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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산림청,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 전격 반박.

  산림청이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를 해명자료를 통해 전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산림청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나, 평균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산 비율)이 63%에 불과해, 10그루 중 4그루가 죽었다고 밝혔다. 또 3년 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는데, 활착률 하락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329개소에는 보식작업이 실시됐다는 것. 이같은 내용은 같은 날 각종 보도매체에 의해 일제히 보도됐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보도내용은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된 내용으로,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실시한 조림사업의 3년 간 활착률은 평균 92%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3년 간 3053억원을 투입해 2223ha의 조림사업을 실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밝혔다. 연평균 2만3388ha를 조림해 3년 간 총 7만163ha를 조림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696개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도, 연평균 1600여 개소로 3년 간 4800여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바로잡았다. 이밖에 연평균 3만3000ha의 조림사업 중 보식(재조림)이 필요한 대상면적은 3.2% 수준인 741ha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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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영덕 송이 선별, 일반인이 하면 전문성 떨어져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영덕산조)은 전국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송이 선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갖고 ‘명품 영덕 송이 만들기 주역들이 탄생했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 홍보는 올해부터 영덕 송이 수집 과정에서 산림조합 직원들이 선별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일반인이 선별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송이생산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청송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송이 버섯 등급 선별관리 교육’을 가졌다.   이 같은 산림조합의 방침에 대해 일부 송이생산자들은 “송이 선별은 해충이 먹은 미세한 흔적까지 찾아내야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짧은 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이 이를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물때면 송이 물량이 많아 전문성을 가진 조합 직원들도 진땀을 빼는 실정인데 과연 일반인이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영덕산림조합에서 오랜 근무경험이 있는 A씨는 “섬세한 송이 선별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고 생산자의 소득이 좌우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조합 직원들이 선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영덕산림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8명이 송이선별 교육을 이수하고 오랜 선별과정을 거쳤다.조합 관계자는 “일반인 송이 선별 전문가를 양성, 공정한 수매, 엄격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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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 지역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지난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체,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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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삼국유사 속 방대한 역사의 부활

  지난해 7월 열린 삼국유사 목판사업 조선중기본 완료 보고회 및 경상북도본 정본화 학술대회. ◆ 삼국유사 목판 복원 왜 필요한가? 경상북도가 반만년 민족의 혼이 담긴 삼국유사를 목판에 새기고 있다. 도는 이를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으로 여기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군위 인각사에 머물며 완성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뿐 아니라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다.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오가야, 발해 등 고대 여러 나라에 대한 자료도 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제왕운기와 더불어 단군신화를 전하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 삼국유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단군신화를 국조로 하는 반만년 역사를 천명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역사적 사료 뿐 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삼국유사에는 도솔가, 안민가, 제망매가, 처용가, 헌화가 등 14수의 향가가 실려 있다. 이는 균여전과 함께 유일하게 향가가 실려 있는 문헌이다.    또 차자표기, 서기체, 이두사용 등은 한국 고대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린 144개의 시와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뛰어넘는 민간 설화로 국정교과서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서울대 권장 도서로 선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삼국유사 목판복원을 위한 목판과 도구> 종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 역사에는 큰 공백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수많은 절과 탑, 불상의 유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전래·수용·공인되는 과정과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화하는 모습 등 풍성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승려와 절과 탑과 불상, 산과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완역본을 펴낸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몽고 침입 후 황룡사와 대장경이 소실된 극한의 상황에서 일연선사가 민족 문화유산을 남겨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위대성을 극찬한 바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13여 종의 인쇄본(판본)만 전해지고 목판 자체는 남아있지 않아 경북도와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 등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국유사 목판은 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간행한 임신본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김관용 도지사가 각수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조선중기본의 완성과 향후 일정 경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함께 경상도 개도 700년과 신도청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삼국유사 목판사업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족의 보물 삼국유사가 목판의 멸실로 인쇄본만 전해져 옴에 따라 목판 원형의 복원을 통해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의 규명과 전통기록문화 계승·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5년 2월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11월에는 군위읍의 ‘사라온이야기마을’ 내에 조선시대 전통 공방의 모습을 재현한 도감소 공방을 설치(工房)했다. 도감소에는 전국 공모로 선발된 전문 각수들이 모여 작업 중이다.    공방에서는 이 사업의 핵심인 판각, 인출, 제책 등 주요작업 과정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판각, 인출(탁본)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문학가 ‘르 클레지오’를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도감소 개소식 행사를 가져 큰 주목을 받았다.    도는 판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0여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증작업을 거쳤다. 삼국유사의 판본을 단순히 목판으로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정을 거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영상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후 삼국유사 목판사업의 첫 번째 결실인 ‘조선중기본(중종 임신본·규장각본)’의 목판(木板)이 지난해 7월 일반에 첫 선을 보였다.    도는 당시 ‘삼국유사 목판사업 조선중기본 완료 보고회 및 경상북도본 정본화 학술대회’를 열고 중종 임신본 복원 성과물 등 관련 전시품들을 공개했다. 조선중기본’의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5권 2책의 중종 임신본(1512년 간행)이다. 현존하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삼국유사 목판 인쇄본이며, 지금까지 삼국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1년간 판본조사와 목판 판각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말 판각을 완료했고, 6월말에는 전통의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다. 5권인 중기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목판은 표지를 포함해 모두 114개에 이른다. 1개에 앞·뒤 양면에 새겼다.    도는 ‘조선중기본’에 이어 ‘조선초기본’, ‘경상북도본’ 등을 차례로 복각(復刻)해 인출(印出)한 후 오침 안정법(五針 眼訂法) 등의 전통 방식으로 책을 만든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조선초기본(111판)’의 판각작업도 시작됐다. ‘경상북도본’은 조선시대 제작된 삼국유사 판본들을 비교·검토해 오탈자 및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은 교정본이다.    완성한 책들은 경북도,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에 비치되고, 삼국유사의 이해와 고대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나아가 삼국유사에 얽힌 야서와 설화 등을 조명해 스토리텔링화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계한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단순히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기록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삼국유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규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의 사명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삼국유사 목판을 만드는 일을 통해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그 무한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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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 반만년 민족의 혼, 삼국유사 목판에 담아내다!

  경상북도가 500여 년 만에 삼국유사 목판을 다시 새긴다. 도는 6월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삼국유사 목판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각수 8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제 조선 중기 판본은 5개월간의 판각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조선 초기 판본은 2016년, 경상북도 교정본은 2017년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존 삼국유사 판본을 모델로 2017년까지 조선 중기 판본과 조선 초기 판본, 그리고 이를 집대성한 경상북도 교정본을 각각 1세트씩 판각해 전통 방식으로 인출하는 사업이다. 인출된 책자는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보급해 삼국유사의 이해와 고대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판각된 3개의 목판 세트는 신도청과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에 각각 보관돼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도는 지난해 삼국유사 목판사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했다. 올 2월에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추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청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한, 판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개월간 10여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열어 고증작업을 거쳤으며, 서울대 규장각본(국보 제306-2호)의 실측을 토대로 목판 원형을 설계하는 등 보다 완벽한 목판 제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도는 삼국유사의 판본을 단순히 목판으로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정을 거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영상기록으로 남긴다. 또한, 일반인이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삼국유사 관련자료 전시와 판각․인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을 7월중 삼국유사 역사테마공원 내에 설치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처럼 도는 삼국유사 목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염원을 담아 올해 발표되는 유교책판 64,226장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한편, 삼국유사의 저자,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1206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포항-청도-달성-경주 등지를 거쳐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하고 1289년 이곳에서 입적했다. 총 5권 2책으로 이루어진 삼국유사는 목판으로 제작돼 다수의 인쇄본이 발간됐지만, 1512년 경주부윤(慶州府尹) 이계복(李繼福)이 간행한 임신본을 마지막으로 목판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제왕운기와 더불어 단군신화를 전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삼국유사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단군신화를 국조로 하는 반만년 역사를 천명할 수 있다.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료 또한 방대하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삼국 뿐 만 아니라 고조선과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오가야, 발해 등 고대 여러 나라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이기도 하다. 삼국유사는 역사적 사료 뿐 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삼국유사에는 도솔가, 안민가, 제망매가, 처용가, 헌화가 등 14수의 향가가 실려 있다. 이는 균여전과 함께 유일하게 향가가 실려 있는 문헌이다. 또한 차자표기, 서기체, 이두사용 등은 한국 고대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실린 144개의 시와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뛰어넘는 민간 설화로 국정교과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며, 서울대 권장 도서로 선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 역사에는 큰 공백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수많은 절과 탑, 불상의 유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가 전래․수용․공인되는 과정과 토착신앙과 불교가 융화하는 모습 등 풍성한 불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한국 불교사의 보물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승려와 절과 탑과 불상, 산과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삼국유사 완역본을 펴낸 고려대학교 최광식 교수는“삼국유사는 몽고 침입 후 황룡사와 대장경이 소실된 극한의 상황에서 일연선사가 민족 문화유산을 남겨야 하겠다는 일념으로‘삼국유사’를 저술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위대성을 극찬한 바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삼국유사 민족의 보전(寶典)이자 역사의 보고(寶庫)이지만 13여 종의 판본만 남아있을 뿐 목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상도 개도 700년과 신도청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삼국유사 목판 사업’추진하게 됐다. 삼국유사 목판사업은 경상북도의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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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 경북도, 찾아가는 ‘청춘 독도 강연회’ 개최

  경상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27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독도문제와 국제사법재판소(ICJ)’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이용호 교수 초청 ‘청춘 독도 강연회’를 가졌다. 최근 일본정부는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인하고, 독도를 국제분쟁화 하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강연회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이용호 교수는 섬으로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 역사적 근원, 실효적 지배, 전후의 각종문서를 통한 한일 양국의 주장과 국제재판의 판결과 독도와의 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독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양국의 입장, ICJ에 의한 해결의 불공정성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하나같이 근거가 부족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일본은 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며 “독도의 운명은 미래의 리더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역량에 달렸다.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가 애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숙 도 독도정책관은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선동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이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일본의 엉터리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민간 외교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주한외국인, 해외 한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지역대학, 학생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청년 독도 특강 및 독도 전시회 등 독도 올바로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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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