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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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산림청 예산 2배로 늘이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산림청이 일상적으로 나무심고 가꾸며 가끔 산불이나 끄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들도 너무도 상식으로 듣고 당연시하였던 것 같다. 산림청의 노력은 인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조차도 공익적 기능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과 예산에는 관심없이 산불이나 잘끄라는 식이니 산림청의 예산은 좀처럼 증액되지 않는다.이 만큼 산림청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숲에 대하여 “아낌없이 주는 숲” 이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숲"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숲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가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국민 1인당 年 428만원의 큰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감수해야하고 이는 산림에 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산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 같다.  항상 정책수립에는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산림청은 언제나 예산 걱정이다. 아예 새로운 계획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보인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단순 수치로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배(34.5조원), 임업 총생산의 92.6배(2.4조원), 산림청 예산(2조원)의 108배에 달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예산대비 108배를 벌어들이는데 왜 예산 증가는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산림청 사업은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대박 벌어들이는 가성비 때문에 필요없는지, 산림청이 일하기 싫어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지, 타 부처 단체들처럼 억척스러운 단체가 없어 산림청에 도움이 못 되는지 알수가 없다.   지금 핫이슈인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흡수 . 저장이다.  산림은 이미 온실가스흡수ㆍ저장기능이 75.6조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지금도 큰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산림토양의 탄소축적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면 평가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액이 더 커지면 할 일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또한 예산 증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 전 산림청 예산 배가운동을 벌이자고 나선적도 있다.  국가 총예산의 0.5%를 1%로 올리자는 것이다. 산림이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데 국가 총예산의 1%는 사용해야 그나마 유지라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전마냥 숨겨놓은 곶감 빼먹기를 한다면 결국은 고갈되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산림을 가꾸는 일은 전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팀                www.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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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6-02
  • ② 산림분야 탄소중립 3전략 (흡수, 저장, 감축)
    탄소중립의 정의를 보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맨 먼저 할 일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산림분야에서도 배출이 있다면 찾아 줄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방침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동참을 끌어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림청은 세부계획과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량, 흡수량의 측정과 저장과 감축기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산림분야에서는 3가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첫째, 탄소의 흡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이며 둘째,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셋째,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첫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한 전략은 지금 논란중인 조림과 육림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일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는 저장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Non-Co2저감사업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여 가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왔다”고 내세운다. 매년 160만톤 정도이다.   두 번째 탄소저장을 위한 전략이다.   환경 분야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해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기술로 과학적으로 탄소를 포집, 수송, 해양깊이 저장하는 방법으로 40만 톤 저장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100톤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CUS는 산림에서 생산하는 목재의 역할과 같다. 환경분야에서 기술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저장을 산림분야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로 쉽게 충당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산림은 흡수와 저장의 2가지 기능에서 탁월하며 가성비 높은 성과를 가진다.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가 썩거나 불에 타면 저장된 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숲에 저장하기 보다는 목재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긴 목조건축물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 백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한옥건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연간 15,000동의 목조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 주택 1동에 평균 32㎥의 목재를 사용하므로 저장되는 탄소량은 1동 당 9톤 정도이다. 이로서 현재 건축되는 목조건축물 만으로 연간 13만5천 탄소 톤-CO2 이상이 저장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50만 동이라니 연간 450만 톤이 저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전략은 탄소를 저감시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탄소발생의 4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에너지와 건축 시 발생되는 탄소량 때문이다. 사용에너지는 전력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목재의 단열성(시멘트의 4배)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건축재료 생산과 시공시 발생 탄소는 목재가 아니면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성과를 낸 고층빌딩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보다 탄생발생이 1/4로 저감된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단열이 4배, 발생이 1/4이면 답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목재와 목조건축에 전략의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탄소의 흡수는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목재를 이용한 탄소저장과 더불어 탄소 발생을 줄 일수 있으니 이는 필수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온실가스가 발생 후 200~300년간 대기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재 880기가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소중립이 이루어져도 감소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모두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잘 진행하는지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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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5-18
  • ① 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의 선두에 있다. 당당 하라.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프로판가스 등 대기 중에서 탄소 화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는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그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 가스는 흡수하여 대기로 확산되는 양을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최근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 언론 등의 오해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전체가 해명하기에 분주하다.   숲이 제일 잘 할 수 있고 태고 적부터 해오던 일, 이산화탄소 흡수이다. 그동안은 숲이 산소를 공급한다는데 크게 가치를 부여했다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숲의 탄소 포집능력에 탄소중립의 모두를 걸고 있기는 하다.   이번에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중립방향은 산림청 개청 이래 계속해오던 산림경영이지 특별한 전략이 아니다. 또한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은 더더욱 아니다.   목재생산량은 연간 480만 ㎥으로 임목축적량의 0.5%이니 생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목재 자급율 16%를 급하게 올리기 위한 벌채도 아니다. 벌채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경제림에서의 목재생산이 아닌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산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자급율 16%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 등은 2%에 불과하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쪽의 간극이 있으므로 분명 방향성이나 계획에 이견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실무선에서 기획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와 사회적 통합을 잘 진행해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어느 포럼에서 “화석 연료 사용과 산림 벌채를 통해 연간 약 40기가 톤(Gt) 가량의 탄소가 방출되는데, 배출된 탄소의 54%는 산림과 해양을 통해 자연적으로 흡수되지만 46%는 어디에도 흡수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남아 있다고 발표함으로 일반인들은 산림벌채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벌채를 반대하는 일이 있기도 한다.   이는 산림청의 역할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긴 산림청은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도 눈치도 안보고 자기 할 일만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한다. 하긴 숲의 사회적 가치 그 가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조림과 육림과 보호를 하는 일이 주 업무였으니 융통성이 없기도 하겠다.   2017년도 통계로 전 세계가 연간 420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1인당 5톤을 배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을 배출하고 있어 인구가 5100만이니 1인당 13.72톤을 배출하므로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우선 세계 평균에 다가가도록 시급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정부부처 중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제일 큰 지분은 산림청이 가지고 있다. 타 부처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산림청은 개청 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이만하면 선두에서 이끌고 있고 비판도 먼저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혼란에서 당당해야 한다. 아직 정부차원의 상세한 로드맵이 없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었다. 앞으로 30년 후에 도달할 목표이니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먼저하고 구성원이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산림 분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휴대용수력발전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는 이벤트가 있듯이 목재체험으로 탄소의 저장을 체험하게하고 목공과 목조건축을 알려서 탄소발생을 줄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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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5-17
  • [기고]산불, 「예방」이 지켜낼 소중한 기적!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 속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하는 시기가 왔지만 산불 철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에 다시금 급박했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난 4월 4일, 이른 봄꽃향기를 품어야할 하늘에는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번졌고,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운 연기로 뒤덮었다.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일대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순간 최대 풍속 약 26m/s의 강풍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겉잡을 수없이 번져갔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 농가 등을 집어삼켰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강원도 지역 4개 시‧군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 발생, 사망 2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사유시설 303억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여의도 면적(209ha)의 약 14배에 달하는 2,832ha의 면적이 소실되어 총 복구비용이 70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행히 신속한 상황판단과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긴급 주민대피체계 가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산림헬기를 비롯한 헬기 운영기관의 가용헬기 총 68대 투입 및 소방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신속한 국가 재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 “예방”하는 것에 시작으로부터 적기 “대응”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은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는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국민의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효용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40년에서 100여년의 긴 세월과 막대한 노력, 비용이 발생된다.   이렇듯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양상이 점차 대형화·연중화 되어감에 따라 산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 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지켜야할 이유인 것이다.  산림항공본부 역시 평소 예측된 사전정비 수행으로 가용한 헬기를 최대 확보하여 재난 산불 현장에 신속히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진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12대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인적요인 사고예방, 항공기·장비분야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관리를 통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였기에 금년도 강원도 산불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향후 장기적으로 산불 다발지역인 강원 동해안 지역에 대형급 헬기 2대 추가 배치를 시작으로 중·장기 ’25년까지 산림헬기 총 50대, 중·대형급 이상 46대 확보 및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도입(FSS급) 하여 항공기 운영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 계획에 있으며,   산불 다발지역인 군사격장 및 DMZ·민북지역과 연접한 철원, 양구 , 인제 등의 산불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소 신설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하는 방법의 개선을 위해 산불발생시 가뭄 등으로 산불진화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 인근 저수지의 담수현장이 아닌 자체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는 국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기후변화의 흐름에 맞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전국의 산림, 등산객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기 위해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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