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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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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과학적 산림재난 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 발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과 언론 및 현장 대응 기술 자문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발대식을 29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지원단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산림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산림재난 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지원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대형 산불 방지 및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을 목적으로, 산불의 예방, 예측분석, 현장 지원, 피해지 조사 및 복원 분야를 자문한다. 둘째, ‘산사태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산사태 재난의 예방과 현장 대응 및 피해지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산사태 예측분석, 범정부 사면통합, 피해지 원인조사, 피해지 조사·복구 분야를 자문한다. 셋째,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성공적 방제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 조성 및 조직적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목적으로, 방제 현장 대응, 예찰·진단, 생리·생태, 방제 기술, 피해지 복원, 피해목 활용 분야를 자문한다.  이번 기술단은 내부 유관부서 95명, 외부 산학연 자문위원 30명, 총 125명으로 구성하여 산림재난의 과학적 대응에 이바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은 산림재난 방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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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최고 등급 선정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은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지난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숲길 공공데이터 제공에 노력하고,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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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산림청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국민들과 전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낭독한 뒤 안전과 보건이 최우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4가지 경영방침을 제시하였다.   선포된 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의식 향상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보건 관련 법규·규정 준수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관련 4가지 세부사항 등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오늘 선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국민과 직원이 모두 안전한 국립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립수목원이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통해 안전보건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목원을 찾는 국민과 직원들의 무사고·무재해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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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서비스 제공 정보 :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및 구간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협업]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등 2,008천건      ** (예측단위) 읍·면·동 → 리 단위, (예측체계)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골든타임 1시간 확보)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연계시설 : 자연휴양림(네이버, 국민은행) → 숲체원, 산림치유원 등 복지시설 확대     ** 예약 대상(자연휴양림) : 기존 평일 숙박 → 주말, 성수기 포함 모든 예약    *** 연구사업기관 : 의료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원통합플랫폼 : 소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제공 등     ** 산림교육 인프라, 공개강좌 동영상 등의 DB화, 통합 정보 제공 및 산림교육전문가 관리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협업]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25개 부처 56종의 데이터 연계     ** 산지소유자, 거래내용, 직불금 대상품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 예방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국산목재 생산이력, 품질관리, 유통실적 등 데이터기반 목재이용 플랫품 구현     ** 산재된 산림생명자원데이터 DB 구축 및 품목 검색·통계·분양서비스 제공    *** (임업관측) 기존 6개(밤, 표고, 대추, 떫은감, 산나물, 조경수) → 2개(호두, 복분자) 추가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반도 촬영주기 및 해상도 : (’23 외국 위성) 10일, 10m → (’25 산림위성) 1일, 5m     ** 97% 이상 촬영 가능한 국가 :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현재) 임상도, 산림토양도 등 18종 → (’27) 산림물지도, 생태지도 등 32종     ** 연차별 계획 : (’23) 2,119개(71.6%) → (’24) 2,497개(84.3%) → (’25) 2,961개(100%)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 조치     ** 주기별 항공사진 비교판독 AI기술 활용으로 ’23년 166건의 무단점유지 발견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림경영이음 : 공간정보 기반의 산림경영(8종), 산림조사(26종) 통합정보시스템     **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36.6 백만 탄소톤 감축, 산림분야는 25.5백만 탄소톤 기여 예정    ***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NDC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격년 단위 보고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하였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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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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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산림청,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 달성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관리체계, 공동활용, 역량문화 3개 부문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였고, 데이터분석 등 가점 부문에서도 만점을 받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아 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게 인정받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촌 데이터를 활용한 산촌지도 개발, 자연휴양림 내 사회적 약자의 이동동선 분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숲길, 산사태 위험지도 등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제공해 ‘23년 기준 데이터 누적 개방률 71.6%을 달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산림청 전 부서가 데이터분석 및 개방에 열심히 동참했기에 이룰 수 있는 성과였다” 라며, “올해도 산림·임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림데이터의 개방률을 높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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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