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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FAO의 산림경관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 더글라스 맥콰이어에게 감사패 수여
    산림청은 2019년10월4일, 이태리 로마,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의  조정관, 더글라스 리 맥콰이어(McGuire, Lee, Douglas)에게 한국의 치산녹화 성공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개도국의 황폐지 복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산림청장을 대신하여 김기현 국제협력담당관이 10월4일 FAO 본부에서 감사패 전수> 더글라스는 미국인으로서 황폐지 복원을 임업기술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경관적 (LANDSCAPE) 시각으로 산림 내외의 사회•경제•환경적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복원하는 산림경관복원 세계 최고 전문가의 한명이다.   FLRM은 2020년까지 파괴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하기 위해서 채택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15, 2020년까지 1억5천만 헥타르를 복원하는 ‘본 챌런지(Bonn Challenge)’, 2030년까지 3억5천만 헥타를 복원하는 ‘산림에 대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을 달성하기 위하여 FAO 산림부에 설치된 산림복원 전문조직이다.   산림청은 치산녹화 성공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여 세계 황폐지 복원에 기여하고 치산녹화 당시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2014년부터 FLRM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하여 FLRM 이행사업에 대해서 FAO와 함게 공동 설립자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FLRM의 사업 확대는 개도국에게 한국이 황폐지 복구를 위한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더글라스는 IUCN, UNEP,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산림경관복원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펀딩 확대를 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중해 지역 9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30년까지 8백만 헥타르 복원하겠다는 Agadir 선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산림경관복원의 전략과 실천 계획 수립을 주도하였고, 아프리카에서 2030년까지 26개국이 1억 헥타르를 복원하는 AFR 100, 남미에서는 2020년까지 2천만 헥타르 복원하는 20×20 Initiative에 기술 지원을 하였다. FLRM 예산은 2015년 출범 당시 연간 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스웨덴, 프랑스, 독일, 지구환경기금 (GEF)으로부터 펀딩을 유치하여 2019년 연간 280억원으로 확대되고 산림경관복원 지원대상국은 2015년 8개국에서 2019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등 세계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FAO,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 지원국가 (2019년10월말 기준)>   또한, 더글라스는 북한의 산림복원 국제 전문가이다.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 UN의 경제제재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과 펀딩을 줄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 산림복구에 참여한 국제 전문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더글라스는 FAO는 UN의 기술지원 전문기구로서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개도국의 산림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서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2016년에는 스웨덴 펀딩으로 북한의 산림경관복원 사전 준비단계 사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백두대간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두대간 보존구역의 범위와 관련 국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9년에는 북한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지원받는 자격을 갖추도록 녹색기후기금 국가창구기관(NDA) 등록 업무를 주도하고, 8월말 GCF에 제출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창구기관 (NDA)의 역량 강화 및 국가 전략적 프레임웤 수립사업’ 제안서에 기술자문을 수행하였다. 현재 그는 GCF에 내년도 제출을 목표로 ‘북한 산림경관복원(FLR) 계획과 실행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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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국감)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복구, 산불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산불피해지역을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로 복구해, 산림청이 오히려 산불 위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불피해지역 복구조림 중 침엽수의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79.4% ▲2017년 75.4% ▲2018년 81.8% ▲2019년 85.8%로 증가세였다. 반면 활엽수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해 2019년 활엽수 사용은 14.1%에 불과했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는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해 문제가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산불방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주요 침엽수종의 연료모델개발, 2016-18)에 따르면, “수분함량 10%를 기준으로, 착화시간이 활엽수는 91초인 반면, 침엽수는 61초에 불과했고, 화염지속시간은 활엽수는 23초, 침엽수는 57초로 2배 이상 화재가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불의 초기 발화지점을 조사한 결과, 침엽수림에서 발화한 경우가 전체의 69%로, 혼효림(17%)과 활엽수림(14%)를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활엽수에 비해 침엽수가 산불에 훨씬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구 과정에서 산불에 더 취약한 침엽수를 더 많이 심어 왔던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산불피해지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책’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산불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 산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산불예방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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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향해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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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산림청 지방이양사업 2,070억, 점검 및 지원 철저해야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 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 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산림은 강원(21.7%), 경북(21.1%), 경남(11.1%), 전남(10.9%)의 지역에 대부분이 편향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전)의 경우 전남(26.4%), 강원(28.7%), 경북(33.3%) 등 대부분이 30%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이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의원은“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초반 산림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산림청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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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새만금 지역 해풍, 염분,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 피해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간척지 토양은 염유함유랑이 많아 식재기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20~40ds/m로, 토양 속 염유함유량이 과잉한 ‘하’ 등급의 토양이다. ‘하’ 등급 기준이 3.0ds/m임을 감안 할 때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과잉염류는 토양 속 삼투압을 높여 식물의 고사와 토양 미생물의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재 시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미사함량이 많아 95%이상이 배수가 불량한 편으로 새만금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 및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비산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은 해풍·모래날림 등의 피해가 있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새만금에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본적인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산림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사업지구 매립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청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새만금 그린인프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서 산림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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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강원 산불피해지역 CCTV, 35대 중 12대 ‘비정상’ 이었다고 지적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가 대부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3분의 1이 교체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 등으로 교체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간에는 산불 초기 관측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12대 카메라는 노후화로 화소수가 떨어지고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노후카메라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예산 증액에 노력하라”며 산림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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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 증가
    산림청이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2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2%',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총 4 종류인데, 이 중 아바멕틴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는 반면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리터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에 대해 '국내에 등록되어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 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실시한다'고 시험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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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 전문기관 설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t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t으로 2014년 94t보다 36t 증가했다.  하지만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2011년 7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 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나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묻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인 데다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 원, 인삼은 36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 원(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 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 원(검사비용 15만 원 + 인증심사비 30만 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 원 정도로 예상돼 총 225만 원 중 205만 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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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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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초대형 헬기 평균 8.6시간마다 고장" 지적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헬기는 전체 보유 헬기 47대 중 24대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형헬기 3대는 평균 8.6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기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1대)와 BELL206-3(7대), S-64(4대) △프랑스산인 AS350(4대), △러시아산 KA-32T(27대), KA-32A(3대) 그리고 △국산 KUH-1FS(1대) 등 총 4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는 24대로  BELL412 1대(30년), BELL206 7대(26~30년), AS350 2대(25년), KA-32T 14대(20~25)이며, 산림청 보유 헬기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한 초대형 헬기 S-64 3대의 경우 평균고장간격(M.T.B.F) 작성 기준으로 8.6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노후 헬기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는 5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당시 피해액만 259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를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헬기 1대당 정비인력도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경우 26대를 보유하고 정비사는 81명으로 1대당 3.1명이 정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18대를 운영하며 49명의 정비인력으로 1대당 2.7명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47대를 76명이 관리하면서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헬기의 경우 구입 예산이 크기 때문에 노후화 된 헬기를 단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노후헬기의 사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비인력이라도 늘려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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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자연휴양림, "최근 5년간 50억 적자" 지적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0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은 지난해까지 81% 늘어난 172개소로 확대됐다. 이용액도 2005년 5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이용객 수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제 자리 걸음이다.여기에 웰빙 열풍과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자연휴양림의 손익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원을 기록,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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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친환경 임산물에도 고독성 농약 '뒤범벅' 주장
    우리 밥상에 오르는 임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과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돼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임산물 14개 품목 38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과 중금속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물은 표고버섯, 대추, 두릅, 곤드레 나물, 취나물, 참나물, 곰취 나물, 오미자, 구기자, 당귀 잎, 천궁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농약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취나물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참나물 74건, 오미자 38건, 당귀 잎 27건, 곰취 나물 10건, 곤드레 나물 8건, 대추 7건, 고사리 6건, 천궁 4건, 표고버섯·도라지·두릅·구기자 각 2건, 명이나물 1건 순이었다.   부적합 임산물들은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거치게 될 경우 출하 연기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단계에서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하면 수거된 임산물의 폐기조치는 가능하지만 산지에서 생산된 임산물들의 추적 조사는 불가능하거나 오랜 기간이 걸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임산물 불신으로 인한 피해는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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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청,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 전격 반박.
    산림청이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를 해명자료를 통해 전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산림청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나, 평균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산 비율)이 63%에 불과해, 10그루 중 4그루가 죽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는데, 활착률 하락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329개소에는 보식작업이 실시됐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같은 날 각종 보도매체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보도내용은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실시한 조림사업의 3년 간 활착률은 평균 92%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밝혔다. 연평균 2만3388ha를 조림해 3년 간 총 7만163ha를 조림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도, 연평균 1600여 개소로 3년 간 4800여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바로잡았다. 이밖에 연평균 3만3000ha의 조림사업 중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대상면적은 3.2% 수준인 741ha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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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소금 활용한 칡 덩굴제거 고사율 80.1%에 달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굴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 덩굴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칡 덩굴 고사율 80%라는 수치는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산림청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2, 3차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칡 덩굴 고사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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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최근 5년간 소나무 재선충에 520만 그루 고사
    최근 5년간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52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에 감염돼 피해를 본 소나무는 2014년 173만그루, 2015년 137만그루, 2016년 99만그루, 2017년 68만그루, 2018년 49만그루 등 520만 그루를 상회하고 있지만 완전한 박멸에 실패하고 있다.   재선충 퇴치를 위해 구입한 방제약품 예산만 해도 2016년 134억원, 2017년 137억원, 2018년 132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재선충이 국내에 상륙한 지난 1989년 이후 30년간 방제예산으로 1조3332억원이 투입됐으며, 852만명 이상이 재선충 방제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선충 피해는 막대한 자원과 예산 낭비는 물론 수백여년동안 가꿔온 보호수마저 앗아갔다. 제주에서는 수령 600년, 둘레 5∼8m크기의 소나무 7그루가 재선충으로 고사했고 대구와 울산에서도 수령 300년, 둘레 3m짜리 소나무 두 그루가 재선충으로 말라 죽는 등 전국에서 총 9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선충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산림청의 무능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간 민족의 상징인 소나무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한민족의 상징수를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선충 박멸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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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위기의 산촌…국내 산촌 73% '소멸 고위험' 지적
    국내 산촌 중 73%가 '소멸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72.7%) 지역이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2014년 (303개)에 비해 36개가 더 늘었다.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의 인구자료를 구축해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했다.오영훈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촌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촌의 경우 소득, 문화, 복지, 교육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산촌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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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한국임업진흥원, 많은 법인카드 사용 드러나 지적 받아.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황제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 ‘통큰’ 지출사례도 있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3년 새 8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기관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51.6%, 임원은 3.4배 증가 했다. 또 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83.9% 늘었다.   임업진흥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보다 법인카드가 과다하게 많을 뿐 아니라 1인당 평균 사용액도 높았다. 직원 법인카드 보유개수는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8.3명 당 1개, 산림청은 5명당 1개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은 1.7명당 1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보유 비율은 농식품부보다 5배가량 높았다. 법인카드 1인 평균 연간 사용액도 농식품부나 산림청보다 많았다. 2018년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농식품부는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달했다. 임업진흥원은 경조사비 지출관련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도 무시했다. 최근 4년간 임업진흥원장의 20만원 이상 ‘통큰’ 경조사비 지출은 7건,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지출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대상도 전·현직 원장 등 대부분이 산림청 직원이거나 소속기관 관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진흥원 전·현직 원장이 산림청 출신이어서 이 기관이 산림청 간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무려 84.3%나 급증했다”며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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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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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산림조합, 수의계약 통한 산림사업에 기관운영 의존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현황 ㅣ 단위 백만원,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 원, 회원조합이 총 4,492건에 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 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그리고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의 토목사업 등이 있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 10년 사이 21% 감소했다.   2014년 50.1%였던 수주비율은 2015년 45.5%, 2016년 45.2%, 2017년 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 40.7%를 나타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 2,41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산림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적자사업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8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곳은 40개소의 운영 조합 중 9개소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수익을 본 곳은 포항조합의 ‘목재재활용센터’로 지난해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조합 수익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 며 “임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여건 개선,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산림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회장 비상임화 및 사업대표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7월에 대표발의 한 <산림조합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림조합이 경영혁신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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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져
    정부가 마련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이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의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2018년12월 4일) 이후에 전용 된 산지는 총 1037ha에 달했다.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1948건의 태양광 사업이 허가됐다.   이 사업들의 총 시설용량은 1115㎿로 총 412만개(270w패널)의 패널이 전국의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에 육박한다. 2000여 건의 태양광 사업들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의 산지전용 신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이 처리됐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 잔여 물량이 아직도 200여건이 넘게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허가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했고,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북이 20%(248ha)를 차지해 전남 다음이었고, 건수로는 전체의 22%(429건)가 전북에서 허가돼 두 번째로 많았다.   김태흠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의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12월4일)까지 6개월을 끌었고,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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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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