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9(금)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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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산림행정 기사

  • 갯벌생태계 위협하는 폐뗏목 철거로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국립공원 내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며 해양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뗏목 철거사업을 실시했다.   2018년 남해대교지구 왕지갯벌의 폐뗏목 1동 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월차갯벌 일원에서 폐뗏목 2동, 올해는 갈화리갯벌의 폐뗏목 6동을 철거했다. 갯벌 내 방치된 폐뗏목은 선박안전을 위협하며 해양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경관까지 저해하므로 해양안전사고 방지 및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폐뗏목 등 방치된 어업시설 철거로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갯벌 보전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폐뗏목 철거 전     폐뗏목 철거 중     폐뗏목 철거 후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1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월군 상동읍의 협조를 받아 수거한 혜선사 부근 옛 마을터의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올해 9월부터 100L 쓰레기봉투 100여장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1
  • 주요 5개 단기소득임산물의 주산지는 어디일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임업인·귀산촌 희망자에게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개 품목(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에 대한 2020년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도를 발간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번 임산물 생산지도는 산림청에서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78,525임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2020년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사업의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품목별 주요 생산지는 ▲밤의 경우 충남 부여군, ▲호두는 충북 영동군, ▲대추는 경북 경산시, ▲떫은감은 경북 상주시, ▲건표고버섯은 전남 장흥군, ▲생표고버섯은 충남 부여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생산액 정보를 조사   2019년 기준 5개품목 생산량, 생산액   해당 생산지도는 임업생산 활동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임산물의 주산지·생산량·생산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지역별 임산물 생산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임산물 생산지도를 활용하여 재배 임가 및 임업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1
  • 예찰부터 방제까지 전 과정 이력관리로 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 142개 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병해충 업무담당자와 391개 방제업체 대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방제이력관리 시스템」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약 700명의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다.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은 소나무류 고사목의 예찰부터 방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로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자체·국유림관리소·검경기관 등에서 사용 중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 고사목 예찰부터 ‘검경’ 단계에서 ‘방제’ 단계까지 확대 구축된「QR코드를 이용한 방제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설계·시공·감리 작업별 방제방법과 전용 앱(APP) 및 웹사이트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사용해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사용 관련 의견사항을 청취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구길본 원장은 “실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 담당자 및 작업자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며,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 작업의 철저한 이력관리로 완벽 방제를 이뤄내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1
  • 2020년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협업 방제 완료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20년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을 유관기관과 협업방제 실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속초·고성·양양지역 월동난 제거를 시작으로 약충·약성충·성충기 시기에 속초시 노학동 834-36외 26필지 총 12.7㏊에 대해 산불진화차량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농경지 주변, 일반산지에 대해 저독성 살충제로 지상약제 방제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속초·고성·양양지역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협업 방제 실시하였으며 산림연접지 과수·가축·양봉농가에 피해 없도록 방제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약제 선정 후 방제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상방제 실행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병해충방제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1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가을성수기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1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실시 및 불법소각 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상황실을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산불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을 조기채용하여 관리소 관내지역(충주, 괴산, 진천, 음성, 증평)의 산불을 감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순찰, 등산객 및 주민대상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인접지역의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 및 기동순찰 등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불의 주 원인이 입산자 실화 및 산림인접구역의 불법소각 활동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및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0
  • 국립산림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연구협력 주도
    아시아태평양산림연구기관연합(Asia Pacific Association of Forestry Research Institutions, APAFRI)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산림자원의 보존·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1955년 설립된 아·태지역 산림연구 네트워크로서 현재 23개국 67개의 산림연구기관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PAFRI 의장기관을 수행한 바 있으며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림복원 관련 포럼 등을 연례 국제행사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산림복원의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화된 기술을 APAFRI 회원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이 높은 산림유전·조직배양분야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산림과학기술을 공유하여 APAFRI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APAFRI 사무국과 2021년도 학술행사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 산림연구기관과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산림협력을 이끌고 역내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림협력 증진을 위해 제24차 APAFRI 이사회에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 아시아·태평양 산림협력 증진 ▲ 산림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APAFRI 사업 홍보활동으로 역내 산림연구 이슈와 회원기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 APAFRI 국립산림과학원 로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APAFRI와 역내 국제산림협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IUFRO)와 연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산림현안에 대해 과학적 접근을 제시하고, 아시아 지역 산림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ⅩⅤ World Forestry Congress)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APAFRI와 협력하여 산림복원, 임농복합경영, 아시아산림전통지식, 도시숲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보를 공유하는 부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0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핸드 인 핸드’캠페인 동참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노윤경)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소셜 릴레이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다른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응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릴레이를 이어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노윤경 소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국립공원 마을 이장단을 다음 주자로 추천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매한 나물밥 세트를 전달했다. 노윤경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0-20
  •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합격증이 없는 산양삼은 불법판매이니 사지마세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진흥원에서 발급된 ‘산양삼 품질합격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진흥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산양삼의 종자(씨앗)부터 최종 산물까지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및 잔류농약분석을 통하여 유해성을 검증하며, 이를 통과한 청정한 산양삼에 대하여 품질합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합격증이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는 산양삼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신고접수와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합격증 미부착 판매 산양삼 적발 시 관계당국의 조사의뢰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산양삼 공급에 힘쓰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품질검사합격증 미부착 등 불법적인 산양삼 판매를 방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에 처한 임업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0
  • 검색어로 보는 단기소득임산물 소비·관심 트렌드
    온라인 플랫폼별 키워드 정보 예시(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20일(화) 임가, 귀산촌 희망자들의 임산물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소비자들의 관심도 파악을 위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소비·관심 트렌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6월 플랫폼별 키워드 사용 비율을 살펴본 결과, ▲밤은 인스타 46.8%, 트위터 36.7%, 블로그 12.1% 등의 순인 것으로, ▲대추는 인스타 46.8%, 블로그 26.6%, 트위터 21.7% 등의 순으로, ▲호두는 인스타 52.4%, 트위터 32.5%, 블로그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떫은감은 41.0%, 인스타 35.8%, 블로그 17.9% 등의 순으로, ▲표고버섯은 인스타 52.5%, 블로그 28.7%, 트위터 12.7% 등의 순인 것으로, ▲원목은 인스타 51.9%, 블로그 32.7%, 커뮤니티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6월 각 단기소득임산물별 연관어로 가장 많이 검색된 것들로는 ▲밤의 경우 ΄알밤막걸리΄, ΄막걸리΄, ΄치와와΄, ΄다람쥐΄, ΄공주΄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고, ▲대추는 면역력 등 건강관련 연관어가 추가됐으며 ΄토마토΄, ΄맛΄, ΄방울토마토΄, ΄방울΄, ΄대추방울토마토΄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호두는 ΄아침΄의 연관어 순위가 크게 상승했으며 ΄아침΄, ΄아몬드΄, ΄쿠키΄, ΄초코΄, ΄치즈΄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고, ▲떫은감은 설 명절 관련 연관어들의 순위가 상승하거나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물΄, ΄상주΄, ΄상주곶감΄, ΄세트΄, ΄명절΄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고버섯은 ΄버섯΄, ΄표고΄, ΄양파΄, ΄맛΄, ΄고기΄ 연관어들이 가장 높았으며, ▲원목의 경우 ΄가구΄, ΄디자인΄, ΄테이블΄, ΄침대΄, ΄식탁΄ 등이 연관어로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관련 정보 예시(밤)   2020년 1월~6월 단기소득임산물의 긍정·부정의 감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밤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71.1%와 6.5%로 전반적인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추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61.1%와 10.1%로 전반적인 비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두는 ΄긍정΄이 57.3%에서 51.4%로 다소 감소했으며, ▲떫은감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51.9%와 16.7%로 긍정 비율이 낮아지고 부정 비율이 높아졌다. ▲표고버섯은 ΄긍정΄의 경우 2020년도에 들어 3.4%p 증가하여 64.9%, 부정의 경우 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목은 긍정이 61.4%, 부정이 4.1%의 수치를 보였다.  구길본 원장은 “임가·귀산촌 희망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임업 동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조사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단기임산물 긍정·부정 관련어 예시(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20
  • 올바른 농약 사용·관리 방법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드려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기준을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산 농가와의 소통을 위해 작년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정보들과 농약 사용·관리 방법, 관련 법률 기준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질의 및 애로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 생산 농가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고령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국내 생산·유통 농작물의 부적합률은 18년도 1.4%에 비해 19년에는 1.3%로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6%에서 0.9%로 0.3%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여 2019년 농약 출하량이 8.3% 감소(’18년 17,808톤 → ’19년 16,334톤)하는 등 고무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에서 2018년에 소면적 재배작물 중심으로 약 7,000개의 농약등록을 추진하였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초제, 토양살충제 등 약 4,000개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PLS 시행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라며, “생산자의 PLS 관련 인지도 향상과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국민소통 현장설명회’는 농가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국민소통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일환이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약사용(등록농약정보, 사용방법, 사용상의 문제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1544-8572), 지자체 (1544-8261)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약정보서비스 : 농약정보365(http://pls.rda.go.kr),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육기관 협력 원격(대면)수업 프로그램 마련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경기도 교육청(가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등 교과과정을 연계한 원격수업 산림교육(체험꾸러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0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방문의 어려움과 교육기관의 청소년 교육정책과 수업 방식의 변화(원격수업 등)에 따른 대응으로 침체된 산림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초등 교과과정 연계 원격(대면)수업 산림교육(체험꾸러미) 프로그램”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초등)”을 기준으로 교과과정 연계 산림교육프로그램 7식과 원격수업이 가능한 체험꾸러미 5종 등 총 12식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2차시 80분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와 협력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협의 시 1차(40분) 수업도 가능하다. 【주요프로그램】 ▸나뭇잎 스테인드글라스(초등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초등 6학년 미술) ▸큐브 만들고 머리가 좋아져요.(초등 2학년 수학)  ▸나라꽃 무궁화(초등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지구의 주인공은 나야 나!(초등 4학년 과학)  ▸우리 고장 잣나무 이야기(초등 4학년 사회) ▸열매야 어떻게 멀 리가?(초등 6학년 과학, 미술)  ▸아낌없이 주는 고마운 나무(전 학년 대상) 교사의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영상(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원격수업 진행은 물론 대면활동 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개발된 “초등 교과과정 연계 원격(대면)수업 산림교육(체험꾸러미) 프로그램”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교육기관의 장학사와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프로그램 검수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였다. 【자문위원】 ▸가평교육지원청 초등교육 담당 장학사 이윤숙  ▸8대 체험학습 분야 담당 장학사 원경미 ▸가평초등학교 교사 지경림, 율길초등학교 교사 김기현, 방일초등학교 교사 김영진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와 트렌드에 맞춤 학습지원의 일환으로 교육기관 협력을 통해 개발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될 수 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0-20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0
  • 가을 산행 발목골절 환자 산림청 헬기로 무사히 구조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10월 19일(월) 13시경 가을산행 중 쌓인 낙엽 미끌림으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환자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긴급출동시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발목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매우 위험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백모 씨(87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에 참여한 헬기 조종사, 공중구조대원, 지상구조대원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평소 충분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등산객께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0-20
  • 산림항공본부, 2020년 갑질 근절 비대면 선포식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진선필)는 10월 19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2020년 갑질 근절 비대면 선포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이 선포식에 참석한 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포식에 이어 갑질 진단 자가 테스트 실시 및 갑질 근절 사례 등을 통해 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진선필 본부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본부가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역학을 수행하며, 산림항공본부 전 직원은 사소한 부패의 소지도 차단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0-10-20
  • 전국의 산림복지시설 운영 본격 재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했던 전국의 산림복지시설(15곳) 운영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예천), 국립숲체원 (강원 횡성, 경북 칠곡, 전남 장성, 경북 청도, 대전), 국립치유의숲 (경기 양평, 울산 울주 대운산, 강원 강릉 대관령, 경북 김천, 충북 제천, 전남 곡성)이다.  다만 국립예산치유의숲은 수해 복구 작업으로 당분간 휴관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치유원과 숲체원의 10인 미만 객실이다.  10인 이상 객실은 10인 미만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가 진행하는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 프로그램 당 20인 미만으로 운영된다.  진흥원 누리집 내 통합예약을 통해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일 3일 전에는 시설별로 유선 예약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방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안전한 숲체험을 위해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사전 작성, 개인간 1m 이상 거리두기 등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통합예약 누리집(홈페이지, portal.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재 원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친 국민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0
  • 산림복지진흥원, 장애인 대상 산림복지 직업캠프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장애인 대상 산림복지 분야 직업체험캠프’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과 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캠프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이 산림교육·산림치유, 시설환경 관리 등 산림복지 분야 직무를 직접 실습해보는 체험형 캠프로 우수참가자(2명)는 향후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2차 직업체험캠프(28∼29일) 참가자를 모집(rkdud88@fowi.or.kr)한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산림복지 분야 직무를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산림복지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0-10-20
  • 남부지방산림청, 갑질근절 등 반부패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반부패 교육은 청장님 훈시말씀, 직장 내 갑질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약, 갑질근절‧청탁금지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직사회의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청렴서한문 발송, 갑질수준 자가진단 및 직장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사회 갑질행위 근절과 민간분야로의 확산을 위해 갑질 감수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청렴한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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