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경북도, 새해 환경산림분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고 밝혔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 납부 시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3월이었던 연납신청 기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1월에도 신청 ․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이 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규모 축사, 창고까지 지원대상 확대 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당 지원금액도 올린다.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동당 344만원, 주택 외 창고·축사· 공장 등은 동당 172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지붕 개량비를 추가로 동당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 상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면 된다. 4.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폐기물 관리법 」 에 따라 금년 5.27.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운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도 상향된다 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 염물질 중에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개정된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6.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검 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7.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목재교육전문가’제도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 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6월 4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제사용 수목진료 시 나무병 원은 반드시 사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전에 따라 진 료를 하여야 한다.(현행 : 처방전 발급 의무규정 없음) 이는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목의 약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약제사용으로 건전한 수목생육을 돕고자 함이다. 9. 2020년 경상북도 환경산림분야 지원예산 대폭 증가 환경분야 예산은 6,12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889억원 대비 25.2%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상 ․ 하수도 수질분야 4,676억원(‘19년    4,096억원 대비 14.1% 증), 폐기물분야 230억원(‘19년 206억원 대비 11.8% 증),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923억원(‘19년 346억원 대비 166.4% 증), 자연 생태분야 등 294억원(‘19년 241억원 대비 22.0% 증)이다. 산림분야 예산은 2,27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004억원 대비 13.6%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분야 1,306억원(‘19년 1,186억원 대비 10.2% 증), 산림보호 분야 432억원(‘19년 375억원 대비 15% 증), 산 림관광 분야 537억원(‘19년 443억원 대비 21.4% 증)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지속가능한 환경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01-29
  • 경주 관광지, 10월 한 달간 대폭 할인
    경주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침체된 관광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간 숙박, 놀이시설, 박물관 등에 대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관광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적지 무료입장,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시행한다. 호텔현대경주, 경주힐튼, 코모도경주, 더케이경주 등 주요 호텔업계와 730여개 펜션업소는 객실요금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한다. 또 경주월드는 자유이용권 20~30%, 경주테디베어박물관은 입장권 20%,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30%, 경주힐링테마파크는 야간입장권 3000원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보문골프장은 보문관광단지 숙박패키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팀당 50% 할인을 하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입장료 2000원을 할인한다.경주시에서는 개천절 연휴를 맞아 10월 1일 가을손님맞이 시민대청소로 손님맞이에 나서며, 10월중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주요사적지 무료입장, 동궁원식물원 50% 할인과 함께 민간위탁 사적지와 버드파크, 양동마을 등에 확대적용을 협의 중이다. 당초 계획됐던 각종 문화행사도 계획대로 개최한다. 2016년 신라문화제(10.3~10.9),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9.30~10.2),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전(10.3) 등 30여개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에서는 중국 최대 명절중 하나인 국경절(10.1~10.7)을 맞아 산동성과 요녕성 중국인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 ‘유커, 별을 우러러 보며 소원을 빌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향교 국악공연과 첨성대를 돌며 소원을 비는 체험형 야간 관광 상품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취로 중국인들을 매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경주의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댓글달기,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9.12 지진으로 침체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 지역관광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경주를 방문해 경주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0-04
  • 시, 도민 대상, "원산지표시제도" 설명회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알리고자  10월 13일 오후2시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농림식품부와 함께『원산지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동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 되고,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법령 시행 이후 50% 이상의 원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의 확대 등이 적용되며, 특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에 대한 금지규정이 신설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시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달라진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음식업 관계자, 농수산물 생산자, 농식품 가공‧유통‧판매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시‧도민을 대상으로『원산지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방법, 단속사례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0-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북도, 새해 환경산림분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고 밝혔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 납부 시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3월이었던 연납신청 기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1월에도 신청 ․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이 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규모 축사, 창고까지 지원대상 확대 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당 지원금액도 올린다.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동당 344만원, 주택 외 창고·축사· 공장 등은 동당 172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지붕 개량비를 추가로 동당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 상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면 된다. 4.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폐기물 관리법 」 에 따라 금년 5.27.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운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도 상향된다 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 염물질 중에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개정된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6.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검 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7.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목재교육전문가’제도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 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6월 4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제사용 수목진료 시 나무병 원은 반드시 사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전에 따라 진 료를 하여야 한다.(현행 : 처방전 발급 의무규정 없음) 이는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목의 약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약제사용으로 건전한 수목생육을 돕고자 함이다. 9. 2020년 경상북도 환경산림분야 지원예산 대폭 증가 환경분야 예산은 6,12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889억원 대비 25.2%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상 ․ 하수도 수질분야 4,676억원(‘19년    4,096억원 대비 14.1% 증), 폐기물분야 230억원(‘19년 206억원 대비 11.8% 증),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923억원(‘19년 346억원 대비 166.4% 증), 자연 생태분야 등 294억원(‘19년 241억원 대비 22.0% 증)이다. 산림분야 예산은 2,27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004억원 대비 13.6%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분야 1,306억원(‘19년 1,186억원 대비 10.2% 증), 산림보호 분야 432억원(‘19년 375억원 대비 15% 증), 산 림관광 분야 537억원(‘19년 443억원 대비 21.4% 증)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지속가능한 환경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01-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실험실이 아닌 숲속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 나무의 DNA 또는 RNA*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RNA :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나 RNA를 추출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변이를 파악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구명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위해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존에는 나뭇잎 등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DNA 또는 RNA를 추출하는데 이동시간을 제외해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추출 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별도의 전문 장비나 도구 없이 현장에서 5∼8분 만에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출 키트의 핵심기술은 기존 고속 원심분리기 등이 필요한 DNA /RNA를 추출법을 야외에서 간단히 특수제작된 주사기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주사기는 3방향 밸브(3-way cock)¹에 DNA/RNA가 붙을 수 있는 컬럼(Column)²을 설치해 추출용액과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DNA/RNA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1) 첨부된 그림의 5번, 2) 첨부된 그림의 6번 한편, 지금까지 DNA와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로 DNA/RNA를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서 깨끗한 DNA/RNA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본 기술은 매우 혁신인 기술이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나무의 품종개량이나 수목 병충해 진단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2020년 4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5-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세계최초 신개념 DNA 추출 키트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실험실이 아닌 숲속 현장에서 고가의 장비 없이 나무의 DNA 또는 RNA*를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 키트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RNA :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동·식물의 세포에서 DNA나 RNA를 추출하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변이를 파악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구명하기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위해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다.  기존에는 나뭇잎 등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DNA 또는 RNA를 추출하는데 이동시간을 제외해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추출 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별도의 전문 장비나 도구 없이 현장에서 5∼8분 만에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출 키트의 핵심기술은 기존 고속 원심분리기 등이 필요한 DNA /RNA를 추출법을 야외에서 간단히 특수제작된 주사기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주사기는 3방향 밸브(3-way cock)¹에 DNA/RNA가 붙을 수 있는 컬럼(Column)²을 설치해 추출용액과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DNA/RNA를 따로 분리할 수 있다.        1) 첨부된 그림의 5번, 2) 첨부된 그림의 6번 한편, 지금까지 DNA와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다.  실제로 DNA/RNA를 전혀 다뤄보지 않았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참가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쉽고 빠르게 고순도의 DNA/RNA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서 깨끗한 DNA/RNA를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본 기술은 매우 혁신인 기술이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나무의 품종개량이나 수목 병충해 진단 등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기술은 2020년 4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5-12
  • 경북도, 새해 환경산림분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새해 환경산림분야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고 밝혔다. 2020년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 납부 시행,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3월이었던 연납신청 기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1월에도 신청 ․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납 납부시 10% 감면혜택이 있다.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규모 축사, 창고까지 지원대상 확대 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소규모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당 지원금액도 올린다.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동당 344만원, 주택 외 창고·축사· 공장 등은 동당 172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는 지붕 개량비를 추가로 동당 427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및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 상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4개월 이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서 하면 된다. 4.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폐기물 관리법 」 에 따라 금년 5.27.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장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가 신설된다. 종전에는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운반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도 상향된다 5.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 염물질 중에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개정된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6.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검 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7.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목재교육전문가’제도 신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 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 여야 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8.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6월 4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약제사용 수목진료 시 나무병 원은 반드시 사전에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전에 따라 진 료를 하여야 한다.(현행 : 처방전 발급 의무규정 없음) 이는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목의 약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약제사용으로 건전한 수목생육을 돕고자 함이다. 9. 2020년 경상북도 환경산림분야 지원예산 대폭 증가 환경분야 예산은 6,123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4,889억원 대비 25.2%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상 ․ 하수도 수질분야 4,676억원(‘19년    4,096억원 대비 14.1% 증), 폐기물분야 230억원(‘19년 206억원 대비 11.8% 증),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923억원(‘19년 346억원 대비 166.4% 증), 자연 생태분야 등 294억원(‘19년 241억원 대비 22.0% 증)이다. 산림분야 예산은 2,27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2,004억원 대비 13.6% 증가 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분야 1,306억원(‘19년 1,186억원 대비 10.2% 증), 산림보호 분야 432억원(‘19년 375억원 대비 15% 증), 산 림관광 분야 537억원(‘19년 443억원 대비 21.4% 증)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지속가능한 환경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으로 환경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01-29
  • 경주 관광지, 10월 한 달간 대폭 할인
    경주관광업계가 지진으로 침체된 관광활성화를 위해 10월 한 달간 숙박, 놀이시설, 박물관 등에 대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친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관광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적지 무료입장,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시행한다. 호텔현대경주, 경주힐튼, 코모도경주, 더케이경주 등 주요 호텔업계와 730여개 펜션업소는 객실요금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한다. 또 경주월드는 자유이용권 20~30%, 경주테디베어박물관은 입장권 20%,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30%, 경주힐링테마파크는 야간입장권 3000원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보문골프장은 보문관광단지 숙박패키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팀당 50% 할인을 하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입장료 2000원을 할인한다.경주시에서는 개천절 연휴를 맞아 10월 1일 가을손님맞이 시민대청소로 손님맞이에 나서며, 10월중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주요사적지 무료입장, 동궁원식물원 50% 할인과 함께 민간위탁 사적지와 버드파크, 양동마을 등에 확대적용을 협의 중이다. 당초 계획됐던 각종 문화행사도 계획대로 개최한다. 2016년 신라문화제(10.3~10.9),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9.30~10.2),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전(10.3) 등 30여개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에서는 중국 최대 명절중 하나인 국경절(10.1~10.7)을 맞아 산동성과 요녕성 중국인 관광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 ‘유커, 별을 우러러 보며 소원을 빌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향교 국악공연과 첨성대를 돌며 소원을 비는 체험형 야간 관광 상품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취로 중국인들을 매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경주의 여행코스를 소개하고, 댓글달기,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9.12 지진으로 침체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 지역관광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경주를 방문해 경주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0-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