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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 수준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지난 ‘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그간 제도개선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25도→15도) 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검사(’20.6) 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중(‘20.8~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旣)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未)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기(旣)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➊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 올해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8월)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 선정 계획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개정) ➋「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 : 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한다.      * 3년 마다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시(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21.상)      * 정부보급사업 지원 설비의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➌「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ㅇ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고시),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 개정(‘21) ➍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 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21상,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 2. 미(未)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未)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➊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ㅇ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未)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      *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미이행 시 대집행 등 복구, 징역 또는 벌금) ➋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未)완료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아울러, 개발행위 미(未)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설비확인 신청 기준) 산지(임야) : ‘19.6월말 이전, 그 외 : ‘20.6월 말 이전      * 산지태양광은 ‘19.7월, 그 외 태양광은 ’20.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의무화, 미제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제한 시행중(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 그 이전인 ‘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유도 ➌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강화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 강화 3. 신규 진입 설비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➊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개정(‘21.상)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 10MW 이상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중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중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요구 사례 발생 ➋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상)     *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➌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    -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 ➍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공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1

• 한국임업진흥원·남북산전,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9월 28일(월) 국유특허 기술인‘조명방향의 조절이 가능한 원통형 단판적층재 조명등’에 대해 경관조명 전문기업인 남북산전와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재 남북산전은 가로등주 및 산업용등기구 등 경관조명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되어 20여년간 조명등기구 수급과 전기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전문역량과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내 산림청 임산업 기술보급 현장 특임관을 활용하여 성사됐다. 이 기술은 목재의 무늬결을 그대로 살려 친환경적인 지주를 사용하고, 조명등의 방향을 임의로 손쉽게 조절해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진흥원은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산림분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홍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국유특허는 2019년 기준 약 584여건이 등록되어 있다. 관련 기술목록 자료는 누구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목록 자료집도 볼 수 있다.   * 기술목록 자료집(진흥원 홈페이지 > 임업정보 > 기술이전정보 > 기술정보 > 기술자료집) 구길본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성과가 활용되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품화를 통해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0-05

• 산림사업 국민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제도 도입 추진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연금보험료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정산하여 주는 사후정산제도를 산림사업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도란, 관련 법률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은 관련 법률인 「산림자원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정산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산림청과의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 완료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후정산제도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산림자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은 법사위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둔 상황으로 사후정산제도 도입 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이 연간 약 90억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분야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결국 산림사업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뒤,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0-03-09

• 울산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역의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15년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햇빛에너지 사업’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가구당 연평균 3,00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2.5㎾)을 무상 지원하고 주택의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울산시, KBS울산방송국,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지회, 동서발전, ㈜럭스코 등이 후원한다. 특히 SK에너지 파워봉사팀, 한국동서발전 사회공헌팀, KBS 울산방송국 디딤돌봉사단, 전기공사협회 전기사랑 봉사단, 녹색사랑의 봉사단 등 자원봉사팀이 태양광 시설 설치와 함께 가정의 전기설비 수선, 대문, 창문수리, 변기수리, 조명교체 등도 병행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대상 가구는 10가구이며, 희망 가구는 오는 3월 25일까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누리집(www.noksekenergy.org)으로 신청하면 사랑의 햇빛에너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은 사업을 확대하여 2015년에는 에너지 최저빈국인 미얀마의 시골 초등학교에 10㎾ 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햇빛에너지 수혜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김상육 경제일자리과장은 “이 사업 참여기관 및 단체들은 대상과 장소를 차별하지 않는 햇빛과 같은 마음으로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42개소에 125㎾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무상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3-17

• 정겨운 시골체험도 하고 에너지도 지키고!

   '생태산촌만들기모임(대표이사 전양)'에서는 전북과 대전 '생명의 숲(이사 김후란)'과 함께 7월22일부터 11월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을 받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대상지로 자원봉사캠프를 연다. '그린포스트 초록에너지 마을 조성사업 캠프'(이하 캠프)는 참여자에 한해 무주의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단열공사와 전기공사, 벽화 그리기,태양광-풍력 발전기제작하기, 사랑의 땔감나누기, 마을길 가꾸기, 안내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에너지를 올바르게 소비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번 캠프는  2박 3일간 행해진다. 캠프의 참가자는 아름답고 정겨운 시골생활의 즐거움과 지구 에너지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직접적인 참여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총 5차의 프로그램중 3차 프로그램이 인원 모집 중이다.  전국 20세 이상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www.forest.or.kr로 들어가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E-Mail로 접수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시 내부 심사를 통해 매 회당 40 명의 참가자와 10명의 대기자가 선발된다. 참가자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대기자가 참여하게 되며 대기자가 참여하지 못할경우 이월 없이 재신청 해야한다.  

  • 뉴스광장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