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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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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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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산림환경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임업정보 검색결과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5-01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18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 됐으며 정성 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 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2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 산림정책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나무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됐다"며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께서 편하게 즐기게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동과 서를 잇는 849㎞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임기 내 조성하겠다"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자연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게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1200억 원을 더 투자해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림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림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남명초 5학년 학생들과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무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며 "(나무에) 자주 물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넣어주듯 어른들이 여러분이 잘 크게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 전진표 한국임우연합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6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5
  • “‘한국의 에델바이스’ 신품종 개발길 열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한국의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솜다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 16종의 신품종 개발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솜다리는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알프스의 꽃으로 나오는 에델바이스와 닮은 산림식물로 주로 높은 고산지대의 절벽에서 자생하며 하얀색 꽃이 아름다운 한국의 특산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솜다리 신품종이 육종되어 품종보호 출원 후 심사 중으로, 신품종 심사 지침서인「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솜다리 품종을 활용한 해외 화훼시장 개척과 꽃차, 향초, 비누 등의 산업화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황금색 소나무, 검은색 감, 다양한 크기와 무늬를 가진 표고 등 특색있는 수많은 산림 신품종들이 개발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기반으로 출원되고 심사되고 있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원 수요조사와 자원의 잠재적 가치 평가 등을 반영하여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이번에 시작되는 위탁사업 대상 산림식물로는 도시 열섬현상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모래이끼’, 최근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환삼덩굴’, 열매 기름을 등잔유로 사용했던 ‘쪽동백나무’ 등 총 16종이 선정되었다.    이규명 센터장은 “꾸준한 특성조사요령 제·개정을 통해 산림자원식물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고 산림식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여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4-04-02
  • 숲속 트리하우스, 산림에서 배우는 실전 교육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는 귀·산촌 희망자, 임업인, (예비) 산주를 대상으로 ‘2024년 트리하우스 빌더 교육과정 1기’ 참가자를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임업 활동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하우스를 주제로 한다.   교육 내용은 ‘트리하우스 짓기, 나무의 성장과 변화’를 시작으로 트리하우스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탭볼트 설치 및 플랫폼 만들기, △목조주택 기본 원리 이해, △벽체와 지붕의 설치, △놀이 작업 시설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트리하우스를 짓는 방법에 대해 노련한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숲과 나무 위에 오두막집인 트리하우스를 지어 아이들의 놀이터 또는 피로를 풀거나 책을 읽는 휴식공간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등에 트리하우스를 짓고 체험/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목조온실 만들기, 숲속 작은 집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작은 집 짓기를 수료한 교육생은 “방갈로 형태의 작은 집을 지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기본 목구조를 짜는 방법과 통나무를 다듬고 그랭이질 등 나무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알찬 교육이었다”라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임찬성 센터장은 “그동안 숲을 이용한 일터, 놀이터, 배움터, 삶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직접 그 실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가능하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4-02
  •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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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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