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외조림사업의 새로운 돌파구, 한국형 REDD+ 모델
- 인도네시아에 인정받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 성과 활용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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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4 16:24
REDD+란 주로 열대림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산림감소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산림을 잘 관리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에 선진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산림보전 체제를 말한다.
*REDD+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an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과 인도네시아 롬복(Lombok)에서 수행한 RED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관리소와 지역주민의 산림 파트너십』을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EDD+ 사업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EDD+ 모델 :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한국이 REDD+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롬복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실행된 모범사례라는 측면과 1970년대 한국의 산림녹화 개발 경험을 반영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주민 참여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형 REDD+ 사업 모델로 선정하였다.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산림관리소와 지역주민 간 계약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산림관리소가 지역주민들에게 관할 국유림 내에서 합법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지역주민들이 상호 합의한 활동 외에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한 것이다.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산림관리소장이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데에만 3～5년이 걸리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최초로 ‘산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롬복의 서부 린자니 보호림관리소와 렙빽 마을은 토지이용 갈등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합법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산림관리소 역시 지역주민이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면서 도벌(盜伐 : 몰래 베기), 농지 개간 등과 같은 산림황폐화를 일으키는 활동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렘빽 마을은 참여 주민들의 합법적인 산림이용이 소득 창출로 이어졌으며, 서부 린자니 보호림관리소는 2015년 인도네시아 529개 관리소 중 가장 모범적인 자립형 산림관리소로 선정되었다.
서부 린자니 보호림 관리소는 산림 파트너십을 이용한 한국형 REDD+ 모델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 19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서 주최하는 ‘보호림 및 하천유역지역 관리 경연’에서 자립형 보호림관리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배재수 박사는 “인도네시아 산림 파트너십 제도의 사례는 REDD+ 사업 모델로써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조림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돌파구로써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최근 파푸아(Papua) 비악섬(Biak I.)에서 한국 기업이 산림관리소와 자이언트 대나무 조림 사업을 산림 파트너십으로 추진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 25일(화, 13:00) 산림과학관에서 인도네시아의 린자니 보호림관리소장과 렘빽 마을의 대표가 참여하여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REDD+ 모델로 제시한 ‘산림 파트너십’ 제도의 성과 및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