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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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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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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24-04-23

• 중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동안 산사태 발생 우려지, 유아숲체험원 등 32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63개소, 산사태 복구지 9개소, 임도시설 41개소, 유아숲체험원 13개소를 집중점검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대학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 보수·보강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은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및 시정 조치하고, 산사태 복구 및 사방사업의 경우 우기 전 완료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22

• 남성현 산림청장, 무주군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지역 현장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 청장은 관계자들에게 "생활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6월말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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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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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398억원 투입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올해 관내 10개 시·군에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398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 시설하는 임도사업(산불진화임도 65km)에 284억원,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사방댐 13개소, 산지사방 11ha, 계류보전 14km)에 114억원 투입하였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계곡이 범람하여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로 올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고성·양양·영월 지역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피해지(6.43ha 등 피해금액 13억)에 대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름철 집중호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전(6월말)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재해에 강하고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건실한 산림토목사업을 완료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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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4-04-08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5억 감면 혜택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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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산림청, 2023년 동시다발 산불 백서 발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홍성 등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을 기록한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일 하루 동안 35건의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역대 3번째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 5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 11일에는 강릉 산불로 인해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과 주택 204동이 소실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산불로 피해가 컸던 충남 홍성, 당진, 금산․대전 서구, 보령, 부여, 충북 옥천, 전남 함평과 순천,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록적인 대형산불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불 백서’를 발간했다. 총 400쪽 분량으로 시간대별 산불확산 과정을 도면으로 구성해 지역별로 산불 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산불대응 단계별 과정,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상세히 담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산불발생과 산불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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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편백 수종전환(전남 장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성과는 3~5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라며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복구정책으로 건강한 산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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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예방과 초동진화로 잡는다.

    ‘소생의 계절’ 봄을 맞이한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광 등 많은 것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맘 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최근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 변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입산자의 실화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선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41건이며, 산림 61.31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월별로는 4∼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히며,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약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불 발생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비교적으로 낮은 시기인 2∼3월에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10,400㎡를 수집·파쇄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내 중요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역에 사시는 고령 주민 및 거동 불편 30가구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을 위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사업 추진경과,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 사업내용 설명과 병행하여 산불의 발생원인, 위험성, 각종 법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마라톤 행사, 식목일 기념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 정선지역은 유독 산이 험하여 산불 발생 시 접근성 매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초동 신고·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특수진화대 12명을 관리소에 대기시켜 상시 투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진화 인력에 대하여는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 유관기관인 정선군청, 정선소방서와 함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1,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지휘 차량, 대형 저수조, 에어 텐트 등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진화 훈련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형산불조심기간인 4월에는 산불 취약지역에 전 직원 산불예방 기동단속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에 관하여 엄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정선국유림관리소나 산림당국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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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과학적 산림재난 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 발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과 언론 및 현장 대응 기술 자문을 위한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발대식을 29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지원단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산림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산림재난 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지원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의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대형 산불 방지 및 산불 피해지 복원 정책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을 목적으로, 산불의 예방, 예측분석, 현장 지원, 피해지 조사 및 복원 분야를 자문한다. 둘째, ‘산사태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산사태 재난의 예방과 현장 대응 및 피해지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과학적 기술정보 제공, 언론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산사태 예측분석, 범정부 사면통합, 피해지 원인조사, 피해지 조사·복구 분야를 자문한다. 셋째,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성공적 방제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연구 기반 조성 및 조직적 협력 대응 체계 구축 목적으로, 방제 현장 대응, 예찰·진단, 생리·생태, 방제 기술, 피해지 복원, 피해목 활용 분야를 자문한다.  이번 기술단은 내부 유관부서 95명, 외부 산학연 자문위원 30명, 총 125명으로 구성하여 산림재난의 과학적 대응에 이바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산림재난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은 산림재난 방지정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4-01

• 정읍국유림관리소, 튼튼하고 친환경 산림토목사업 본격 착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북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임도, 사방댐, 산사태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정읍국유림과리소는 금년에 임도 7.2km를 신설하고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사태 복구 3개소 등을 추진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올해 산림토목사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을 우선 친환경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완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의 보고(寶庫) 울진금강소나무숲 긴급 복구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피해를 정밀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예부터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약 3,705ha의 면적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이 위치한 소광리 마을은 이틀간 고립됐고 도로변 나무들이 넘어져 정전과 통신두절이 나흘간 지속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지난 2월 21일부터 7일간 울진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 결과 현재 총 262그루의 넘어진 피해목이 발견됐으며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목들을 정리하는 등 긴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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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