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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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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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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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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8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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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