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EDD+ 모델 개발
한국형 REDD+ 모델, 인도네시아 산림 파트너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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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30 10:53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형 REDD+ 모델 개발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EDD+ 모델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 파트너십’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모델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수행한 RED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또한 이 모델은 ‘지역주민 주도의 산림 파트너십’을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EDD+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한국이 REDD+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인도네시아 최초로 시행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는 2014년 지역주민의 산림이용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이기도 하다.
한국형 ‘산림 파트너십’은 10억달러(한국 돈 약 1조 1천억원)라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국가 산림관리체제를 바꾸려는 노르웨이 공여 모델과 다르다.
아울러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여국의 탄소배출권으로 가져오는 일본의 실리 모델과도 차별화된다.
우리 모델의 핵심은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작은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 롬복의 서부 린자니 보호림관리소(약 4만 1천 헥타르)를 대상으로 REDD+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박사는 “이번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한국 고유의 REDD+ 사업 모델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롬복의 산림 파트너십 사례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REDD+란?
-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의 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을 잘 관리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대하여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보전체제를 말한다.
•산림 파트너십 제도
- 산림관리소와 지역주민 간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산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이 관할 산림 내에서 합법적으로 산림을 이용하는 권한을 주는 대신 지역주민들이 상호 합의한 활동 외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