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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중부지방청 기사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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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4일 관내 국유림(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61-1)에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산림레포츠는 밧줄로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빅스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국유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업체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레포츠 전문업체(㈜힐링플레이)가 주관하여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산림 놀이문화 체험의 장이 되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힐링플레이는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앞으로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산림르네상스’추진 6대 전략 중‘돈이 되는 경제 임업’의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해인 소장은“올해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사업은‘2022년도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과제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산림청이 자랑할 수 있는 저예산 산림 놀이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산림에서 공평하게 레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긍정적 산림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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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중부지방산림청, 정부혁신 소통간담회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2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산림청 연구모임의 일환으로 자유롭고 참신한 관점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선도하고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하고자 ’19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청장님과의 열린 소통의 대화를 통해 다양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신규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직생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식물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며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의 새로운 발상으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변화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중부지방산림청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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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보은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의 ‘임내운반장비 개발(Forest Ski-포레스키)’이 2022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매분기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왔다. 기존 산림사업에서 숲가꾸기, 입목벌채, 병해충방제사업 등 벌채 시 운반 및 비용 관련 어려움이 많았으나,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임내운반장비(Forest Ski-포레스키)를 개발하여 작업의 편리성, 생산성 증대,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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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중부권역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된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등을 교육하고 국유재산관리분야 업무의 이해를 높이며, 관리소 선·후배 직원 간의 업무 경험을 공유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관리소(충주·보은·단양·부여)에 근무하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 등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전용 및 국유재산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논의사항을 토의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청 사무관·담당자가 직접 맞춤형·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소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현장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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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의무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행정예고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기술자의 의무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관내 산림기술자 266명을 대상으로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교육·훈련은 산림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은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원목생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이다.   산림기술자의 의무교육 기준은 ▲ 신규교육은 최초 업무수행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은 신규·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 직종변경·이직 후 재입사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로 각 기준별 교육·훈련을 이수 해야한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2021.11.1.) 참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산림기술자 4천여 명 중 행정처분 대상자는 26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기 우편 및 온라인 공고(대한민국 전자관보, 중부지방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자격정지 행정예고 사전통지를 실시 하였다. 다만, 교육시간 오류,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지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11월까지 청취한다. 향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자격정지 3개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계기로 사업주는 고용한 기술자들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라며,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 소양을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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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사랑의 땔감 지원으로 소외된 이웃에 온기 전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총 35㎥을 지원했다.  이번 나눔에 사용한 땔감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택 인근에 있어 위험이 되는 지장목을 제거하여 수집한 부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버려지는 나무 부산물이 난방에너지로 재활용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순환의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면사무소, 지역대표와 연계하여 고유가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난방용 땔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촌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등 공직사회가 솔선하여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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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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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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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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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 구축함에 따라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록,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산림사업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산림기술법 관련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 상의 각종 민원서류 신청·발급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방문·우편 접수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수수료를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러한 산림분야에서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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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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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부여국유림관리소, 우리가 가꾸는 품격 있는 산림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숲가꾸기 기간(매년 11월 1일 ~ 30일)’을 맞아 11월 16일 부여시 초촌면 응평리 일원의 느티나무 조림지에서 ‘숲가꾸기 기간 행사’를 진행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충남 일대 21개 시군구의 국유림 약 36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1,390ha에 대해 조림지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날 부여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나무 단계에 들어선 조림목의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 및 형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유해수종 제거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숲가꾸기는 산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이 체험행사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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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중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을 통한 ESG 협력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11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의 국유림 일원에서 생명의 숲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숲가꾸기 행사는 2016년부터 중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 숲 3개 기관이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국유림 내 가래나무 숲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간 조림·풀베기·숲가꾸기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된 산림의 탄소흡수력 증진에 따른 ESG 경영 성과에 대한 공유의 시간도 함께 하였다.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을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며 비거래형 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여 ESG 경영을 지원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유한킴벌리-생명의 숲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후 유한킴벌리와 생명의 숲에서 칡덩굴 피해임지를 정리하여 현지에 적합한 가래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등을 다시 심었다. 또한, 2026년까지 연차별로 풀베기, 숲가꾸기 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증진에 노력하여 기업 ESG 경영 성과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채진영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후 숲을 가꾸는 활동은 나무의 탄소흡수능력을 키워주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공동산림사업 등을 통해 기업 ESG 경영에 협력하고, 국유림을 보다 건강한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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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충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개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해 2022. 11.14.(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에서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과 숲가꾸기 패트롤, 국유림영림단, 산불특수진화대, 365 산림사랑평가단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목벌동 산10 국유림에 조림한 10년생 편백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르네상스의 실현 목표 아래 가지치기를 통한 생육환경 조성, 등산로 및 계곡 주변 산지정화, 산불예방 계도 활동 등의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2022년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정성스럽게 심고 가꾼 우리의 산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추진해야하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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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통신망 구축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9일(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일원에서 SK텔레콤, ㈜이노넷 등 통신전문가, 산림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등 산림재난시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TV 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인 TV유휴대역(TVWS : TV White Space)과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인 펨토셀(Femto Cell)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단양국유림관리소의 통신음영지역 비상통신망 구축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기지국 소실 등으로 이동통신망이 붕괴됐을 경우 TV유휴대역과 펨토셀을 활용한 비상통신망 구축방안과 산림 내 통신음영지역에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 비상상황 시와 통신음영지역에서의 산림사업장 사고 발생 등 응급상황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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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도심 내 쓰레기장이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무단 경작과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방치되어 왔던 서산시 대산면 대산리 일대를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무궁화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면적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연접지에는 농림부와 LH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고, 관습적으로 투기해 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들은 냄새와 미관상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연접지 소관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무단 경작자에게는 무궁화동산 조성계획을 알려 경작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쌓여 있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으로 동네 쓰레기장이었던 곳이 휴식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적극적인 자세로 산림행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집중 홍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9일 관리소 앞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산림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올해 선정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 산림교육전문 양성기관 지정 요건 완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제한 완화, ▲ 산림 기술법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온라인 처리, ▲ 수출용 단기 임산물 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다. 특히, 휴양림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은 위생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일부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견을 열린자세로 청취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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