 고려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235곳 중 기준에 따라 솎아내기(간벌)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간벌한 경우가 24건(1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따지면 264ha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0ha)과 맞먹는 규모의 산림에서 대상도 아닌 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산림청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유지하고,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간벌을 하고 적정 잔여목 숫자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 관리소 중 한 곳은 "작업지시서 상 간벌 후 잔여목 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동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업 중단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는 조치결과와 다르게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4건으로 쪼개어 사업 시행해 적발됐다. 또한 솎아베기 후 잔여목 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솎아낸 곳도 15곳이나 존재했다. 지침에는 입지조건에 따라 기준 잔여목 수의 30%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 잔여목 수의 30%보다 최대 571그루를 베어낸 곳도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의 취지는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경제성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이 과도하게 솎아지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감사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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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거론
    21대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15일 도 정치권은 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산림청 소유 임야를 대부해서 사용하던 대관령의 한 목장업체는 임야 일부의 점용권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 민간회사로 부터 댓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국유지를 자기 땅처럼 이용하는 ‘봉이 김선달식’ 돈장사라고 생각된다.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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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나무의사제도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 큰 부담”...제도개선 요구
    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가 오히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나무병원들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표 참조>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윤 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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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 등 4건을 지적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수산위)은 국감 6일차인 15일 산림청 국감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증가, 산림청 R&D 예산의 생산성 저하, 도시 숲 면적,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 등 4건을 지적했다.이날 산림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6,238개소로 796%나 증가했는데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사방댐 사업예산도 2013년 1,560억원에서 2019년 71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사방댐 설치율도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 의원은“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산림청 R&D 예산은 2016년 1,040억원에서 2019년 1,28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6년 1.3건에서 2019년 0.9건으로 감소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은 매년 늘어가는데 생산성은 거꾸로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산림청 R&D 추진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K-바이오, K-뷰티를 선도 할 수 있는 자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4.38㎡로 영국 런던 27㎡, 미국 뉴욕 23㎡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WHO 도시림 1인당 권고기준 9㎡ 이하인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7.69㎡), 인천(8.23㎡)이다.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도시림 면적이 넒은 곳인 세종시(24.22㎡), 강원(19.73㎡)에 이어 3위(전북18.56㎡)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도시 내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림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림청 ‘목재펠릿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급되는 목재펠릿의 91%가 수입산이며, 국내산은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원택 의원은“산림경영으로 생산된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의 흡수와 배출이 동등한 탄소중립 에너지원 이라며,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목재펠릿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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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산림청 제1차 국유림 확대 계획, 달성률 절반 못 미쳐
    산림청이 2009년부터 10년간 실시한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3만3000ha의 국유림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1차 계획이 만료된 2018년말 기준 총 취득면적은 11만3404ha로 달성률은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지난해 기준 26%로,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산림 경영 관리 효율성 증대와 생태계 보전, 휴양기능 등 공익성 증진이 필요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림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0년마다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에 의하면 2028년까지 국유림률이 28.3%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5만ha의 국유림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만5000ha의 국유림 취득이 필요하나, 지난해 취득면적은 불과 9582ha로 목표대비 5418ha가 부족했다. 산림청의 2019년 매수계획은 9165ha로, 계획상으로만 놓고 보면 104%달성이다. 그러나 2018년 매수계획이 2만5000ha였음을 고려하면 과소설정된 매수계획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8년까지 국유림율 28.3%를 달성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는 필요하다"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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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섬 산림 관리...총괄부서, 관리지침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산림청 국감에서 "주먹구구식 방식의 산림 관리사업 추진으로 인해 섬 산림이 외면받고 있다"며 "섬 지역의 산림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체계적인 산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 산림의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섬 산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관리지침은 없다"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총괄부서도 없이 7개 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추진에 엇박자가 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했다. 섬 산림은 덩굴류로 인해 섬 기능과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다. 2018년~2020년간 총 64억2600만원을 투입하고도 단 한 차례도 덩굴류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덩굴류 제거율은 2018년 38.6%, 2019년 81.7%, 2020년8월 58.7%로 3년간 연평균 59.7%에 그쳤다. 섬 지역 중 산림의 지도를 나타내는 임상도도 다수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3348개 섬 지역 중 전남 신안군 가거도, 흑산도를 포함한 872개(22.5%)가 미구축됐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난개발 등에 의한 섬 생태계의 위기와 섬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산림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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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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